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
– 닉슨처럼 내려오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 방법
– 한국 부패구조 청산하고 재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박근혜 스캔들을 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병’이 드러난 것으로 봤다. 워싱턴포스트는 ‘비선실세들에 대한 루머, 정실주의 및 부당이득 등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의 정치적 스캔들에 한국 대통령이 휘말려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 스캔들은 닉슨을 내려오게 한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며 이번 박의 스캔들은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큰 사건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퇴임 당할 확률이 위험도를 추정하는 컨설팅 회사, 유로아시아 그룹의 분석을 빌려 7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보도된 ‘Presidential scandal shows that ‘Korean disease’ of corruption is far from cured-박근혜 스캔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패의 “한국병” 드러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나는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실행할 것”이라는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에 관한 발언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순실을 ‘그림자 대통령’이라 칭하며 ‘“그림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박근혜의 시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반박근혜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전한 뒤 ‘이 스캔들은 이 “한국병”이 얼마나 만연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큰 사건’이라는 UC 샌디에고의 한국-태평양학과 스티븐 해가드 교수의 말을 인용한 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이다.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라는 전직 국정원 차장 라종일 씨의 말을 전하며 박근혜의 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 삼성과 현대와 같은 거대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1960-1970년대의 정경유착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였다’며 ‘박근혜가 부친으로부터 경제와 정치의 결탁에 대해 배웠으며 박근혜의 시계는 1970년대에 멈춰있다’는 성공회대학 사회과학과 김동춘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의 시작이 박근혜 일가에서 시작되었음을 전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우정이나 친분관계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로 작용한다고 전한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부패를 고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지만 “지금이 한국민에게 사회와 정치를 재건하고 낡은 사고방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김교수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기회가 한국에서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f2l30v
Presidential scandal shows that ‘Korean disease’ of corruption is far from cured
박근혜 스캔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패의 “한국병” 드러내
Protesters in Seoul hold up placards during a rally Wednesday calling fo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Ahn Young-Joon/AP)
서울 수요일 시위 참가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사인을 들고 있다.
By Anna Fifield November 16 at 10:08 AM
SEOUL — When Kim Young-sam became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civilian president in 1993, he vowed to cure the country of the “Korean disease,” the political corruption that had become endemic.
서울 – 1993년 김영삼 씨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민간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고질적인 정치적 부패의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맹세했다.
Kim oversaw an ambitious drive to clean up the country, even authorizing the arrest of his two immediate predecessors on ¬corruption-related charges, although he eventually became infected by the “disease” himself when his son was arrested on corruption and bribery charges.
비록 종국에는 자기 아들이 부패와 뇌물 혐의로 체포되어 스스로 “한국병”에 감염되긴 했지만 김 대통령은 부패 관련 혐의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면서까지 한국을 깨끗하게 하려는 야심찬 노력을 보였다.
Corruption, bribery, embezzlement and the abuse of power have been modulated over the past generation but remain indisputable components of official South Korea, as the scandal now engulfing President Park Geun-hye shows.
부패, 뇌물, 횡령 및 권력 남용은 과거 세대에 걸쳐 조금씩 변해 왔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이 보여주듯 한국 공직 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Park is set to be questioned by prosecutors as soon as Thursday about her role in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revolving around a friend of 40 years.
박근혜는 자신의 40년 지기가 연루된 권력남용 스캔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르면 목요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Although every South Korean president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has become ensnared by corruption in one way or another, Park will become the first incumbent to be grilled by prosecutors. She cannot be charged while in office but could be indicted after she leaves, which may happen sooner than expected.
비록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부패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지만, 박근혜는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퇴임 후 기소될 수 있으며 아마 예상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다.
South Korea’s president is engulfed in a political scandal with plotlines straight out of a soap opera: rumors of secret advisers, nepotism and ill-gotten gains. (Anna Fifield, Yoonjung Seo, Jason Aldag/The Washington Post)
비선실세들에 대한 루머, 정실주의 및 부당이득 등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의 정치적 스캔들에 한국 대통령이 휘말려 있다.
Most analysts had thought Park would try to ride out the storm until the next election, in December 2017.
많은 분석가들은 애초 박근혜가 2017년 12월 차기 선거 때까지 그 폭풍을 잘 넘기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But after a third week of huge protests — hundreds of thousands gathered in central Seoul on Saturday, drawing comparisons to the demonstrations that ended military rule almost 30 years ago — the chances of her being forced out of office have increased. Eurasia Group, a consulting firm that assesses risk, now puts the probability at 70 percent.
그러나 삼주 연속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는 수십 만 명이 모였으며 이는 거의 30년 전 군부통치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과 비유되었다 – 박근혜가 퇴임당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위험도를 추정하는 컨설팅 회사, 유로아시아 그룹은 현재 그 가능성이 70%라고 한다.
“The situation has reached a point of no return,” Moon Jae-in, an opposition politician and presidential hopeful, said Tuesday. Up to then, he had demanded that she hand over day-to-day running of the country to the prime minister, chosen by parliament. But now, he said, that was no longer sufficient. “I, along with the citizens, will carry out a nationwide campaign for Park’s resignation until she declares she will unconditionally step aside,” he said.
화요일 야당 지도자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는 국회의 의해 지명된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넘겨주리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나는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candal flared last month when it emerged that Park, widely considered a distant figure, was being secretly advised by a friend of 40 years, a woman with no policy background but with ties to a religious cult.
지난달 이 스캔들은 차가운 인물로 널리 알려져 온 박근혜가. 정책 결정의 배경도 없고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40년 지기 친구인 한 여성에게 비밀리에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The woman, Choi Soon-sil, is accused of receiv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of using her ties to Park to raise up to $70 million from big business groups for two foundations — most of which she is said to have siphoned off — and to get her daughter into a prestigious university. She is in custody and is expected to be indicted this week.
그 여성 최순실은 기밀 정보를 받아보고, 박근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두 재단을 위해 7천만 달러를 모금해서 그 대부분을 자신이 착복했다고 하며, 또 그 친분으로 딸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구속되어 있으며 이번주 기소될 전망이다.
Park’s attempts at quelling the public fury over this “shadow president” have amounted to nothing, as shown by the increasingly large protests against her.
이 “그림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 앉히려는 박근혜의 시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반박근혜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아무 소용이 없었다.
The scandal has highlighted just how prevalent “the Korean disease” remains.
이 스캔들은 이 “한국병”이 얼마나 만연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It encompasses the presidential Blue House, with some of Park’s aides suspected of helping Choi raise money, and big business, with Samsung alone said to have given $20 million directly to Choi or to her foundations. Senior officials from big conglomerates including Samsung, Hyundai Motors and LG have been called in for questioning. This adds to the woes at Samsung, already reeling from the withdrawal of one its flagship products, the Galaxy Note 7 phone.
이 병에는 최 씨가 돈을 모으는 일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의 몇몇 보좌관들을 포함해 청와대가 연루되고, 최씨와 최씨 재단에 2천만 달러를 직접 줬다고 알려진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모두 망라된다. 삼성, 현대 자동차, LG을 포함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소환됐다. 이것은 주력 상품인 갤럭시 노트 7 핸드폰을 회수하며 이미 휘청거린 삼성에 고민을 더한다.
It also involves the powerful prosecutors office, which is accused of being too political. A prominent former prosecutor who served as a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to Park is now under investigation on suspicion of helping Choi and tipping off big businesses to pending raids. And hard-charging prosecutors often end up working in the Blue House or at the big conglomerates, further cementing personal links between institutions.
이것은 또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난 받는 막강한 검찰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의 민정수석이었던 전직 검사는 최씨를 돕고 대기업들에게 임박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보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검사들은 흔히 후에 청와대나 큰 재벌 기업에서 직장을 잡아 기관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을 공고히 한다.
Stephan Haggard, professor of Korea-Pacific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said the scandal is bigger than Watergate.
UC 샌디에고의 한국-태평양학과 스티븐 해가드 교수는 이 스캔들이 워터게이트보다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It’s the scope of the violations that are in play,” he said. “There’s the classified information, the foundations, the university. There are half a dozen discrete things that are likely to be illegal.”
“이는 이 사건에 나타난 법률 위반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기밀정보, 재단, 대학 등이 다 나온다.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한 예닐곱 가지 별개의 사안들도 있다.”
Ra Jong-yil, a former deputy director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also sees echoes of the Watergate scandal. “The easiest way to fix this is for the president to resign, just like Nixon did,” Ra said.
전직 국정원 차장 라종일 씨 역시 워터게이트 스캔들과의 유사점을 본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이다. 닉슨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라씨는 말했다.
The kind of corruption seen in South Korea is partly the result of government-sponsored industrialization. It was Park’s father, authoritarian president Park Chung-hee, who supported the creation of corporate giants such as Samsung and Hyundai, encouraging link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 the 1960s and 1970s that remain strong today.
한국에서 이런 류의 부패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후원한 산업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거대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1960-1970년대의 정경유착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박근혜의 부친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였다.
Park learned about the coalition of business and politics from her father, said Kim Dong-choon, a professor of social sciences at Sungkonghoe University. “Park’s watch stopped in the 1970s,” he said.
성공회대학 사회과학과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가 부친으로부터 경제와 정치의 결탁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시계는 1970년대에 멈춰있다”고 그는 말했다.
This homogeneous nation also pits friendship and loyalty against following the law.
“This is a very communitarian society, and there’s an expectation that you’re going to go with the flow,” said Scott Snyder, a Korea specialist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 단일민족 국가는 또한 법률을 따르는 것보다 우정과 충성심을 우선시한다. “한국은 대단히 공동체기반적 사회이며, 모두가 대세에 따르도록 기대된다”고 외교협회의 한국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말했다.
“In America, friendships are run as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people know the boundaries, operate within social rules of etiquette that generate a little more distance,” Snyder said.
“미국에서 우정은 상호 계약적인 관계이고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으며, 거리를 서로 유지하는 사회적 에티켓의 범주 안에서 생활한다”고 스나이더 씨는 말했다.
But in South Korea, creating this kind of distance is contrary to the bond of friendship. The concept of “butak” — literally “favor,” but with a deep sense of obligation and expectation attached — means that it is hard to say no when a friend asks you for something.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우정의 결속에 반하는 것이다. “부탁”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는 “favor”를 의미하지만 의무와 기대의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어 친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안돼라고 말하기 어렵다.
This concept makes it difficult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that can overcome personal networks, Snyder said.
스나이더 씨는 이런 개념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억제와 균형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Institutions end up being compromised by the fact that Mr. Kim at the Blue House went to elementary school with Mr. Lee at the prosecutors office,” he said. “That’s the classic struggle that makes corruption endemic.”
스나이더 씨는 “청와대에 있는 김 씨가 검찰에 있는 이 씨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로 두 기관은 결국 공정성을 잃게 된다”며, “그게 바로 부패를 고질적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This scandal comes just after South Korea enacted a new law designed to root out bribery and corruption, prohibiting people from spending more than $27 on a meal for public officials, employees of state-run companies or journalists.
이번 스캔들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들 혹은 기자들이 한끼 식사에 27달러 이상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뇌물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을 시행한 직후에 발생한다.
But that law was designed to target corruption at the lower end of the scale, doing little to address the kinds of issues raised in “Choi-gate,” as it is known here.
그러나 그 법은 아주 작은 규모의 부패를 겨낭해서 만들어졌을 뿐, 한국에서 “최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야기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Almost two-thirds of people survey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2014 said they thought South Korean society was corrupt.
2014년 반부패시민권리위원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대답했다.
Tackling this problem will not be easy, said Lee Tae-ho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 activist organization.
활동가 단체인 참여연대 이태호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e are calling for Park’s resignation, but because there are many structural problems, we are calling for citizens to help solve this problem,” he said. “The solutions should come from the political sphere, but the political sphere also has problems.”
이씨는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들은 정치권에서 나와야 하겠지만 정치권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Lee noted that some left-wing parties had been banned.
이씨는 몇몇 좌파 정당들이 해산되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Kim Dong-choon, the social scientist, said, “This is not just about Park’s and Choi’s misdeeds but other forces — the prosecutorial system, the bureaucratic system — and the shortcomings that have made this incident possible.”
사회과학자 김동춘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박-최의 잘못된 행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체계, 관료주의적인 체계와 같은 그 외의 세력과, 그리고 이번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결함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ns to rebuild our society and our politics,” Kim said, “to overcome old ways of thinking.”
김 교수는 “지금이 한국민에게 사회와 정치를 재건하고 낡은 사고 방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Yoonjung Seo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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