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http://blog.jinbo.net/wrp/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6348-83182016-09-11T21:53:16+09:00Textcube 1.8.3.1 : Secondary Dominant[혁명_창간준비 6호] 창간준비 6호를 내며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http://blog.jinbo.net/wrp/2092012-03-12T16:41:53+09:002012-03-12T16:37:41+09:00<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4px"><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03" src="/attach/5567/1167903439.jpg" width="500"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000080"><strong><span style="font-size: 22px"><혁명> 창간준비 6호를 내며</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 폭발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판이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 동안 재벌의 친구들이었던 당들이 앞 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모으려 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는 빵집, 마트 등 골목상권 진출로 나타난 유통 ‘독점과 횡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 내부 거래 등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폐해’들을 시정하기 위한 자본가 정당들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은 의도적으로건 그들의 계급적 한계로 인한 무지의 탓이건 노동자 민중들 사이에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근원을 잘못 짚은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MB 정권에 대한 분노와 달리 이 분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줌의 1% 자본가계급이 99%에게 독재를 행사하는 이런 더럽게 불평등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공화국이라는 탈을 쓰고서 1%들이 99%들에게 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자유를 거침없이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재벌에 대한 분노가 반MB 정서와 다른 것은 그 분노가 잠재적으로 자본가 독재체제, 즉 자본주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런데도 우리의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분노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표출되도록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자본가 정당들을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선거와 제도권 틀 안에 가두느라 분주하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약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차별 축소’ 공약이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자발적인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희망텐트를 치고 희망뚜벅이를 내딛어도 이들 진보정당들은 못들은 척, 못본 척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극구 회피하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목을 매고서 오직 야권 단일화를 통한 의석 확보만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부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까지 모든 것을 야권연대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혁명> 창간준비 6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2012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대중투쟁의 한 가운데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정세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계급투쟁의 질곡을 뚫고자 분투하는 동지들과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4px">2012년 2월 29일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div class="scposts">
<h4>"<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5">월간정세지<혁명></a> / <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18">창간준비 6호</a>" 분류의 다른 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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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03" src="/attach/5567/1175958306.jpg" width="500" /></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22px">[정치방침] </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22px">2012년 정세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span></strong></span><br />
</span><br />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2012년 정세는 한 마디로 혁명적 계급투쟁의 분출인가,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인가로 요약된다. 공황이 격화하고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가 전면화함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중투쟁으로 촉발되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으로 왜곡 수렴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이것이 2012년 정세를 가르는 핵심축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1. 2012년 투쟁,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고 말 것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투쟁, 정리해고 저지투쟁, 정규직화 투쟁, 장투사업장 투쟁, 등록금투쟁, 한미FTA 반대투쟁 등이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 반MB 선거심판론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중투쟁을 의회주의로, 제도권 내로 수렴시키려는 데 2012년 사활을 걸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투쟁 대안 -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 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99% ‘점령하라’ 운동에서 보듯 대중들의 반자본주의 정서와 혁명적 상상력이 솟구치고 있고, 그로부터 대중 직접행동과 대중총회 같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의 광장점거와 시위가 조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나아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함께 기존 제도정치권의 의회주의 정당 및 관료화된 공식 노조운동에 대한 환멸 속에서 노동자, 청년들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투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선거로 집권한 진보정당, 사민주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한 노동자 민중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본의 위기 전가에 앞장서고 있다. 1% 자본 독재의 현실 앞에서 의회주의의 공상성과 반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답”은 더 이상 선거와 의회가 아니라 대중행동,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급속히 깨우치고 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총파업과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한국에서도 관료화되고 박제화된 공식 노조운동을 넘어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직접행동이 희망버스운동,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다양한 ‘희망’ 운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의 지침 없이도 기륭, 동희오토, 홍익대청소, 한진, 재능, 쌍차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운동이 펼쳐져 왔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이 감히 내걸지 못했던 슬로건과 요구들을 과감히 제기하고 있다.<br />
이 운동들은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이 ‘반MB 정서’를 내세워 대세몰이하고 있는 선거심판론에 대당할 현 시기 적극적인 투쟁 대안들이다. 2012년 예상되는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이러한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 대안들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쳐야 한다.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만들어내자.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0"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strong></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야간노동 철폐!</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span></p>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이러한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의 분열책동을 뚫고 하나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건설하자.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이 민주대연합/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투쟁으로,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기에 정세의 중심과제가 놓여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2.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 -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탈 것인가, </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80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 2012년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 것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이러한 갈림길의 정세 한 가운데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다수의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완전히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아래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진당 지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2012년 정세 전반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투쟁은 관료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에 맞서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확산 여부에 따라 이 투쟁은 2012년 대중투쟁이 ‘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2012년 투쟁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이자, 위와 같은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시험대이다. 뚫어야 할 2012년 계급투쟁의 제1차 관문인 것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훼손하고 최종 배신한 것에 대해 올바른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세적 맥락과 의의를 또한 가지고 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배타적 지지’ 철회만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야권연대에 대한 반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반MB 선거심판론이라는 대중투쟁에 대한 봉쇄망을 걷어내는 정세적 과제에 부응하며 반대투쟁을 철저히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다.<br />
‘통진당 지지 철회하면 대안은 무엇이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정치방침’ 논의를 선거주의 · 의회주의 프레임에 가두어 놓은 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에 종속시키려 하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따라서 그 동안 노동자투쟁들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온 야권연대/야5당 중재단의 한 축으로 끼어 있는 진보신당 지지에 대해서도 공히 반대하는 투쟁이다.<br />
따라서 ‘통진당 지지 철회의 대안’은 또 다른 선거주의 ·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2012년 선거를 대중투쟁에 종속시키고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서 잠재적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이 선거로 막히지 않고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저하고 일관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져드는 의회주의 및 노동운동 양날개 전략과 철저히 선을 긋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를 기치로 2012년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통진당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 또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복수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열어놓자는 등의, 그런 형식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없다. 그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 · 선거주의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통진당 사태의 근본 원인, 즉 자본가 정당에 대한 투항을 가져온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다시 또 재생산할 뿐이며, 2012년 투쟁의 최대 장애물인 반MB 선거심판론을 강화하는 데만 일조할 것이다. </span><br />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일관되고 철저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에서는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이러한 또 다른 의회주의적 대안으로 가두는 주장과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주최의 선언자대회에서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정치적 사상과 자유가 보장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로 개량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혁명적 전위정당이든, 계급적 정당이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효한 전술”이라고 주장했다.[참세상 보도]</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조합의 개량화가 ‘불가피’하므로 혁명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현실적이고, 조합주의에 조응하는 의회주의 제도권 정당으로의 정치세력화만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사상과 자유가 보장되어 개량화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조합에 기반하고 있는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한 게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여론조사 상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민주노총이 통진당 지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박유기 전위원장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br />
또 애초 민노당 창당도 박유기 전위원장이 말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혁명적 전위정당”이나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거는” 정당 건설에 반대하고, 의회주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허울마저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노동자 중심’을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자본가 정당과 통합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다.<br />
그러나 이런 문제를 회피한 채 박유기 전위원장은 ‘도로 민노당’ 수준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제한하고자 이러한 ‘노동조합 개량화 불가피’라는 조합주의 논리를 끌어대며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선명하게 내걸면 조합원이 몇 명이나 함께 하겠나”며 반박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가운데 국회의원 배출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몇 명이나 동의하겠나? 현 시기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전선을 치고 이를 혁명적 계급투쟁으로 이끌 강령과 전술로 무장한 노동자혁명정당 건설에 반대하고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은 나올 수 없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범좌파 블록으로 왜소화될 것인가, </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될 것인가?</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이 의회주의와 야권연대 반대로 일관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만약 이와 같이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 전략의 틀 안에 가두어진다면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결코 대중적인 평조합원 반대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노동조합 상층부 내 범좌파 블록으로 왜곡, 왜소화되면서 반대투쟁의 동력을 급격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정세적 핵심과제를 위한 투쟁의 첫 관문에서부터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의회주의 틀 안으로 가두는 근거로 제시된 ‘노동조합의 개량화’는 결코 불가피하지 않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본에 협조할 때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급협조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렇게 해서 관료화되고 교섭기구로 변질된 노동조합을 다시 평조합원들 중심의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했다.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을 위한 투쟁에 반대할 때만이 가능한 논리이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에 있다. ‘개량화’는 이 자주성을 잃고 노사협조주의의 길로 빠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개량화’ 론은 사실상 이러한 계급협조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br />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걷어내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으로!</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지금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들의 계급협조와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지지하며 2012년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론에 종속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이러한 개량화에 맞서 노동조합을 평조합원 중심의 투쟁조직으로 재편하는 투쟁으로 곧장 이어져야 한다.<br />
따라서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평조합원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2012년 총파업도 상층 관료기구에 의한 형식적 결의로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반자본주의 투쟁들이 이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을 세워 민주대연합과 반MB 선거심판론을 걷어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 수세를 공세로 바꾸는 총반격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우리가 돌파해야 할 2012년 투쟁의 첫 관문이자 정세의 중심고리이다.<br />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br />
<span style="font-size: 14px"> <br />
2012년 1월 25일<br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span></p><div class="scposts">
<h4>"<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5">월간정세지<혁명></a> / <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18">창간준비 6호</a>" 분류의 다른 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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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03" src="/attach/5567/1015731240.jpg" width="500" /></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22222"><strong><span style="font-size: 22px">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span></strong></span><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br />
<span style="color: #b22222"><strong><span style="font-size: 16px">1.</span></strong></span>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를 대중투쟁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3-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다. <10대 요구>를 총기치로 총선투쟁을 조직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10"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font-size: 16px">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 요구</span></strong></p>
<p>
</p>
<p>
<span style="font-size: 14px">△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야간노동 철폐!</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은행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span></p>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color: #b22222"><strong><span style="font-size: 16px">2.</span></strong></span> 이러한 기조 하에 노동자참가단을 통해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선거전술을 통해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구체적으로 노동자참가단을 중심으로 ‘가칭) 자본가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을 구성한다. ‘가칭)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에서 후보전술 결정 시 후보는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에 준하는 현 시기 행동강령을 공약으로 내거는 노동자혁명 후보로 그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 후보는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출마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리하여 ‘3월투쟁’이 민주대연합/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3월투쟁’ 한 가운데서 이 독자 정치흐름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낸다. 이것을 총선 이후 대중투쟁 대오 내 유의미한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color: #b22222"><strong><span style="font-size: 16px">3.</span></strong></span> 한편 이러한 선거전술이 노동자참가단에서 통과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있을 시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한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br />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b22222"><strong><span style="font-size: 18px">[2012년 총선방침 해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도 더욱더 커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기조 아래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한편 투쟁사업장 주체들 사이에서도 총선 국면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 안는다는 이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쌍차를 비롯한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거점을 옮겨 집중투쟁 한다는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집중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투쟁 판을 만드는 것은 진작부터 절실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이 집중투쟁을 총선 국면에서 반MB 선거심판의 들러리로, 야권연대의 지지 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집중투쟁에 이른바 ‘노동자 후보들’을 앞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집중투쟁을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총선을 활용하여 자기 투쟁을 알려내고 요구들을 쟁점화시킨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영락없이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와 같이,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2월부터 4. 11 총선 시점까지 모든 투쟁들은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의 정치흐름으로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3월부터 직접적인 총선 국면에서 설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개점휴업’하지 않고 서울집중투쟁 같은 기획을 통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강화시켜주는 투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현재 가장 유력한 투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쌍차 희망텐트조차도 그 자체로는 선거에 대당하는 흐름이 될 수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어떤 대대적인 집중투쟁이라 하더라도 3월 국면에서 다른 정치 대안이 실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쟁 자체만으로 결코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대세몰이)에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해낼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쌍차를 비롯하여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자기 문제 해결보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라는 정치투쟁 과제를 더 앞세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대안 있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 또는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아무 투쟁도 하지 말고 정치논쟁만 하라는 거냐?’라는 반문만 듣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대안 정치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 반대’는 투쟁이 아니라 주의주장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br />
<br />
‘야권연대와 정치권에 의탁해서는 당신들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실물적 대안 흐름이 없다면 투쟁 주체들 중 유의미한 소수파조차 야권연대 반대쪽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쳐 버리게 되는 구체적 맥락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렇다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3월 서울집중투쟁 대신 투쟁판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것은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순회투쟁을 3월 국면에서 또 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 없는 자족적인 투쟁 이상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서울집중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투쟁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노동자참가단 3차 집담회에서 다수가 제기했던 정치총파업 ‘카드’는 2012년 투쟁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안이겠으나 그것이 3월투쟁 계획일 수는 없다. 하반기 정치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투쟁 계획으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에 아무 실질적 투쟁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 설사 대기주의가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을 결성하여 3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면 정세 대응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움직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br />
<br />
3월투쟁 계획의 핵심은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서울집중투쟁에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 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극적 선거 전술 없이는 실물적인 정치 흐름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선거전술이 펼쳐질 때에만 대중투쟁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과 결합하여 선거 국면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현재 진보신당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운동의 수혜가 자신들에게로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파는 이번 선거에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 선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연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야권연대 반대”를 선거방침으로까지 구체화시킨다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범좌파 블록으로 중앙파에 견인되고 있는 노동전선 역시 “야권연대 반대”를 적극적인 선거방침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사노위는 스스로 내걸었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좌파 블록을 통한 노동계급당 건설로 ‘우회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와 야권연대를(나아가 진보신당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말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실물적으로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노위 역시 회피하고 있다. 중앙파와의 범좌파 블록 및 진보신당과의 진보좌파연석회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사노위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세력은 말로는 야권연대를 비판하되 실물적인 대당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따라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실물적 정치 흐름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은 현재로선 노동자참가단 말고는 없다. 노동자참가단은 <희망발걸음>과 함께 이번 3차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서 금속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이 <희망발걸음>처럼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치를 선명하게 치켜들고 대안적인 정치 흐름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희방발걸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기치를 치켜들 수 없는 조건과 견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희망발걸음>이 대중투쟁 판을 기획하고 일정을 잡는 데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스스로가 야권연대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같은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따라서 노동자참가단이 예를 들어 ‘총파업실천단’ 같은 경제적 위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여 대중적 동력 확보를 놓고 <희망발걸음>과 경쟁하는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정세적으로 의미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br />
또한 먼저 ‘작은 투쟁’을 통해 대중적 저변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큰 투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론적 관점 하에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의제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투쟁들 자체도 올바른 정세적 맥락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정치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릴 것이다. 노동자참가단은 <10대 요구>와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투쟁 의제를 확대하여 2012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br />
노동자참가단이 자기 본연의 위상과 임무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여 ‘3월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올바로 채운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 하반기 정치총파업,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정세 반전,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을 열어젖힐 정치부대 형성을 3월투쟁에서부터 착수해 들어가자.</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br />
<span style="font-size: 14px">2012년 2월 19일</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scposts">
<h4>"<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5">월간정세지<혁명></a> / <a href="http://blog.jinbo.net/wrp/category/18">창간준비 6호</a>" 분류의 다른 글</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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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4px"><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03" src="/attach/5567/1362434450.jpg" width="500" /></span></p>
<p>
<span style="font-size: 14px">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2f4f4f"><strong><span style="font-size: 22px"><span _fck_bookmark="1" style="display: none"> </span>선거 전술 - 기본 원칙</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4px"><span _fck_bookmark="1" style="display: none"> </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선거 전술의 기본 원칙에 대해 상술하기 전에 먼저 의회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최초의 자본주의 강국들에서 계급투쟁이 무르익어 가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20세기에 이들 나라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거듭 발전함에 따라 식민지 세계로부터 초과이윤을 착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국주의 부르주아 계급은 자국 노동자계급을 달래는 개량책으로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용하였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이 개량과 양보조차도 노동자계급의 투쟁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그 투쟁이 의회 선거와 결합하는 과정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제2 인터내셔널 정당들(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의 개량주의적 타락과 함께, 양보와 개량을 따내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이들 ‘노동자’ 정당의 정치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본의 양보 여지가 커지고 이들 노동자 정당의 의회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자계급 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자계급이 의회와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 혁명가들은 이 환상을 걷어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무가치함과 그 야바위성을 볼 수 있게 해 줄 전술을 제출, 운용함으로써다. 혁명가들의 의회 및 선거 전술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 초기 코민테른(스탈린주의가 지배하기 전인 1919-22년 시기의 코민테른)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기본 원칙 가운데 여기서는 선거 전술에 한정해서 살펴보자.</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1.</strong></span> 대선이나 총선 등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혁명가들의 전술은 선거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의식을 발전, 강화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자본가계급에 기반을 둔, 또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라고 호소, 선동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 아래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본가계급과는 전혀 무관한 세력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정치집단(예컨대 박원순 후보진영이나 녹색당 같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실제로 똑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임에도 단지 은폐되어 있을 뿐으로, 이들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2.</strong></span> 사회주의자들은 선거가 제공하는 연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후보의 공약은 사회주의 강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회주의 강령을 구체적 정세에 맞춰 적용한 바로서의 <행동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행동강령이 없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이란 기만이며, 따라서 행동강령의 정립은 사회주의 후보 전술의 전제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3.</span></strong>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지자들(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쪽으로 획득하고 그들을 조직화하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당선은 언제나 이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선거 캠페인 자체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들을(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적 요구들이라 하더라도) 쟁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한편 집권해서 또는 의회 진출을 통해 무언가 변혁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의회 같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활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초 위에서의 당선만이 승리일 수 있으며, 정부나 의회 무대 내에서의 사회주의 전술 운용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까봐 우려하거나 그러한 악선동에 영향 받아 후보 내는 것을 꺼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개량주의자들이 당선되어 기만적인 국가기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새롭게 충원되고 조직화되는 것이 계급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특히 총선의 경우 개량주의자들이 우세한 노동자계급 밀집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자제되어선 안 된다.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4.</span></strong> 조직 규모나 주체 역량의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후보를 낼 수는 없지만, 다른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 후보가 있을 때 비판적 선거 지지의 형태로 노동자 공동전선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결정 기준은 이 개량주의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아니라 그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개량주의자들이 친노동계급적 공약(예를 들어 정리해고제 폐지)을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겠지만, 자본가 체제 안에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설사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게 이 점을 환기시키고 경계시켜야 하며,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개량주의자들과 그들의 노동계급 기반 사이에 생겨나는 모순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개량주의 정당을 상대로 한 공동전선의 운용이 가능해 진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 전술은 그러한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이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출마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 선거 지지란 후보의 강령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그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노동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사회주의 강령은, 후보에게 제기하는 요구안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사회주의 선전의 토대가 된다. 이 강령이 개량주의자들의 강령보다 우월함을 설명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이 과거에 했던 제한적인 약속들마저도 이행하지 못해온 이력을 알려내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비판으로 노동자 대중들이 쉽게 이 개량주의 당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당이 자신의 최근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노동자계급의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개량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내건다. 그리하여 개량주의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조금도 자제하지 않는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5.</strong></span> 사회주의자들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제도권 개량주의 정당 후보에 대해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할 경우 그러한 비판적 선거 지지가 상당 기간에 걸쳐 되풀이 하여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이 결코 개량주의 후보에 대한 항상적이고 자동적인 승인 같은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용하면 전술이 전략으로 탈바꿈해 버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br />
이 전술은 또한 개량주의 정당의 집권을 노동자계급이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만이 개량주의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일단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토록 하는 데에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전술 운용은 언제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부들 간의 ‘정권교체’(‘진보적 정권교체’까지 포함하여)가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이 그 자신의 지배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 특정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정권 타도’나 ‘정권 퇴진’ 같은 공허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개량주의 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켜주거나 확대해 줄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유포하는 것이 된다.<br />
또한 개량주의 정당에게 집권하여 사회주의 강령을 받아 안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코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량주의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보다는 ‘차악’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계급에게 개량주의 정당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러한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격 또는 방어의 한 형태가 되어줄 것이라는 위험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개량주의 후보가 당선되어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가 들어서면 애초 계획된 자본의 공격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자들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6.</span></strong> 자본가계급이 계급투쟁의 분출을 꺼뜨리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이 더 우월하고 중요함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 보이콧이 필요하다. 혹은 제도권 정당들에 맞서 전투적 투쟁 대표자들(파업위원회, 공장평의회 등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전술로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이콧 전술을 실행하는 상황은. 선거 참여가 노동자계급을 현재 전면화 되고 있는 투쟁(예를 들어 부르주아 질서를 넘어설 기세를 띤 혁명적 봉기)으로부터 명백히 분리시키는 상황이거나, 또는 대중들이 선거의 반혁명적 의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상황(1905년의 러시아 같은 상황)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기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 후보가 없을 때(개량주의 정당 후보조차)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 동조적인 후보라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의 공식적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이유로 부르주아 정당 후보(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야권단일화 후보나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 같은)에게 투표하라고 노동자계급에게 권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 기권이 불가피할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손상시키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거 기권에 따르는 수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조직의 행동강령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trong><span style="font-size: 16px">7.</span></strong> 사회주의자들이 비혁명적 정당들한테 비판적 지지를 보낼 경우 이는 그 당이 노동자계급과 맺는 관계를 근거로 해서 보내는 것이다. 후보 개인의 견해나 대중들 사이의 덕망이 비판적 지지의 근거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노동운동 내 이른바 ‘우파’ 후보에 대당하는 ‘좌파’ 후보라는 것이 지지를 차별화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8.</strong></span> 중도주의 후보의 공약이 여타 후보의 공약보다 좀더 낫다는 것을 근거로 중도주의 후보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중도주의자라 함은 혁명적 입장과 개량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단을 말한다. 중도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노동자계급의 지도부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러한 동요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중도주의 조직(주로 연합조직)이 결성되곤 하는 사회적 위기의 조건 때 특히 그러하다.<br />
보통 중도주의 조직의 공약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으로부터 취사선택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개량주의 공약보다 질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인데 왜냐하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의 우월성은 그 요구들 각각이 그 자체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요구들이 하나의 통으로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혁명 전략의 단지 한 부분만을 포함한, 그리고 이것을 개량 전략의 일부분 -- 즉 자본가계급과의 협조 전략 -- 과 뒤섞은 그러한 선거 공약을 내거는 당은 노동자계급을 재앙으로 이끌 당, 투쟁의 결정적 계기에서 분열로 이끌 당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유의미한 노동계급 세력들이 개량주의와 진정으로 단절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쪽으로 이탈해 나올 때 중도주의 후보가 이러한 단절을 대표하는 경우, 그러한 ‘투쟁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 선거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것은 그러한 후보가 개량주의 정당 내 공공연하게 반동적인 상대 진영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와, 개량주의 정당의 ‘공식’ 후보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중도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내 중요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경우(설사 그들이 선거에서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또는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9.</strong></span> 계급투쟁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 ‘계급 프라이머리’(노동자 예비선거)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 조직들의 전원회의(토론회, 집담회 등) 개최를 제기할 수 있다. 어느 노동자 정당 후보가 이번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지, 어떤 요구들을 내걸어야 할지를 토론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노동자 프라이머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전술을 위한 선전· 선동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환상이 가장 강한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러한 모든 전원회의 또는 ‘노동자 예비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제기하고, 가능한 경우 독자 후보를 내놓는다.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고 민주적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채널을 통해 사회주의 후보를 출마시킬 때보다 사회주의 선전 선동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갖는다는 조건 하에서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부르주아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철수시킬 수 있고, 결정된 ‘노동자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낼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10.</strong></span> 오직 일관된 사회주의 정치만이 철저히 노동자계급 독자적인 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 비혁명적인 일체의 정치 흐름들(현재 통진당에 대당하는 ‘진보좌파정당’ 흐름, ‘노동자계급정당’ 흐름, 범좌파블록 등등의 중도주의적 흐름까지 포함하여)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계급협조(예를 들어 민주대연합/ 야권연대)로 흐를 속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이 그 같은 정치 흐름들을 향해 제기할 기본 요구는 ‘자본가계급과 단절하라!’이다. 이 요구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인민전선 정치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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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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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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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img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03" src="/attach/5567/1256698305.jpg" width="500" /></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000080"><strong><span style="font-size: 22px">평조합원운동과 </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color: #000080"><strong><span style="font-size: 22px">혁명정당 건설 운동으로 나아가자!</span></strong></span><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size: 18px"><span style="color: #000080"><strong>- 통진당 반대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 -</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font-size: 14px">고민택</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br />
<span style="font-size: 14px"> 한국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과 역사는 2011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이하 대대)에서 최종적 파산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날 대대에서 2012년 선거방침과 함께 정치방침을 정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지만 회의 도중에 참으로 어이없게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가 일어나 토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만 것이다. 물론 정족수 미달 자체는 파산의 원인이 아니라 최종 결과일 뿐이다. 아무리 늦춰 잡아도 민주노총을 통한 정치세력화, 그의 딴 이름이었던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는 지난 2007년 대선을 경유하면서, 나아가 2008년 분당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때 이미 실패로 끝났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로부터 통진당이 등장하기까지 민주노총이 앞장서 추진한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시도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연속적 과정에 불과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라는 말처럼이나마 ‘진보대통합’을 시도하려다 ‘민주대연합’만 키웠는가 하면 끝내는 자본가정당과의 통합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날 대대의 모습은 민주노총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trong><span style="color: #000080"><span style="font-size: 16px">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안건 심의가 무산되고 난 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선거방침은 중집에서 결정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다는 것과 나아가 “정치방침은 조합원 총투표를 묻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훈 위원장은 2월 5일 통진당 “2012 총선승리 전진대회”에 참여하여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다. 그 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대대’에서 무산된 안건을, 중집위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켰다. ‘대대’에 상정된 안건이 무산되었다면 다시 ‘대대’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찬반을 묻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대대 안건’을 ‘중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지은 것이다. 동시에 민주노총 ‘상집’에서는 위원장이 대대’에서 언급한 ‘조합원 총투표’도 아닌 ARS 전화를 통해 정치방침에 대한 조합원 의사를 묻겠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선거방침’은 물론 ‘정치방침’까지도 사실상의 ‘통진당 배타적지지’로 최종 확정지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로써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말았다. 사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통진당이 성립되기 이전, 이른바 ‘진보대통합(당)’ 논의가 무성할 때, 즉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진보대통합(당)’이 성사된다고 해도 그 ‘진보대통합(당)’이 당시 민주당(현재 민주통합당)과 민주대연합(야권연대/반MB선거연합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한 요구였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대연합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으며, 마침내 통진당이 등장하는 사태로까지 진행되었고, 끝내는 그 통진당을 민주노총이 또 다시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버리고 만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통진당 등장 이후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민주노총을 향한 요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통진당 자체가 이미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통합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통진당에 대한 조직적 입장과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즉 민주노총의 선거/정치방침을 정하는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게 된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을 막기 위한 ‘선언운동본부’의 활동과 ‘10만조합원 서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 바로 이런 정황 때문에 민주노총 중집은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모두 ‘진보정당’이라고 하기에 이른 것이다. 통진당만 진보정당이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경우 반발이 훨씬 강해질 것은 물론 잘못되면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끼워 넣은 것이다. 즉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08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통진당/배타적지지 반대운동의 한계</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제 현실은, 민주노총은 4. 11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결정한 상태다. 사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통진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동안 진행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전면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존재하거나, 그게 아니면 통진당 자체를 자본가정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통진당이 압도적으로 자본가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둘 모두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거나 무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현실은 통진당을 진보정당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대안이 곧 진보신당과 사회당(또는 이 둘의 통합당)에 대한 지지, 지원을 결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민주노총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에는 주객관적으로 어떤 설득력도 명분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선언운동본부’도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즉각적 대안을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 평가’를 다시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지금의 상황이 현재와 같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와 잘못된 정치세력화 방향을 그대로 가게 놔둬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냐, 아니냐’라거나 또는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따지는 수준의 논쟁 구도 자체를 먼저 전복시켜야 한다. 또한 지금 ‘선언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대 소집’ 요구도 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태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낼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설령 ‘대대’가 다시 열린다 해도 기존 프레임(틀)과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는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죽만 올리다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선언운동본부’ 토론에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정당’, ‘혁명정당’을 별다른 매개 없이 곧 바로 대입시키거나 잘못된 매개를 통해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매개를 거쳐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계급의 기본적, 원칙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의 정치조직, 또는 노동자계급 속에서 먼저 동의한 일부와 노동조합 바깥의 정치세력이 결합한 형태로서의 정치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10여년의 과정을 거쳐 이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하는 현실과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사실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논쟁 중인 쟁점이며 무엇이 정답인가를 여전히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만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이 논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이 묻고 있기 때문이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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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tyle="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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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080"><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역사와 논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동안 민주노총이 구 민주노동당과 일대일 대응,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구체적 역사적 현실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 알다시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특정 정파의 노선이나 목표이기 전에 대중 자신의 요구이자 바람이었다. 또한 그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는 기존 부르주아 정당이 아닌 노동자가 다수로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권)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그 별도의 정당이 어떤 (성격의)정당이냐의 문제는 거의 중요치 않게 다뤄졌다는 데 있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도 출범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87년 이후 성장한 대중적 노동운동의 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하게 다가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었다. 혁명 세력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혁명 세력이 처음부터 타의나 강제에 의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배제당한 것은 아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이 정식 출범하기 전인 1999년 8월 23일 열린 제15차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민주노총의 방침’ 중 “1. 일반원칙 1)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대중조직으로서의 자체 정치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민주노총은 기존 부르주아와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조합원 및 각급 상급단체 임명직 간부)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민주노총은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를 채택함으로써 위의 사실을 뒷받침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이와 같은 한국의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서 노동조합과 정치조직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바로 위 일반원칙을 되살리는 수준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위 일반원칙은 그 뒤 비록 사문화되었지만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대의원)에게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중심으로 한 운동은 한계가 뚜렷하다. ‘선언운동본부’의 현실을 보더라도 이미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지 현실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운동이 갖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즉 그 운동을 중심에 놓을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또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과 실천이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다시 말해 프레임과 패러다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갇히는 효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사실 민주노총 대대는 제 정파 사이의, 더 정확하게는 이미 충분히 관료화된 상층 간부 사이의 의미 없는 정쟁터가 된 지 오래다. 어떤 면에서 민주노총 대대는 부르주아 의회 이상으로 대중과 괴리되어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자립해 있다. 그 정도가 심해 대대를 겨냥하여 아래로부터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아니 그럴수록 대중에 대한 직접 정치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다. 이는 단지 특정 정파의 패권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특정 정파를 떠나 모든 정파에게 일반화 되어 있다. 이른바 3분립(국민파, 중앙파, 현장파)구도나 좌/우 구도조차도 벌써 무너진 상태다. 오직 조합주의, 개량주의 정치를 둘러싼 현실적 이해관계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대중들에게 운동으로서, 요구와 주장으로서 그래도 객관적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일반원칙을 최대한 되살리자고 말하는 것 정도이다. 그 이상의 운동과 주장은 각자 알아서 펼쳐 나가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배타적지지 자체를 유지하면서 배타적지지의 대상을 누구로 또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배타적지지는 과거에도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늘날 ‘진보정당’이 그나마 현재와 같은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배타적지지 방침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부르주아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수동화시키는 부작용이 더욱 컸을 뿐이다. ‘진보정당’이 민주노총을 수단으로 대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 혁명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파를 떠나 활동가 대부분을 ‘진보정당’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보정당’의 성장조차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배타적지지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거나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사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나 통진당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거나, 결성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너무도 당연하다. 통진당이 성립되기 이전에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어났던 것도 그 때문이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곧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통진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훨씬 더 부족하며 따라서 아직은 진보정당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통진당은 진보정당이냐, 아니냐 이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통진당이 자본가정당의 한 분파와 통합한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통진당이 가장 앞장서서 민주통합당과의 민주대연합(야권연대/후보단일화/반MB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해 현재의 통진당을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 통진당 반대는 곧 민주대연합을 반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그러나 지금 진짜 문제는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총이 규정한 대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모두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3 진보정당’ 모두를 한꺼번에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 동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 ‘진보정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과 세력이 아직 대중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박원순, 안철수, 나꼼수 현상이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며, 더 대중들 가까이 있다는 데 있다. 즉 ‘아니지만, 그 무엇은 아직 없는’ 상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라도 ‘없는 현실을 있는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의 요체가 여기에 있으며, 그 성패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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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080"><strong><span style="font-size: 16px">평조합원운동과 혁명정당 건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먼저 평조합원의 직접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운동은 과거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운동과는 질을 달리한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민주대연합을 하더라도 한국노총과 같은 어용노조로 규정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근본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다. 현 정세가, 지금의 계급관계가 87년 이전의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아래에서의 정세가 아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험 없는 (초보)노동자들이 아니다. 숱한 투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진보정당’ 1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했다. 평조합원운동은 바로 거기에 기초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분화하여 정파 노조로 재편하려 하거나 민주노총 자체를 이른바 적색노조로 만들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조합원운동을 크게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하는 속에서 진행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첫 번째 전망은 평조합원운동은 노동조합을 전투적으로 재편시키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노조관료 지도부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다수 노동자(조합원)를 노조관료 지도부에게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자연히 평조합원운동을 일으킬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양되어야 할 대상이다. 노동조합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동조합이 갖는 이중적 성격은 노동자가 갖는 이중적 성격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지배체제의 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체제가 노동자에게 가하는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그 정도는 정세와 역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일반적, 일상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 원칙적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드러난 역사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두 번째 전망은, 평조합원운동은 평의회 건설운동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혁명 세력이 주장했던 의회주의, 사민주의, 대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즉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시키는 양날개 전략은 파탄 났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아직 한국의 현실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를 통한 수권(집권)전략은 이미 서구에서 실패로 끝났으며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즉 평조합원운동은 방금 말한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에 그치지 않고 평의회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절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곧 평조합원운동이 방어에서 공세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기본적, 원칙적으로 예비/준비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담지체로서의 평의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과제 또한 실패로 끝날 수 있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물론 평조합원운동과 평의회 건설 운동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평의회는 노동조합만을, 즉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할 수 없다. 전체 노동자계급, 즉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를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노동자, 즉 그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는 평의회 건설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평의회 건설은 혁명적 시기, 혁명적 정세에나 가능하다는 주장도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평의회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정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상적 시기에는 평의회 건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평조합원운동과 평의회 건설 운동 사이에 만리장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에 대한 거부와 그 대안은 혁명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건설도 함께 있다. 노동조합도 그렇지만 평의회 역시 그 못지않게 계급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바로 이 같은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정당 건설 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평조합원운동 그 자체를 일으키는 것과, 평조합원 운동이 지향해 나가야 할 전망, 즉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과 평의회 건설 운동을 앞장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명정당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노동자계급정당’,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결집체’ 등으로는 현 정세를 돌파할 수도, 통진당 반대 투쟁을 힘 있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펼칠 수도 없다. 기껏해야 통진당보다 무엇 하나 나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왜소함만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4px"> 역사와 계급에게 필요하고 필요할 때 그에 맞는 운동과 투쟁을 펼치지 않고, 자기 조직이 처해 있는 조건에 맞춰 역사와 계급을 끌어다 맞추려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니 현재의 조건에서는 오히려 통진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통진당 반대투쟁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또 다른 의회주의로 갈아타는 것을 저지하고, 나아가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되는 것을 또한 저지해야 하는 것이 현 정세의 핵심이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
</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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