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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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관한 그림으로는

도미에의 세탁부, 밀레의 채석장을 올렸다

원래 풍자화가로 이름을 날린 도미에의

세탁부 그림은 흔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채석장은 밀레의 노동 관련 그림 가운데 그다지

흔치않은 것이어서 한번 올려봤다

램브란트의 자화상(1669년작)은 그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다

오늘은

한 그의 자화상 서른편 모두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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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경제 관련 자료와 그동안 모아 놓은

그림-주로 자화상-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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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의 쟁점과 대응기조

1. 문제 제기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주요 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공동화가 노사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화섬에서 전기전자 업종까지 전통산업 전반이 경쟁력 상실 혹은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속산업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예컨대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가운데 해외진출한 곳은 현대자동차 등 16곳,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에는 31곳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며 집중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며, 금속노조는 사용자측과의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사공동 대응에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사정을 감안해 지난 해 연말 특별법도 고려해 보겠다던 정부였지만 아직 가시화된 것이라고는 없는 상태다.

2. 정부와 자본의 입장

일반적으로 산업공동화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 수출 감소 등의 타격을 받은 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 산업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규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한 나라의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이동, 생산적 서비스업의 증가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본다. 일종의 탈산업화 현상으로 보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결과로 연관지우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산업의 해외이전이 곧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둘 간의 연관관계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자본축적에 따른 산업의 사양화와 재구조화 등은 어느 나라에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규모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반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산업공동화를 진단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공동화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 그리고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입장으로¹⁾,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고, GDP 대비 해외투자 잔액 비중이 낮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기업간의 생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매출 대비 해외매출 비율이 일본보다 낮으며(한국 12.7%, 일본 37.2%), 해외법인의 대부분은 R&D 기능을 국내 모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운다. 그 외 직접투자의 공동화 효과면에서도 최근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순조립 가공 등 공정의 해외이전과 저기술 저부가가치 요소의 해외이전이 중심이어서, 역수입효과보다는 부품수출 등 수출유발효과가 커서 선순환되고 있으므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공동화는 산업고도화의 기회라는 시각이 강하다.

둘째, 산업공동화를 심각하게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전경련, 중소기업협의회 등이 속한다.²⁾ 이들은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신설법인의 창업은 부진한 대신 해외투자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대비 한국의 주요산업의 해외 이전속도가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이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한다. 산업별로도 그 동안 경공업 위주에서 최근에는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국내경제에 심각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입장 모두 동일한 점이 있다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투자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감소 내지 정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이 지닌 문제점을 짚어보면 전자의 경우, 해외투자에 대해서 총량적인 득실만 단순 비교하고 있는 점, 나아가 비교의 시각이 대부분 현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풍부한 실증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중국정부는 주요 부품에 대한 현지화 요구가 강한데다 높은 관세 등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연구원 등에서 주장하는 수출유발효과가역수입효과보다 큰 현상이 어느 순간 역전될 수 있으며, R&D 기능 또한 현지화 모델이 생산될 즈음에는 현지기업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이하게 보고 있다. 고용감소에 대한 깊이있는 언급은 없지만 외자유치와 국내서비스업의 고용창출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직접투자보다는 증권투자가 많다는 점이다.³⁾ 또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프로그램도 대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위주여서 질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최근 한국경제에서 국내투자가 부진하고 창업법인의 감소가 국내경기침체 탓이지 해외투자에 따른 공동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내투자 부진과 창업법인 감소는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그 외 한국경제에서 GDP 대비 제조업이나 해외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한국은 9.1%, 개발도상국은 13.5%, 선진국은 24.4%, 2002년 기준). 이 주장은 각 단체별,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다소 상이한 면은 있으나 대체로 자본의 입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공동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회복 가능성을 가시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위기 조장 및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축적의 확대를,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동결’과 ‘협조적 노사관계’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산업공동화 주장은 양날의 칼인 셈이다.

3. 산업공동화의 배경과 진행 정도

산업공동화를 배태한 국내․외적 요인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국내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해외투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외부적 요인이랄 수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보자.

20년 전만 해도 한중일 3국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높아 경제적 교류는 거의 단절상태였다. 그 뒤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시장개방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비중은 급속히 증대하였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한중일의 무역 비중(2002년 기준)은 13.2%(GDP의 17.7%)이며, EU는 36.8%, NAFTA는 21.1%에 이른다.

중국경제는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한․일․대만 등에 대규모 수출시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교류 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도 기준 총 499억달러(수출 330억달러, 수입 169억 달러)로 한국의 제2 교역 상대국으로 변화하였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해 왔다. 투자 건수로 보면 1996년 733건에서 2003년 1637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996년 9억 달러에서 2003년 13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저급기술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공정에 특화되어 있던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한국과의 생산력 격차도 날로 줄어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경이면 이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표 1> 한국 대 중․일간 기술경쟁력 비교              (지수; 한국=100 기준)

필자가 면담한 베이징과 톈진에 위치한 몇몇 국내기업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경공업보다는 중공업과 첨단산업을 그리고 기술이전 요구를 강화하는 등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투자기업들은 이전까지 음식료,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형 업종을 줄이는 대신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운송, 기계 등 기술 자본집약형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지난 9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해외투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이 확대될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구성비는 낮아지며, 대신 서비스산업이 증가한다. 우리의 경우 제조업의 구성비 추이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아직까지 높은 편이다(표 2 참조). 대신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2> 지난 십여년간 제조업의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DB, 국민계정,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런데 이 제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80년대 말까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비중이 약 7대 3이던 것이 지금은 3대 7로 역전된 상태다. 한국 제조업은 첨단산업 즉 IT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수출 또한 이들 산업이 핵을 이룬다. 수출구조의 양극화, 투자구조의 양극화 등도 사실은 전자․반도체 등 IT산업의 급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사양화, 외부화(해외이전)를 의미하며, 고용의 불안정 또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⁵⁾

<그림 1> 한국의 해외투자건수 추이(1984-2003)

<그림 2> 한국의 해외투자금액 추이(1984-2003)

자료: 표3

해외투자는 지난 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해외투자는 IMF경제위기 때인 98년경에는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십여 년간의 전체 추이를 보면 1990년 투자건수로는 315건, 투자금액으로는 8억 달러였으나 2003년경에는 2598건, 3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해외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중심이며, 나라로는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으로는 대기업이, 투자건수로는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해외투자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65%, 금액으로는 50%이며, 대중국투자의 경우 건수로는 62%, 금액으로는 44%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투자 비중은 건수로는 2%, 금액으로는 50%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건수로는 61%, 금액으로는 42%를 차지하였다.

<그림 3> 제조업의 순해외투자건수 추이(1991-2003)

자료: 표5

<그림 4> 제조업의 순해외투자금액 추이(1991-2003)

자료: 표4

제조업의 해외투자 내용(기업규모별, 투자건수 및 금액, 업종)을 보면 지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일련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IMF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제조업 해외투자는 주로 중소기업에 의한 높은 투자건수 그리고 음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 등 경공업 위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IMF 위기를 전후로 대기업에 의한 높은 투자금액 그리고 화학,기계, 수송장비 특히 전자통신장비 업종과 같은 중화학․첨단산업 위주의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공동화는 사실 제조업공동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방금도 지적했듯이 제조업 가운데 예전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가죽신발 업종이, 근래 들어서는 전자통신이나 금속 관련 업종의 급격한 해외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화와 관련하여 고용불안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특히 중소사업장은 대부분 이들 업종인 것으로 판단된다.⁶⁾

현재까지의 경과를 볼 때 공동화의 진행 정도가 전면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발, 섬유, 자동차부품, 백색가전, 반도체․통신기기(생산라인) 등에서 공동화가 심화되거나 우려된다. 한편 중대형선박, 철강, 공작기계, 고부가반도체 등 국내 내수가 상당하거나 핵심공정과 관련한 대부분은 아직은 공동화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노동의 대응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그리 간단한 것 같지 않다. 공동화 현상 자체가 논란이 많은 잡종적인 성격에다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거나 중장기적 양상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국적인 동원이나 중앙집중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투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대응기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 투쟁. 이는 힘의 결집을 통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반대투쟁을 말한다. 일단 자본의 해외이전을 막거나 그 외 우리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저지전선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신발, 목재, 컨테이너 등 이미 예전의 고용투쟁에서 경험한 것처럼 실제 싸움은 기업별 투쟁, 국지적 투쟁이 주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후적 대응이 그래왔듯,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밀린 채 노사 담합하의 양보교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반대투쟁은 단순명료한 만큼 대중적 힘은 있으나 투쟁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현장동력을 감안해서 반대 투쟁을 전개하되 정책적 의제와 결합하여 중장기적인 대응기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개입과 지연. 이는 정책적 의제의 전환을 위한 노동의 사전 개입과 지연을 뜻하며, 크게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현존 노동자의 숙련 향상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능력 증대, 공동화가 예상되는 업종의 교육훈련 강화 등이 있다. 그 외 이미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업종에는 안이하게 외자유치에 기대거나 값싸고 한시적인 서비스 관련 일자리 만들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각급 연맹과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책임있는 준비가 늦어질수록 공동화의 대안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산업정책의 경우 해외투자의 규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대체산업의 창출,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클러스터 정책과의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대부분은 정부와 자본은 물론 금속노조까지 공통으로 제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외투자의 규제는 지금의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볼 때 해외투자 대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은 자칫 몇몇 재벌기업만 수혜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⁷⁾  제조업 육성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입이 닳도록 내뱉는 말이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전자․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제외하고는 방향타를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나마 IMF 이후 벤처산업 육성에 공을 들였지만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의 힘과 대기업 주도에 밀려 예전과 같은 정부주도적 산업정책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 FTA협상 등 시장개방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기왕에 상당수 제조업을 경쟁력 약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하고 대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제조업 육성정책이나 중소기업 활성화 요구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교섭의제 설정.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산업 특히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노동력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파업투쟁과 명료한 정책 요구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공동화 문제가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힘들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급 연맹과 민주노총 등은 이러한 요구를 노사간 교섭의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7월 금속노조의 산업공동화 관련 합의안은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아직 2%가 부족하다. 아직 우리의 산별교섭의 힘과 정책적 개입력은 안타깝지만 미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맹과 민주노총은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화의 추이와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한편 민노당 등과의 정책 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공동화와 관련하여 학계․연구자들과의 연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래서 정규직만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으로서의 노사간 교섭이 아니라 전 노동자 차원의 ‘사회․정치적 교섭’으로 의제화 하자는 것이다. 교섭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며, 교섭의제가 사회정치적인 것일수록 힘있는 투쟁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 잦은 총파업으로 대중투쟁의 영양가는 적지 않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공론화의 확산 작업은 산업공동화라는 교섭의제 형성에 유의미한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건, 천달러)

<표 4>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순해외투자 금액 추이

<표 5> 한국 제조업의 업종별 순해외투자건수 추이                            (단위: 건)

<표3>,<표4>,<표5>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