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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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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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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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나 IP주소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역시 엄격히 보호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서버 공간을 임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IP주소를 상시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출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관한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하다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출한 사람을 사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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