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다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08년 7월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

<진보넷/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

&lt;진보넷/미디어행동&g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 - 심의위 결정에 대한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제안한다!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기자회견문]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 -- 네티즌 게시물에 삭제요구를 할 경우 위헌소송 제기할 것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