북 SLBM시험발사로 격화되는 북미대결전 | ||||||
기사입력: 2015/05/31 [01: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과 서방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움직임
20일 북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의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과 추종국들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가능성 언급에 대해 “조선은 핵타격 수단이 다종화 경량화 소향화, 지능화, 정밀화 되었다며 한미일은 임전태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이는 등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후 관련 정세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유엔 소식통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가해지는 미국의 봉쇄와 압박 때문인지 북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날 일부 서방국가들은 잠수함탄도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건인 '북한 인권문제'를 재론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연합뉴스에서 지적하였다. 결국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의 잠수함탄도탄 개발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것을 막기 위해 미사일과 상관없는 인권문제 등도 들고 나와 북을 압박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북의 대응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북한, 남한 국제공조 비난…“전쟁 불길 치솟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북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이 방한해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과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세력의 친미사대 매국행위가 역사상 최악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과 반공화국 대결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북침전쟁 물방앗간에 물을 대주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계기로 벌이는 국제공조는 조선 반도에 엄중한 재난을 몰아올 수 있다"고 지적, “전쟁불길이 치솟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해법
한반도는 아직 50년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정전상태로 언제든 총포탄이 바로 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다. 하기에 작은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30일 중앙일보는 거의 한 면을 다 할애하여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 내부를 직접 취재하여 자세히 소개한 기사를 보도했다. 한방으로 배 한 척을 그대로 침몰시킬 수 있는 어뢰 24발, 순항미사일 12발에 수십기의 하푼 미사일을 장착한 이 잠수함을 한국언론에 자세히 공개한 것은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불안한 심리에 빠진 동맹국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런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탄투를 장착하여 쏠 수 있는 강력한 핵무력이 바로 이런 미국의 잠수함들이다.
결국 북미 사이의 핵무력 군비경쟁을 끝내려면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이 북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의 핵무력을 제거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런 대화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