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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호][정치]최근 사노위 내부 논쟁에 대한 사노위 회원과의 인터뷰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1/03/02 16:19
  • 수정일
    2011/03/02 16:21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가 출범한지  7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1기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졌다거나 내부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흘러나왔고, 작년 12월에는 < 참세상>에 비대위 구성과  내부논쟁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자세한 사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사노위는 2월9일 홈페이지(http://swc.jinbo.net)를 통해 지난 달 15~16일 개최된 총회에서  2기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논쟁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사노신은 사노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산 활동가를 만나 그 동안 진행된 사노위 내부의 논쟁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사노위 서울지역 회원이고, 이전에 강령기초위원회와 격주간 정치신문 편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의견그룹의 일원이다.

 

의견그룹의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사노위 내에 의견그룹이 존재하는가
의견그룹은 그동안 사노위 내에 조직문제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의 인식과 과제를 가지고 형성되었고 아직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노위는 서클운동을 넘어서서 공동의 정치원칙 아래 단일한 혁명정당을 추진하고자 결속한 조직이다. 그 주요과제(목표)는 강령·전술·조직·원칙을 확립하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최선진부분을 이러한 운동으로 이끌어내어 혁명정당(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위 건설이라는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의 강령·전술 방침이 집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조직규율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간 사노위 활동은 이 문제에 대한 혼동과 대립을 낳았다.

 

어떤 혼동과 대립이었는가
문제는 민주적 집중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또는 오해에서 출발한다. 사노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의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기존 회원에 더해 앞으로 새로 가입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만 가입원서를 제출, 작성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는데, 중앙위는 그 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성원이 가입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고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사노위 출범 당시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사노위를 구성하기로 한 세 개의 주요 단체(그룹)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멤버십’을 갖춘 동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개인(무소속)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이 함께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사노위)은 성립되었다.
그런데 기존 각 조직의 멤버십을 확정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 이후 다시 새롭게 멤버십을 확정하는 건 필연이었다고 본다. 이를테면 총회를 통해서 중앙기구를 결성하고 그로부터 지역조직을 형성해나갔는데, 그 회원자격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중앙위에서 가입원서를 전체적으로 작성하자는 결정이 나온 것이고, 이는 조직 결성 최초의 시기에 어느 정도 불분명했던 회원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회원들은 가입원서 작성이라는 의무를 이행해나가기 시작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몇몇 개개인들과 특정지역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보타주를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가입원서 작성에 대해 중앙결정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고, 그 지역위원회는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중앙위에 요청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다툼이 있다가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중앙위원회에서는 가입원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징계나 제재는 ‘현 사노위의 조직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한마디로 가입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징계냐 뭐냐  논란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회원자격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 가입원서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게 안 되면 회원이 아직 아니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순간 권리를 부여하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가입원서 작성 이전에 조직이 성립하였고 이미 회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설령 이미 회원으로서 다시 가입원서를 쓰자는 그런 결정이 아주 우스꽝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다면, 더 나아가 불필요한 관료적 조치라고 생각되었다면,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노위 회원들은 결정된 방침을 사보타주하면서도 이러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의 지도부라는 중앙위 다수가 이런 사보타주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내린 결정의 유효성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행위를, 즉 원래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조직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혁명가의 조직에 필수적인 민주적 집중주의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중앙위는 총회 이외에 가장 높은 결의권과 집행권을 지닌 기관이었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노위 내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논쟁과 투쟁이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고 규율을 올바로 세워내고자 하는 이들이 단일하게 결속하기 시작했다.
의견그룹은 그렇게 형성된 것이고 조직문제 뿐 아니라, 사노위의 7개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사노위가 설정했던 목표인 혁명정당 추진체로 가기 위해 어떠한 플랜과 방침을 갖고 갈 것인가를 토론하고 공동의 안을 마련하여 2차 총회에서 단일한 대오로 투쟁하게 되었다.

 

사노위 결성당시 회원자격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
가입의 절차와 방식이 회칙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회원의 권리와 자격은 규정되어 있다. 사노위의 11가지 정치원칙에 대한 동의와 소정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준비단계라고 해도 어떤 입장에 대한 동의성을 표현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자격이 있다면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회원가입서는 일종의 자기결의를 밝히는 것이고 조직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거부 의사는 말씀처럼 그냥 회원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심지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고 강제하는 것을, 마치 반동적인 국가가 국민에게 따를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 저항하는 것처럼 ‘징계를 하려면 나도 하라’면서 이를 감싸고돌기도 하였다. 이는 사노위 내 특정 경향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가족주의 문제 또한 드러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록 가입원서 작성과 같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노위가 만일 사회주의 조직으로서 강령·전술·조직 원칙의 가장 선차적인 필수 과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당적 실천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사노위 회원들은 조직의 절차에 의해 결정한 방침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정에 대한 의무는 평회원이든, 중앙위원이든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한다면 조직의 일체감은 전혀 형성될 수 없다.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사노위는 결정된 조직적 방침에 대해서 회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조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집단적인 실천을 담보해야 할 공동의 방침이 회원 개개인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실천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령문제가 아직 기초위원회 내부 토론에 멈추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먼저 조직문제에 대한 내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지면이 허락된다면 이에 대해 내가 제출했던 문건 중에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무엇보다 행동의 통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상급 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문과 개인들의 자유를 주창한다면 단일한 조직은 성립될 수 없다. … 민주주의는 세론을 확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활기찬 토론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동지들은 “비판의 자유”를 이용하여 (집단적 결정에 근거한 행동의 통일을 전제로) 바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중앙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부단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참여 분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우리는 중앙위원회 다수와 사보타주를 허용하려는 경향에 맞서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해왔다.

 

가입원서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마무리된 건가
중앙위가 (가입원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징계나 제제는 현 사노위의 조직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두 번째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논쟁이 지속되었다. 현재는 지난 2차 총회에서 모두 (기존에 작성한 이들을 제외하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가입원서 문제는 계기일 뿐 그 속에서 등장한 조직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점의 차이가 의견그룹이 형성된 근거인 것 같다
맞다. 향후 사노위 공동의 조직원칙은 규약초안으로 제출되고 토론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조직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이런 견해의 차이들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불일치는 더 깊게 보면 사노위의 특정 경향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연방주의적·자율주의적인 조직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견그룹은 첫째로 이런 경향 상의 문제를 치유하면서 조직적인 구심력·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 내 민주주의, 즉 수동성을 넘어서 자발성의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5월 다가올 총회에서 이 조직이 당 추진위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통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적 태세가 필요하고 무엇을 자기과제로 삼아야 하는지 토의하고 단일한 방침, 그리고 지도부 구성안을 마련하여 지난 총회에서 공동으로 임했다. 총회에서 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쟁점이 마치 ‘독재 대 민주주의’인 것처럼 제기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조직 내 수동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주주의 정신을 흐려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인터뷰 모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최근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란들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 두 가지 사건은 혁명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의 객관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 사노위 내의 토론과 투쟁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할 것인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사노위 지도부의 모습은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추고 투쟁해나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는 당연히 궁극적으로 세계혁명을 자신의 목표로 하고 현실운동에서도 국제주의에 기초해야하는데, 사노위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에 대해 논평·성명·결의 혹은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사회주의 정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례로 치부하기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아직도 혁명가의 조직원칙과 정치의 문제는 여전히 사노위 내부에서 투쟁해야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불신’이 많으신 것 같다. 최근 사노위 신문에 이집트 혁명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나
짧은 지면에 김강산 개인의 ‘부족한’ 글로 과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불신’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은 조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15일 사노위 총회 결과 의견그룹의 안이 다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들었다
그렇다. 의견그룹은 총회에서 다수결 결정에 따라 패배했다. 지금 사노위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직구성원의 6분의1 정도가 권리정지된 회원들이고, 이들을 포함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지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또한 사노위의 고질적인 조직적 문제, 느슨하고 분산적이고 연방주의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율상 6 대 4 정도의 열세로 패배했다. 하지만 의견그룹은 불과 2~3개월의 짧은 형성과 투쟁과정에 비해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제시한 방침에 일정한 호소력을 가지고 세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견그룹은 하나의 승리를 거두었다. 문제는 이에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세 가지 강령 안의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그 중 하나가 의견그룹의 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노위는 출범 당시부터 강령수립을 위한 논의를 기본 과제들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향후 강령 토론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결국 조직문제의 차이는 강령적인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바로잡을 게 있다. 그동안 강령기초위원회의 토론과 활동결과 세 개의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앞으로 3월 말까지 이에 대한 조직적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좀 더 혁명적 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을 포함하여 양효식 등 5인이 제출한 안은 그 발의자 전원이 의견그룹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의견그룹의 단일한 안은 아니다.
이제 초초안이 제출되면 알겠지만, 총회에 제출된 세 개의 강령 초초안 가운데서 하나는 강령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올바로 갖추지 못했다. 나머지 하나는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회피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노동자혁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권력 쟁취 전망을 위한 행동강령 대신 다양한 부분적인 요구들의 조합으로 나아갔다. 이는 명확히 기회주의 강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의견그룹에서도 강령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결국 사노위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강령·전술·원칙의 확립에 있어 의견그룹이 이번에 보여준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령 및 전술 문제에서도 단일한 대오를 구성하느냐가 향후 의견그룹의 핵심과제일 것이다. 이런 결속력·구심력의 확보를 통해 사노위의 목표로서 당추진위결성이라는 과제를 위한 정치활동을 주도적으로 함께 해 나가는 것 또한 의견그룹의 과제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노위 내부에서 강령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강령과 전술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견그룹이 어떻게 단일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주어진 강령 초초안들은 타협할 수 있다거나 화해할 수 있는 안들이 아니라고 본다. 사노위의 전망은 향후 강령을 위한 투쟁에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혁명적 정치강령을 확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

사노위 매체를 통해서는 내부 논쟁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의견그룹은 현 지도부에 지금까지 논쟁 과정을 공개할 것을 제기했으나 미루어오다 총회결과만 공개했다. 개인적으로는 조직 내 문제는 늘 공개되고 외향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본다. 공개적인 투쟁, 토론이 있었다면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은 바로 잡혀졌을 것이다. 사노위 입장에서 보아도 원칙과 정치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밖으로 알려지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토론되도록 하는 게 조직에 도움이 되면 되지 결코 해가 되진 않으리라고 본다. 전술·강령·조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논쟁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노위 내 특정 경향은 이러한 공개적인 논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논쟁을 공개적으로 하는 노력이나 매체도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사노위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기본적인 회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논쟁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논쟁과정을 희화화시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회원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사노위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달라
사노신도 하나의 언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부분으로서 사노위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 사노신의 분투를 기원한다.

 

정리│이태영 (picoll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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