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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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님의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One"] 에 관련된 글.

최저임금(I): 최저임금에 대한 우익두뇌집단(Right-Wing Think Tanks)의 발언*

엘렌 대닌(Ellen Dannin)**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익두뇌집단(Right-Wing Think Tanks; RWTTs)이 제안하는 내용을 때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옹호하는 내용은 정부정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익두뇌집단의 글을 독해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익집단의 사고를 그대로 전하는 정부대변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
우익두뇌집단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싶어한다. 최저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연구논문과 연구성과물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논거들을(arguments) 제시하지만 논의를 추적하고 평가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이제 우익두뇌집단이 만들어낸 가장 통상적인 논거 몇가지를 살펴보자.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통상적인 논거들

1.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며 받더라도 그리 오랜 기간동안 받지 않는다. 이 논거에는 최저임금은 십대청소년이나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주장이 보통 함께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설혹 맞는다고 해도--그리고 맞는 말도 아니지만***--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최저임금에 관한 유용한 자료원으로는 경제정책연구소의 Economic Policy Institute "최저임금: 한눈에 들어오는 사실들 Minimum Wage: Facts at a Glanc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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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은 빈민들에게 해가된다. 최저임금이 실업을 증가시키며 실업은 빈곤보다 더 악성의 고통을 부과한다는 논의가 있다. 만일 고용주 마음대로 임금을 줄 수 있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그럴듯해보일 뿐이다. 고용주는 노동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그 차액을 이윤으로 챙기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빈곤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1990년대 초반 뉴질랜드에서 조사된 공식 실업은 13% 이상이었고 무급(no-wage) 인턴직을 제공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유급직에 고용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 수백의 좌절한 지원자로 보답받았다. 그들의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미국에는 실제 일자리를 희망하며 무급직이라도 잡으려는 학생들과 인턴직 종사자들이 있다. 이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모두 불법이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3.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4.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경쟁할만한 기술이 없고 그 기술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최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과 기술이 정말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가?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의 임금을 살펴보면 이 말이 신화임을 알 수 있다. 기술과 임금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체계 내에 존재한다.
5. 최저임금은 흑인의 청년실업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 언급을 통해 우익두뇌집단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실업율 상승의 진정한 원인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논거를 만드는가.

어떻게 이러한 논거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몇가지 예를 제시해보자. 유의할 것은 논거 뿐 아니라 및 논거들이 만들어지고 지지되는 방식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흑인의 청년실업율을 상승시킨다.

최저임금법은 특권이 없는 소수자에 불리하다는 편견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센트에서 1달러로 오른 1956년 이래로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후 2년동안 비백인 십대의 실업은 14%에서 24%로 급상승했다. 최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5.15달러까지 상승한 1996년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경제호황기였지만 이 시기 흑인남성십대의 실업은 37%에서 41%로 단기간에 뛰어올랐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Milton Friedman 최저임금은 "책에 기록된 최악의 반흑인법"이라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출처: Dr. Burton W. Folsom, "Minimum Wage Causes Maximum Pain," Mackinac Center(Michigan RWTT)

최저임금은 빈민에 적대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실업을 유발한다.

최저임금제 계획의 대상인 노동하는 빈민은 이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만 한다.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 노동하려는 사람들 외에도 보다 높은 기술을 소유한, 생계임금 범위인 시간당 8달러나 9달러를 벌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간당 100달러를 벌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못벌게 된다. 이 예가 극단적이기는 해도 이 원칙은 "생계임금"법과 동일하다; 단지 그 규모가 조금 더 작은 수준에서 발생할 뿐이다. 최저임금법과 "생계임금"법으로 인한 이 세계의 최대 희생자는 생계를 위해 애써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출처: "Let's End Poverty by Decree! 'Living Wage' Laws Defy Basic Economics and Hurt Intended Beneficiaries," Reason Public Policy Institute (Southern California RWTT)

듀크대학 연구원들은 최저임금 상승 후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보통 부유한 집안 자녀인) 십대가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가장 저숙련인 성인이 일자리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다. 그들의 "필요(need)"? 단순히 비디오게임이나 아이팟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벌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을 덜 시켜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고임금을 주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보다 고숙련의 십대를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처: Craig Garthwaite, "Minimum Wage Increase Hurts Low-Income Families,"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와 혼동하지 말 것]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old wage라도 단순히 지급할 수는 없다. 경영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벌어다주는 가치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다. 만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가 시간당 산물에 5달러의 수익을 낳는 종류의 것이라면 경영은 그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여전히 본전치기일 분이다. 만일 피고용자에게 시간당 7달러를 주어야만 한다면 그는 노동자를 고용한 시간당 2달러씩 손해보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고픈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Shawn Ritenou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Minimum Wage," Mises Institute (an Alabama RWTT). [같은 저자가 쓴 비슷한 글이 Reason Public Policy Institute 웹사이트 및  에 연결되어 있는 Privatization.org에 목록화되어 있다. Shawn Ritenour, "Give Lower-Skilled Workers a Chance."]

FYI에 연결되어 있는 우익두뇌집단 추가

- Craig Garthwaite, "Hiking Minimum Wage: Be Careful What You Wish" (Philadelphia Inquirer).
-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the Minimum Wage" and "Who Actually Earns the Minimum Wage?"

우익두뇌집단의 반최저임금주의는 미국만의 쟁점이 아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제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dividual Liberty 웹사이트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계 우익의 관심사이다.
이제 당신은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우익두뇌집단의 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논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신은 그들의 논거에 반대되는 간결한 진술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II)"를 읽고 우익두뇌집단의 주장에 맞설 보다 강력한 지적 무기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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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One" MRZine 20050801

원문 http://mrzine.monthlyreview.org/dannin010805.html

** 엘렌 대닌은 웨인주립대학 법학부 법학교수이다. [노동을 자유롭게: 뉴질랜드 고용계약법의 기원과 효과 Working free: The Origins and Impact of New Zealand's Employment Contracts Act](Auckland University Press, 1997) 외 다수를 저술했다. 근간 [노동자의 법 되돌리기: 가치에 기반한 노동법개혁을 위한 전략 Taking Back the Worker's Law: A Strategy for Values-based Labor Law Reforms]은 코넬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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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님의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Two"] 에 관련된 글.

최저임금(2): 우익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Economics-Lite)에 도전하기*

엘렌 대닌(Ellen Dannin)**

경제학에 맞닥뜨리면 우리 대부분은 (a) 도망치거나 (b) 잠들거나 (c) 포기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경제학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도 도망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의구심, 주장들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려는 의지이다. 또한 경제적 주장을 거점으로 하는 우익두뇌집단의 권위자들 대부분은 경제학-수사에 근거한 주장을 펼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그들은 몇개 안되는 피상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한 사상을 이용해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억지 해석을 일삼는다. 이러한 사상들은 단지 (경멸의 의미로) 이론에 불과할 뿐이며 과학이론과는 달리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물론 시험을 해보면 이들의 사상은 틀리는 경향을 보인다. 즉, 증거가 그 사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아래에서 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다). 당신이 볼 때 그 사상이 과하게 단순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생각이 맞거나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익사상의 지지자들이 경제학-수사를 사용한다고 해도 당신이 그들과 논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당신에게 심어줄 것이다.
우익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에 맞선 싸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면 도움이 될텐데 기본원리를 알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본 논거와 정보들을 개관해본다.
대다수의 신고전주의적 (즉,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상승이 실업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주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실질적인 연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그들이 말하는 시험이나 연구는 대부분 계량경제학적 모델링(econometric modeling)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실업의 관계에 대한 가장 엄밀한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시험은 10년전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였던 데이비드 카드와 알란 크뤼거에 David Card and Alan Krueger 의해 10년전 수행되었다. 그들이 쓴 책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 Myth and Measurement: The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1995)는 그들이 수행한 여러 경험연구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을 평가하고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그들의 책은 대중의 관심과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신화와 측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를 통해 카드와 크뤼거는 이웃한 두개 주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의 New Jersey and Pennsylvania 인접한 대도시의 실업율을 비교했다. 뉴저지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최저임금을조정했고 펜실베니아는 그렇지 않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뉴저지의 고용주들이 임금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므로 뉴저지의 실업율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고용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뉴저지의 고용은 펜실베니아보다 조금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이 다시 이루어졌고 확증되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를 확증하는 것과 신고전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등 다양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혼합된 결과 자체는 최저임금 상승이 언제나 실업의 증가를 결과한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입증한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의 증가는 항상 보다 많은 실업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몇몇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혼합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신고전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듣고 있을 뿐인 것이다.
보수주의자들과 기업은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패스트푸드 로비집단이 후원한 보수주의자들과 기업이 강력히 주장한 연구는 카드와 크뤼거의 발견을 논박하였지만 이 연구의 수행자들은 카드와 크뤼거와는 달리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어떤 경우든 증거의 무게는 이제 충분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급진적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미국경제협회의 전의장을 포함하여 552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광고에 서명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무언가 더 알고 싶다면 여기에 소개된 카드와 크뤼거의 연구에 관련된 논의를 다룬 다른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존 슈미트, "최저임금과 일자리 상실: 임금상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도 찾아내지 못했다" John Schmitt, "The Minimum Wage and Job Loss: Opponents of Wage Hike Find No Effect"

케빈 소어, 월터 블록, "최저임금" Kevin Sohr and Walter Block,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에 관한 다양한 자료원에서 뽑은 연구들과 논의들이 다수 정리되어 있다. (최저임금 및 카드와 크뤼거의 발견에 대한 생생한 논의를 보고 참여할 수도 있다.)

삶에는 경제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논거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는데 반대하는 논거이다--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의(Fed's) 이론과 꼭 같은 것이다.
우리는 1990년대의 임금상승과 실업의 실제적인 관계를 연구해왔다. 몇 년동안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이율을 올려왔다. 이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임금과 실업이다: 실업율이 내려가면 노동자들은 고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공세적 입장을 점하게 되는데 고임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하며 이러한 상황은 채권소유자들(bondholder)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사실 이 기간동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내용들은 투자자들이 실업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실업율 하락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율을 올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이론은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NAIRU; the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라고 언급되었다. 이 신념은 실업율이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대략 6.2%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온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클린턴 정부에서 가한 압력 하에서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연방준비은행은 이율 상승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율은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의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방준비위원회를 곤경에 빠뜨렸다: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Letter 97-35, "NAIRU: Is It Useful for Monetary Policy?" (November 21, 1997).
우리는 최저임금이 역사상 최저수준의 상황에서 또다른 실질적인 실험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이 기간동안 군인이 되어 해외로 파병되거나 미국에서 활동적인 임무를 맡는 등 일자리는 개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여전히 높았다.
최저임금과의 싸움은 핵심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는 최저임금은 연방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이다. 이를 환산하면 전일제 노동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 10,712달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2005년 연방지침은 빈곤을 가구별 소득수준이 다음에 제시된 수준이하일 경우로 규정한다.

1................................. 9,570달러
2.................................12,830달러
3.................................16,090달러

당신 자신의 경험상 가족은 둘째치고 저기 제시된 최저 금액으로 누군가 살아가는 것이--혹은 최소한 생존만이라도--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금액인가? 만일 잘 모르겠다면 도전! 최저임금생활을 시도해보라.
또는 미국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집(사례 연구)을 읽어보라: David K. Shipler,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서평 두 개와 저자와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동영상 파일에 담긴 인터뷰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읽을만한 자료와 여러 정보의 모음집인 Raise the Floor: Wages And Policies That Work For All Of Us를 읽을 수도 있다 (여기를 클릭해서 이 책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
우익

두뇌집단의 경제학-수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삶에는 경제학에는 없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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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Two" MRZine 20050805

원문 http://mrzine.monthlyreview.org/dannin020805.html

** 엘렌 대닌은 웨인주립대학 법학부 법학교수이다. [노동을 자유롭게: 뉴질랜드 고용계약법의 기원과 효과 Working free: The Origins and Impact of New Zealand's Employment Contracts Act](Auckland University Press, 1997) 외 다수를 저술했다. 근간 [노동자의 법 되돌리기: 가치에 기반한 노동법개혁을 위한 전략 Taking Back the Worker's Law: A Strategy for Values-based Labor Law Reforms]은 코넬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