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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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님의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One"] 에 관련된 글.

최저임금(I): 최저임금에 대한 우익두뇌집단(Right-Wing Think Tanks)의 발언*

엘렌 대닌(Ellen Dannin)**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익두뇌집단(Right-Wing Think Tanks; RWTTs)이 제안하는 내용을 때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옹호하는 내용은 정부정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익두뇌집단의 글을 독해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익집단의 사고를 그대로 전하는 정부대변인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
우익두뇌집단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싶어한다. 최저임금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연구논문과 연구성과물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논거들을(arguments) 제시하지만 논의를 추적하고 평가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이제 우익두뇌집단이 만들어낸 가장 통상적인 논거 몇가지를 살펴보자.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통상적인 논거들

1.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며 받더라도 그리 오랜 기간동안 받지 않는다. 이 논거에는 최저임금은 십대청소년이나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주장이 보통 함께 따른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설혹 맞는다고 해도--그리고 맞는 말도 아니지만***--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최저임금에 관한 유용한 자료원으로는 경제정책연구소의 Economic Policy Institute "최저임금: 한눈에 들어오는 사실들 Minimum Wage: Facts at a Glanc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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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은 빈민들에게 해가된다. 최저임금이 실업을 증가시키며 실업은 빈곤보다 더 악성의 고통을 부과한다는 논의가 있다. 만일 고용주 마음대로 임금을 줄 수 있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논의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그럴듯해보일 뿐이다. 고용주는 노동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그 차액을 이윤으로 챙기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빈곤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1990년대 초반 뉴질랜드에서 조사된 공식 실업은 13% 이상이었고 무급(no-wage) 인턴직을 제공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유급직에 고용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한 수백의 좌절한 지원자로 보답받았다. 그들의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미국에는 실제 일자리를 희망하며 무급직이라도 잡으려는 학생들과 인턴직 종사자들이 있다. 이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모두 불법이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3.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4.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경쟁할만한 기술이 없고 그 기술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최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과 기술이 정말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가? 항공사 최고경영자들의 임금을 살펴보면 이 말이 신화임을 알 수 있다. 기술과 임금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체계 내에 존재한다.
5. 최저임금은 흑인의 청년실업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이 언급을 통해 우익두뇌집단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실업율 상승의 진정한 원인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논거를 만드는가.

어떻게 이러한 논거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몇가지 예를 제시해보자. 유의할 것은 논거 뿐 아니라 및 논거들이 만들어지고 지지되는 방식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흑인의 청년실업율을 상승시킨다.

최저임금법은 특권이 없는 소수자에 불리하다는 편견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센트에서 1달러로 오른 1956년 이래로 의혹의 대상이었다. 이후 2년동안 비백인 십대의 실업은 14%에서 24%로 급상승했다. 최근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5.15달러까지 상승한 1996년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경제호황기였지만 이 시기 흑인남성십대의 실업은 37%에서 41%로 단기간에 뛰어올랐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Milton Friedman 최저임금은 "책에 기록된 최악의 반흑인법"이라고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출처: Dr. Burton W. Folsom, "Minimum Wage Causes Maximum Pain," Mackinac Center(Michigan RWTT)

최저임금은 빈민에 적대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실업을 유발한다.

최저임금제 계획의 대상인 노동하는 빈민은 이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만 한다. 최저임금을 벌기 위해 노동하려는 사람들 외에도 보다 높은 기술을 소유한, 생계임금 범위인 시간당 8달러나 9달러를 벌고자 하는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간당 100달러를 벌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못벌게 된다. 이 예가 극단적이기는 해도 이 원칙은 "생계임금"법과 동일하다; 단지 그 규모가 조금 더 작은 수준에서 발생할 뿐이다. 최저임금법과 "생계임금"법으로 인한 이 세계의 최대 희생자는 생계를 위해 애써 일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출처: "Let's End Poverty by Decree! 'Living Wage' Laws Defy Basic Economics and Hurt Intended Beneficiaries," Reason Public Policy Institute (Southern California RWTT)

듀크대학 연구원들은 최저임금 상승 후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보통 부유한 집안 자녀인) 십대가 노동력을 제공함에 따라 가장 저숙련인 성인이 일자리로부터 밀려나게 되었다. 그들의 "필요(need)"? 단순히 비디오게임이나 아이팟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벌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훈련을 덜 시켜도 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고임금을 주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보다 고숙련의 십대를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처: Craig Garthwaite, "Minimum Wage Increase Hurts Low-Income Families,"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와 혼동하지 말 것]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old wage라도 단순히 지급할 수는 없다. 경영은 노동자들이 기업에 벌어다주는 가치에 의해 제약되는 것이다. 만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가 시간당 산물에 5달러의 수익을 낳는 종류의 것이라면 경영은 그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여전히 본전치기일 분이다. 만일 피고용자에게 시간당 7달러를 주어야만 한다면 그는 노동자를 고용한 시간당 2달러씩 손해보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고픈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Shawn Ritenour,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Minimum Wage," Mises Institute (an Alabama RWTT). [같은 저자가 쓴 비슷한 글이 Reason Public Policy Institute 웹사이트 및  에 연결되어 있는 Privatization.org에 목록화되어 있다. Shawn Ritenour, "Give Lower-Skilled Workers a Chance."]

FYI에 연결되어 있는 우익두뇌집단 추가

- Craig Garthwaite, "Hiking Minimum Wage: Be Careful What You Wish" (Philadelphia Inquirer).
- Employment Policies Institute, "the Minimum Wage" and "Who Actually Earns the Minimum Wage?"

우익두뇌집단의 반최저임금주의는 미국만의 쟁점이 아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제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Individual Liberty 웹사이트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계 우익의 관심사이다.
이제 당신은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우익두뇌집단의 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논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신은 그들의 논거에 반대되는 간결한 진술문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II)"를 읽고 우익두뇌집단의 주장에 맞설 보다 강력한 지적 무기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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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Dannin, "The Minimum Wage, Part One" MRZine 20050801

원문 http://mrzine.monthlyreview.org/dannin010805.html

** 엘렌 대닌은 웨인주립대학 법학부 법학교수이다. [노동을 자유롭게: 뉴질랜드 고용계약법의 기원과 효과 Working free: The Origins and Impact of New Zealand's Employment Contracts Act](Auckland University Press, 1997) 외 다수를 저술했다. 근간 [노동자의 법 되돌리기: 가치에 기반한 노동법개혁을 위한 전략 Taking Back the Worker's Law: A Strategy for Values-based Labor Law Reforms]은 코넬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