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는 27일 자료를 내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 협의를 하고,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두 사람이 “북한의 셈법 변화와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에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가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옛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 실장은 지난 3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3월6일과 사드 배치 다음날인 이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전화 협의를 했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총대를 멘 모양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김 실장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는 건 지나친 월권이란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관진 실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해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며 “마치 자기가 안보 문제에 독자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 문제가 군사대결적인 측면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한국의 이익은 물론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