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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대전시민아카데미'라는 단체의 회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글로 완성하지 못하고 제목과 소재들만 나열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 완성해 보고 싶다.
요지만 간략히 하면
진보, 개혁의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주체 혹은 담론의 수준에서-,
현 상황을 위기라고 보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른바 '87년체제'가 남긴 것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post-87년체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등인데
87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고 진영내 변화도 다양해졌고 수준 또한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인식은 하면서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임과 동시에 진보연대니 선거연대니 하면서도
정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반한나라당전선을 얘기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87년 체제는 민주화라는 사회전체의 변화를 가져 오긴 했지만
진영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단결'과 '통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의 20년'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일방의 전선을 설정하고 무조건 모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뭉치던 말던 하자는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각자 살길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람시는 위기를 옛 것이 갔음에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지만
나는 옛 것이 갔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더 위험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진보, 개혁의 위기’를 논하기 위한 고민들
Ⅰ. 진보, 개혁
1. 주체의 측면
○ ‘진보(세력)’, ‘개혁(세력)’ : 구체 대상은 누구인가
○ 좌파 혹은 우파, NL/PD
○ 신자유주의 지지 vs. 반신자유주의
○ 자유주의자?
2. 담론의 측면
○ ‘진보’와 ‘개혁’을 가르는 선은?
○ 개혁 : 신자유주의적/자유주의적 개혁......
○ 진보 : 전통 맑시스트, 후기물질주의자들 → 상대적 개념
Ⅱ. ‘위기론’의 실체
1. 무엇이 위기인가
○ 노무현의 실패 ≠ 진보/개혁의 실패
- (김대중)노무현세력의 한계 : 좌파 신자유주의
○ 민주노동당의 실험
- 절반의 실패 : 진영내 정치대표체로서의 취약한 위상
2. 진영의 상황
○ 단일 투쟁전선체 구축 노력
- 민중연대, 진보연대 : 상층중심 연대의 한계
○ 정치적 다원성 형성
- 열린우리당류, 민주노동당류, 급진좌파류
Ⅲ. 진영의 재구성
1. 현실인식
○‘87년체제’가 남긴 것
- 형식적 민주주의 : 대통령선출직선제, 지방자치제
- 내용적 민주주의 : 시민사회운동의 세력화, 정치적 다양화
- 여전히 성장담론의 헤게모니 장악 : 경제성장 = 민주주의의 확대
- 지역구도의 지속
- RED COMPLEX의 완화 혹은 유보
○‘Post-87년체제’에 대한 고민
- ‘헌법 개정’ ???
-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대책
2. ‘흩어져서 살아 보자!’
○ ‘흩어지면 죽는다!’
- 과연 그럴 것인가?
- ‘흔들리면 죽는다!’
○ 진영의 다양성 확대
- NL, PD 진영의 고착화
- 시민운동세력의 독자성 확대
- 탈물질주의세력의 등장
○ ‘87년체제’ = ‘질곡의 20년’
- 정치 차원 : 후보단일화 논쟁, 비판적 지지
○ 단일전선체의 유효성
- 단일 정치전선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가
- 반한나라당 연대 : 진영내 정치정체성의 명확화 필요
"좌파 10년 후 패배 준비하고 있다" | |||||||||||||||||||||||||||||||||
[인터뷰-김규항] "좌파진보와 우파개혁 차이 확실하게" | |||||||||||||||||||||||||||||||||
민주노동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한 '8급' 좌파 김규항(4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개량주의적' 성격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노동자의 힘' 회원이자 '인민'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김씨는 자신의 이름 앞에 'B급' 보다는 '8급'이 붙여지기를 더 선호한다.
그는 "계급적인 현실을 민족이라는 틀로 은폐하는 사람들은 진보운동 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가능하면 ‘피해야 할 방법’이지만 최악의 경우 당이 쪼개진다고 해도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활동 자체를 훼방하는 내부 세력을 온전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내 특정 정파와 좌파의 분리도 '불사'해야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파, 당내 특정 정파 딴살림도 불사해야 다음은 김규항씨와의 일문일답.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국 제도 정당 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범좌파 운동을 통틀어 제도 공간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이라는 거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당내에서 계급을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급을 나누기에는 패러다임이 달라 좀 애매하다. 80년대 우리에게 공간과 기회가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잘 활용하지 못해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 밀렸다.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유를 말하자면 충분히 말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 어쨌든 좌파들이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다. 내가 '인민'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이유 국민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냥 ‘피플’이라는 말을 쓸 뿐. 국민이라는 말은 나치나 파시즘 치하에서 쓰는 말이다. 시민이라는 말도 그냥 서울시에 살면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계급적 함의가 들어간 말이다. - 댓글 등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은데, 인터뷰에는 왜 응했나? 그냥. 특별히 크게 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서.(웃음) 또 인터뷰를 한다 해도 댓글은 안 본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댓글을 존중하지 않는다. 안 봤다. 나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 할 때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사귀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뒷담화를 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한다. 인터넷 공간은 우파개혁 세력에게 유리 어쩌다 가끔 본다. 기존의 좌파 매체와 달리 부드럽게 읽을 톤의 기사들이 있고 좀 세련된 것 같다. 그렇다고 <레디앙>이 만족스럽다거나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좌파 진영의 현실에서 볼 때 그나마 대중적이고 세련된 편이라고 본다. 재미있게 봤다.(웃음) 현재 인민들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읽어보니 사람들이 '아마추어적이다', '집권 능력이 없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의 패러다임이 잘 못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싶다. 노무현 정권의 혁혁한 공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데,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확실하게 짚어줘야 한다. 기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누구의 편이냐?'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일본을 위해 뛰는 일본 축구팀에게 한국 사람들이 '너네는 왜 기술이 그것 밖에 안 되냐?'고 말하며 실망하는 것과 같다. 즉, ‘번지수’가 틀린 거다. 민주노동당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위와 실제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민주노동당의 책임을 물으며 매도하는 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노무현, 유시민 등이 지휘하는 개혁 우파의 단독 드라이브였다. 개혁 우파들이 몇십 년 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몽땅 싸들고 신자유주의로 질주했다. 이러면 '노동자의 힘' 동지들이 욕할 텐데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의 '체'로 걸러져야 개인적으로 진보정당은 계급을 기반으로 둬야한다고 본다. 사회를 민족이나 국가로 나누기보다는 계급으로 나눠야 한다. 우파들은 대한민국이나 국익을 말하며, 한미 FTA도 국익 때문에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를 해서 좋은 한국 사람도 있지만 싫은 한국 사람도 있다. 자주파 혹은 민족주의자를 모두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구별짓지 않는다면 주파사의 맥락이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지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도 아주 오래 된 문제인데, 존중 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스스로 주사파의 활동과 구별해냈어야 한다. 당을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차이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에 무슨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거다. 그때는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세계 진보 운동사에 아마 그런 예는 처음일거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주제넘은 일이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하거나 기여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여는 게 좋다. 하지만 여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맥락을 다 아울러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단순히 말하고 책임지기엔 내 자격이 부족하다. 참 묘한 모양이다. 열자는 얘기는 너무나 옳은데, 그 뒤 맥락을 보면 쉽게 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는 마치 박근혜나 이명박하고 싸우는 것처럼 모양이 흉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이번 대선 쉽지 않을 듯 지금은 완전히 반동의 시기이다. 노무현 정권의 '혁혁한 성공'으로 이제 인민들은 대선에서 후보나 정당을 선택 할 때 이념, 정치, 생각, 성향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데 누가 더 도움이 되나?' 라는 식의 무이념 시기이다. 이번 시기를 놓고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에 상관없이 진보 개혁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진보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진보에 대해 얘기를 해도 넘어갈까 말까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경선 흥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맥락으로 크게 흥행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들 서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민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에서도 변별력을 느끼기에 지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민들에게 이 세 후보의 현미경적 차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모르겠다.(웃음) 그건 도토리 키재기라. 글쎄, 난 오히려 심상정 후보 같다. 좀더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 한다. 알맹이가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선명한 진보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더 말을 하면 마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홍세화 선생님처럼 될 것 같은데(웃음)..... 음.... 좀 더 선명한 진보성을 가진 것 같고 아직은 그 사람의 가치가 제일 덜 개발된 상태여서 앞으로 더 개발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자긍심 있는 좌파로 인민들에게 어떤 정치가나 정당이 내 편을 들어주는지 알 수 있는 의식을 먼저 생기게 만들어 줘야한다. 이는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전체 진보 운동의 과제이다. 또 노무현 정권이 출발할 때 저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들의 ‘개혁’은 사회를 반동시키기 위한 가장 세련된 방법이라는 걸 좀더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어야했다. 운동이 점점 천박화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의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천박하게 돼가는 것에 대해 좀더 냉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방되기 위해하는 것인데, 최근 근래의 몇 년을 뒤돌아보면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 위주로 하는 임투가 주류 운동이 된 것 같다. 자식 교육엔 좌우가 없더라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다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서로 너무 쉽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온건한 좌파와 조금 급진적인 좌파가 서로의 차이로 반목하고 까칠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파보다 못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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