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구분

2008

5.16~12.31

2009

1.1.～12.31.

2010

1.1.～12.31.

합계

심의

29,589

24,346

45,758

99,693

시정요구(%)

15,004 (50.7%)

17,636 (72.4%)

41,103 (89.8%)

73,743 (73.9%)

회의개최

59회(주1.8회)

76회(주1.5회)

52회(주1회)

187회

연도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의신청

이행률(%)

2009

음란·선정

6,809

5,057

5,057

1

100%

권리침해

3,990

1,124

1,122

7

99.8%

폭력/잔혹/혐오

230

99

99

0

100%

사행심조장

6,606

6,495

6,494

4

99.9%

법질서위반

6,711

4,861

4,861

142

100%

합 계

24,346

17,636

17,633

154

99.9%

2010

음란·선정

9,744

8,712

8,611

8

98.8%

권리침해

1,926

446

439

2

98.4%

폭력/잔혹/혐오

182

91

91

0

100%

사행심조장

15,484

14,324

14,241

4

99.4%

법질서위반

18,422

17,530

16,905

17

96.4%

합계

45,758

41,103

40,287

31

98%

구분

기관 및 업체명

2010

1.1.～12.31.

심의

시정요구

이행

시정요구비율(%)

주요신고내용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6,911

6,755

6,359

97.6%

불법식의약품 판매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738

4,707

4,500

저작권법, 상표법, 불법식의약품,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률위반 정보

경찰청

1,022

895

889

음란, 도박, 상표권침해 등

415

415

379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기타공공기관

게임물등급위원회

1,950

1,945

1,927

99.4%

도박 사이트 등 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582

2,577

2,567

도박 등 사행성 정보

한국마사회

642

640

629

마권 등 사행성 정보

금융감독원

237

231

231

불법명의거래, 불법금융 등 정보

스포츠토토

2,717

2,710

2,709

승차투표권 등 사행성 정보

광진청소년수련관

344

322

322

도박, 음란성 정보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596

25

25

0.4%

권리침해(명예훼손)정보

NHN(주)

3

0

0

-

일반인

일반인

10,693

8,333

8,195

77.9%

음란, 권리침해, 도박 등

합계

합계

32,850

29,555

28,732

89.9%

연도

구분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2009

제1호.음란

4,832

2,006

1,351

1,475

-

-

제2호.명예훼손

1,063

1,060

0

3

-

-

제3호.사이버스토킹

0

0

0

0

-

-

제4호.해킹·바이러스

22

21

0

1

-

-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226

-

-

-

94

132

제6호.사행행위

6,471

54

1,569

4,848

-

-

제7호.국가기밀누설

0

0

0

0

-

-

제8호.국가보안법위반

339

326

1

12

-

-

제9호.기타범죄정보

4,481

905

2,895

681

-

-

계

17,458

4,372

5,824

7,036

94

132

2010

제1호.음란

8,593

1,870

1,929

4,794

-

-

제2호.명예훼손

341

324

0

17

-

-

제3호.사이버스토킹

0

0

0

0

-

-

제4호.해킹·바이러스

1

0

1

0

-

-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159

-

-

-

81

78

제6호.사행행위

14,324

42

4,394

9,888

-

-

제7호.국가기밀누설

0

0

0

0

-

-

제8호.국가보안법위반

1,614

1,561

2

51

-

-

제9호.기타범죄정보

15,817

3,322

4,438

8,057

-

-

계

40,849

7,119

10,764

22,807

81

78

2010년 제1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불법-10-015-281 : 해당정보의 삭제

: 천안함 침몰 관련 기사 [함미상태로 본 천안함 침몰원인은]에 대한 댓글로, "고의로 배를 부딪혀","지금 함내에 1명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1명의 생명이 살아있다 해도 정부와 군은 살릴 맘이 없다.""국방부와 짜고 벌인 일"운운하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의 게시물

시정요구 이유: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게시글 또는 소위 음모론이 떠도는 경향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 표현수위, 전반적인 맥락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므로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2010년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미군 잠수함 등에 의한 침몰설을 제기한 정보 중 3건, 정부 발표 의혹설을 제한 글 1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게시물의 삭제) 의결

-삭제 한 게시물 중 정부 발표 의혹설 게시물 내용

천안함 조작사건: 파란 매직 1번 VS 북한 어뢰 4번 비교: 북한의 어뢰에 쓰였던 4호라는 글자와 1번이라는 글자를 쓴 매직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글

- 2010년 1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10-1-012-094~104(11건): 삭제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 일반사이트 게시판의 댓글에서 욕설정보는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욕설과 저속한 언어를 포함한 신체훼손, 저주성 게시물인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댓글 내용 중 일부)

-심한 백내장이면 눈알을 빼내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지장이 많겠구먼. 썩을넘!

-눈깔을 후벼파버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은 니놈땜에 죽어가고 있는데...니놈샛기는 꼬박꼬박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에서 밥꾸역꾸역 잘 쳐먹으니 창자가 뒤집힌거야 다음엔 니놈의 변기에 비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염산을 넣어주마!! 후장이 다 타들어가게!

2010년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10-016-232 : 삭제

시정요구 이유: 일반사이트 신문기사에 댓글에서 욕설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요구(삭제)로 의결함.

게시글 내용: 병신같은 쥐새 대가리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아 답답하네 진짜 거길 왜갔냐 멍청한 새기야, 하긴 군대도 안간 병신이 뭐 알겠냐 멍청한 새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군대시찰 잘 안갔다. 왜냐면 밑에 벼사들이 개고생할거 뻔히 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