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무효'
광화문4거리 점거 시위
2011.11.26. 20:00~22:00
한미FTA 날치기 비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11.11.22.17:00~20: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미FTA 폐기!
국회의원 총사퇴!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총파업과 전국민적 항쟁!
[펌] 이제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이해영 | 한신대 교수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마지막 승부수, 총파업!’
마지막 국면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토론도, 이 이상의 설득과 타협의 여지도 없다.
11월 말 혹은 12월초 국회에서의 ‘날치기 강행처리’냐 ‘물리적 저지냐’만이 남았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안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하면 마지막 타협의 여지?’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한미FTA가 비준돼서는 안된다.
‘개방이냐? 쇄국이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더 이상 이것은 쟁점도 아니다.
아니 한미FTA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쟁점일 뿐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통합협상’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관세나 무역이 초점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행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책, 제도, 관행을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바꾸는데 그 초점을 둘 뿐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이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투자자 권리를 최상위 권리로 끌어올려, 국민주권을 투자자주권으로 대체시키는 위헌적 협약”이다.
“한국의 정치영토를 미국까지 확장”하는 협약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일개 주로 편입시키는” 협약이다.
그래서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이다.
한미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양국의 독점자본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국익’, ‘국가경쟁력’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지만, 한미FTA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내부 구조조정’이다.
한미FTA는 IMF외환위기가 10번 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2의 IMF’다.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단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한미FTA는 IMF 때보다 수십 배나 더 심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뜻한다.
교육과 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의미한다.
농촌과 농업의 해체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뜻한다.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둘러 산 ‘경제적 이해타산’은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다.
한미FTA, '계급적 문제'다
한미FTA, 이것은 분명 ‘정치적 문제’이자, ‘계급적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이후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아가 ‘앞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사안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세력이 재벌(초국적 자본)과 친미 경제관료, 그리고 조중동으로 이루어진 ‘한미FTA 삼각동맹’이며, 그 정치적 대변자이자 집행자가 MB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2006년에는 그 집행자가 신자유주의 친미친자본세력에 굴복했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었고, 지금은 그 집행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5년 여만에 이들과의 마지막 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FTA 삼각동맹’이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지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비준’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는 비겁한(?) 논리 외에는 어떤 논리도 설득력도 갖지못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의회 내 다수파를 내세워 ‘국회비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ISD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 하나만을 붙들고, ‘나쁜 FTA’라는 논리 더 이상의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민주당은 협상파와 저지파로 분열되어 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우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이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간 공방과 타협에 의해 결정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 철회’의 깃발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선다.
우리는 십수 년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의 결과가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이제 막 이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대안적 발전전망을 모색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이 ‘한미FTA’라는 차단막을 치려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2008년 이후 촉발된 세계대공황이라는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거품경제의 붕괴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와 대중빈곤의 심화에 따른 저항의 폭발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 비준’은 외부적 충격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위로부터 통제하고 일거에 돌파해 나가겠다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과 지배세력의 공세에 다름아니다.
'국회 비준' 강행에는 '총파업'으로!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호’와 ‘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자본의 무정부적 전횡’을 끝장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산과 분배 전체에 대해 노동자민중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투쟁은 비준 저지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을 넘어 ‘생산과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 통제’를 내세우고 그 가능성을 실력으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국회비준’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미 2006년에 금속노동자들이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의 총파업으로 그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을 때이다.
‘개혁과 진보’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운명은 노동자민중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 한다.
2007.3.27. 한미FTA 졸속타결 저지 각계인사 1,0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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