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없는 출판사 손목 비틀어 ‘책임 떠넘기기’

 

그냥 법학 전공자 관점에서 따져 봐도, 절차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

 

기사에서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에게 수정 권한은 없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나 이거 보고 정말 식겁했다. 얘가 직권수정이니 아니니를 따지지 않아도, 법률 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절차다. 저작권법이 출판권자의 수정 권한을 금하고 있는데, 감히 행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출판권자의 수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저작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만일 이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행정부가 입법부의 우위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헌법 따위 행정부가 간단히 개무시해주는 무시무시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사법부 차원에서 해결... 해주면 좋겠는데 할까? 하겠지? 하겠지? 아니, 사법부 차원에서라도 해결되어야 정상이지 -_-;)

 

정말로 금성교과서가 수정이 된다면, 이게 정말 80년대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리.

헌법 위에 군림하려드는 정부.

 

...정말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교과서 승인 취소를 하든가.

 

과제중에 기사 보고 깜작 놀라서.

1. 조모임에 치이고 숙제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정말 요즘 살맛 안 난다 -ㅂ- 하루종일 도서관에 짱박혀 있다가 집에 오면 쉴 틈도 없이 조모임 준비해야 한다. 조모임 준비 하다가 틈틈이 과제도 해야 한다. 으앙. 내가 무슨 미대생이야... T^T

 

2. 요즘 개콘 재밌다. 근데 박지선 싫다. 다른 사람은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난 얘 나오면 거북하다. 아무리 지 얼굴이라지만 여성 외모 비하하는 걸로 웃기고 싶을까. 그것보다 더 토 나오는 코너는 독한놈들이다. 어정쩡하게 생긴 여자들 하면서 비하하는데 난 니 그 저질 개그가 더 어정쩡하고 안 되어 보인다.

개콘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황현희의 소비자 고발이다. 이거 은근히 웃긴다. 가끔씩 보면 통계자료의 잘못된 인용 같은 걸 풍자하기도 하고, 입 바른 말도 하고.. 암튼 최고.

그리고 이상구 씨 너무 좋다. 뭐랄까, 오랜만에 보는 심형래식 슬랩스틱 코미디? 좋다. 그리구 봉숭아 학당 할 때 남의 개그 주워먹는 것도 은근히 초 웃김.

 

3. 아 그래도 개그 하면 이명박만 하겠냐.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market/view.html?cateid=100014&newsid=20081118111303311&p=inews24

국민들 일자리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께서 해고 문제로 파업하지 말라 하심 -_- 이놈은 아무리 봐도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