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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 20주기, 박창수 열사도 ‘함께’ 기억하고, 91년 5월 총파업도 ‘꼭’ 기억하자

4.26. 강경대 20주기!

박창수 열사도 ‘함께’ 기억하고, 91년 5월 총파업도 ‘꼭’ 기억하자!

 

4월 26일, 강경대 열사 20주기다.

<경향신문>은 ‘강경대 20주기’를 특집으로 꾸미며, “등록금 투쟁서 비롯, 정권퇴진운동으로 달궈져”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그리고 1991년 이후 학생운동의 변화 과정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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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26일 강경대 열사 사건은 반노태우 정권투쟁의 시발점이었다.

1991년 5월 6일 당시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가 옥중에서 의문사를 당하면서, 전노협을 중심으로 총파업투쟁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었다.

그러나 5월 시위와 총파업 열기는 노태우 정권의 강경한 탄압과 공안정국의 조성으로 급속히 냉각됐다.

이후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내에서는 ‘노선 전환’이 휩쓸고 지났다.

‘전민항쟁’ 노선은 팽겨쳐졌고, 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한 ‘개혁’ 노선이 등장했다.

그리고 1991년 말과 1992년초에 걸쳐 ‘노동운동 위기논쟁’이 진행됐다.

위기 논쟁의 타겟은 1990년~1991년 두차례에 걸쳐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였다.

1991년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노동자민중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1991년은 ‘청산’되고 ‘해체’됐을 뿐, 여전히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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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내용 가운데 1991년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덧붙힌다.(박성인,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 - 민주노조운동의 이념·노선의 역사적 형성 과정 ->,1995.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강경대 20주기, 박창수 열사도 ‘함께’ 기억하고, 91년 5월 총파업도 ‘꼭’ 기억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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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5~6월 총파업투쟁과 92년 총선, 대선”

 

91년 들어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물가폭등, 집값폭등 등으로 고스란히 전가됨으로써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의원 외유비리, 수서비리, 페놀 방류 등 잇달은 부정부패와 맛물려 폭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총자본진영은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91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임투를 계기로 폭발될 때 가져 올 정치적 위기를 직감하면서, 91년 초 페르시아만 전쟁을 기화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총자본진영은 90년 5월 골리앗투쟁과 전국적 총파업투쟁의 경험으로부터,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노협의 정치적, 조직적 지도력과 결합되는 것을 저지하여 투쟁 전선을 교란시켜내야 할 필요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인 구도하에 그 탄압과 공세의 초점은 90년 하반기 대공장 노조민주화의 성과를 모아 ’90년 12월 9일에 결성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에 맞춰졌다.

 

노태우 정권은 91년 2월 10일, 의정부 다락원에서 대우조선투쟁 지지방안과 91년 공동임투 성사를 위한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노협, 연대회의 위원장들을 대거 연행, 구속하였다.

민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전 연행 및 구속이 91년 상반기 임투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고 인식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퍼시픽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91년 상반기 임투의 전초전은 투쟁을 촉발했던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경제적 요구만을 가지고 타협적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전국적인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전선을 형성해내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전열을 정비하여 전노협과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상반기 공동임투를 준비해 나갔으나, 4월 26일 강경대 열사의 살해로 인한 계급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계급을 다시 한번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의 불길로 이끌어 갔다.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된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에 노동자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옥중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지 ‘도덕적인 분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분노는 87년 이후 누적되어 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분노’였고, 투쟁을 통해 축적해 온 ‘초보적인 정치의식’의 표출이었다.

노동운동진영은 5월 6일, 전노협과 업종회의 그리고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안양,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업장투쟁으로부터 지역투쟁으로, 전국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갔으며, “옥중 살인 진상규명”, “노동운동탄압분쇄”요구로부터 “노태우 정권 퇴진”을 넘어 비록 구호의 수준이긴 하지만 “민주정부 수립”, “민중권력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또한 가두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다시 가두로, 노동자의 독자적인 집회로부터 국민대회로,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시민들의 참여와 맞물리면서 노태우정권을 압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반노태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기층 근로민중들의 투쟁을 자극하여, 교사들의 시국선언, 농민들의 군단위 투쟁을 촉발해 내면서, 민주주의 투쟁 전선의 계급적인 내용을 강화시켜 나갔다.

 

5월 7일 ~ 8일, 각 지역별 농성투쟁!

5월 9일, 98개 노조, 48,000여 노동자 동시다발 시한부 파업투쟁!,

360개 노조, 18만여 노동자 중식집회, 잔업거부, 동시퇴근!

5월 11일, 5만여 노동자, 옥중살인규탄 및 노정권퇴진 결의대회!

5월 18일, 16개 지역, 42개 노조, 16,200여 노동자 파업!,

20개 노조, 45,800여 노동자, 옥중살인 규탄 및 노정권 분쇄 2차

국민대회 참여!

 

5월 9일부터 5월 18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총파업투쟁은 학생 중심의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전선을 확대시켰으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 계급적인 숨결을 불어 넣었다.

그러나 5월 18일 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을 계기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로 전환되어 명동성당을 근거지로 투쟁을 계속해 나갔지만, 학생들의 급속한 전선 이탈로 명동성당 농성은 87년 6월의 명동성당 농성을 재현해내지 못한 채 고립되어 버렸다.

이후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살해 진상규명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요구하는 노동자투쟁만이 전선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전선마저도 6월 2일, 수도권,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전대협」 발족식에 묻혀 버리고, 기만적인 내각개편에 뒤이은 노태우정권의 반격과 파업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침탈 (대우정밀, 태평양화학, 세원, 인천의 동신공업, 부산의 제일교통, 대구의 파티마 병원 등)로 급속히 위축되어 갔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공권력 침탈 사업장의 상경투쟁을 통해 다시한번 투쟁 전선의 구축을 시도했으나, 6월 16일 ‘수도권 노동자규탄대회’의 조직화에 실패하면서 6월 24일 ‘상설연합 건설을 위한 민중운동 일선 대표자회의’, 6월 29일 국민대회, 6월 30일 ‘박창수 위원장 장례투쟁’을 마지막으로 ’91년 5~6월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되었던 ‘공안정국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은 강경대, 박창수, 김귀정, 김기설 열사의 죽음의 대가로 ‘노재봉 총리의 퇴진’이라는 정치적인 성과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노태우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내각제 개헌 음모을 통한 장기집권 구도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 좌절되었다.

적어도 현상적인 결과는 그러하다.

그러나 91년 5~6월 투쟁은 그 내용에서 질적으로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단위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정세하에서는 타계급·계층과 더불어 민주주의투쟁 전선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고,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의 결성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선진 대중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91년 5~6월투쟁을 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90년 골리앗투쟁에 이은 전국적 총파업투쟁과 구별시켜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91년 5~6월투쟁은 다음의 사실도 폭로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의 노동자계급은 아직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넘는 ‘노태우정권타도’투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선진부분에서의 정치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이 광범위한 미조직대중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분의 지도력은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기층 근로민중의 투쟁을 촉발시켜 낼 수 있지만, 그 투쟁 전선에서 정치적인 지도력과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91년 5~6월의 정치적 경험은 노동자계급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겨주었다.

노동운동탄압분쇄라는 방어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 정치적인 전망과 지도력을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조직 대중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그것이다.

동시에 91년 5~6월 투쟁은 두 가지의조직적인 성과를 남겼다.

91년 10월,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과 91년 12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의 결성이 그것이다.

 

92년 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 투쟁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되었다.

그 초점은 ‘전투적 조합주의’에 맞추어 졌으며,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운동론’, ‘진보적 노동조합운동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노노운동은 여전히 ‘총액임금제’라는 새로운 임금억제정책과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악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의 문제 - 계급적 단결의 문제-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92년 상반기에는 고도화되는 자본의 제도적, 정책적 탄압에 맞서 420여개 노조가 함께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전선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92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모색된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단결 투쟁의 기조는 대선투쟁 과정에서 무너져 버렸다.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은 92년 11월, 전국 16개 지역의 5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단체 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대개혁을 위한 천만 노동자의 20대 요구와 정책을 제시하는 등 대선 시기의 공동실천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대통령 후보 지지운동을 중심으로 ‘비판적 지지론’과 ‘제한적 독자 후보론’, 그리고 ‘독자 후보론’ 등으로 분열하여 끝내 대선에 대한 통일된 방침을 세워내지 못함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은 민주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정책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자대중을 결집시켜 가면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지 못한 채, 후보 지지운동·득표운동에 매몰되거나 보수야당의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계속 동요·견인되어 결국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대선의 패배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축적해 왔던 정치적 노동운동의 귀중한 성과를 한꺼번에 갉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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