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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3176(210101)호]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⑤

원문: 革共同政治局の2021年1・1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5. 신년호를 무기로 현장과 결합해 당의 변혁과 비약을 쟁취하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5. 신년호를 무기로 현장과 결합해 당의 변혁과 비약을 쟁취하자

 2020년의 투쟁은 26전총으로부터 시작된 당의 변혁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한 각투의 과정이었다. 7회 대회에서 빠져들어가버린 당의 노선적 오류는 조직문제로서 심각한 위기, 분단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직시해 자본과 비타협적으로 대결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실천과 창조를 핵심으로 삼아 당활동의 변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여성동지, 청년동지들을 선두로 세포를 주체로 만든 노동자동지들이 주도하는 지구당의 변혁을 실현해온 점이 11월 집회의 성공을 쟁취하는 동력이 되었다.

 당의 변혁과 비약을 위한 투쟁을 더욱 의식적, 조직적으로 추진하자. 신자유주의와 투쟁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여러 직장에서 조직해 개헌·전쟁으로 내달리는 스가정권을 타도할 정치투쟁의 거대한 폭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사상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복권해 국제연대투쟁을 더욱 발전시키자.

 

3전총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혁공동은 1962년 개최된 3전총에서 자본과 노조간부의 이중지배 아래서 고투하는 전투적 노동자와의 접점·교류를 확대해 전투적 노동운동을 방위·창조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산별노동자위원회의 강화와 더불어 직장세포를 포괄한 지구당 건설=당조직의 지구적 확립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구당도 산별위원회도 그 기초가 세포일 점(「3전총 정치국보고 및 선언」)”을 확인했다. 노동자당 건설을 결의한 3전총의 원점으로 돌아가 이를 오늘날의 '코로나×대공황'정세와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붕괴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혁명으로 승리할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당 건설의 새 단계를 열어내자.

 현실의 계급투쟁에 있어 당의 ‘지도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노동자계급 인민과의 관계에서 검증된다. 이 검증은 인민 속으로 깊게 뿌리박고 직장·지역에서 각투하는 세포의 실천과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지구당은 그러한 세포를 포괄해 공산주의적 전체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지구당을 갖는 것으로 하나의 산업 안에서 자본과의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전투를 계속하는 전투적 노동자들의 한정된 직장을 더욱 광대한 전선으로 위치지을 수 있을 조건의 확대와 자본의 모든 전선에 걸친 전투를 수행할 혁명적 노동자당의 일원으로 자기변혁할 수 있다(상동)”.

 직장세포를 기초로 지구당 건설=당조직의 지구적 건설을 쟁취하자. 중앙위원회와 세포의 일체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세포와 결합한 당중앙 지도부의 건설을 추진하자.

 

마르크스주의의 복권을

 전국적 정치신문으로서의 《전진》을 전당적 힘으로 만들어내 모든 직장, 지역, 계층에 보급, 확대하자. 특히 이 신년호를 무기로 노동자대중과 결합해 당의 비약을 쟁취하자. 《전진》의 역할은 자본과의 개별적인 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에 결합시켜 반제국주의·반 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투쟁에 노동자대중을 항상,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통신이 끊임없이 편집국에 쇄도하는 당세포, 독자와의 살아있는 교류가 이어져야만 한다. 투쟁의 교훈으로 지면이 넘쳐나야 《전진》은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세포·독자와 편집국이 함께 지면을 만들어 지면개혁을 함께 추진하자.

 코로나위기, 빈곤과 격차의 극한적 확대, 기후변화, 차별과 분단의 격화 등 사회의 존속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전망을 보여주는 마르크스주의가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자유주의 아래서 고투하는 모든 노동자인민, 특히 청년노동자·학생에게 《전진》을 널리 알리자. 또한 ‘전진채널’은 많은 청년들에게 온라인 학습회 등의 활동으로 새로운 혁명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 조직방식을 더욱 진전시키자.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문건의 학습을 널리 보급하자.

 정치경찰의 탄압을 분쇄하고 강고한 혁명당의 건설을 이뤄내는 토대가 될 것은 회의·기관지·재정 3원칙의 관철이다. 그리고 완전묵비·비전향의 투쟁이다. 일본 제국주의·스가정권은 노동자대중의 내란적 궐기의 전조를 두려워해 혁공동의 비합법·비공연(非公然)체제 파괴에 기를 쓰고 있다. 시미즈 타케오(清水 丈夫)의장의 51년만의 공연화를 쟁취해낸 지평에서 정치경찰에 맞서 승리할 비합법·비공연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여 계급투쟁의 격동에 대응할 유연성을 건설하자.

 마지막으로, 옥중의 동지들을 사수하고 함께 투쟁하자. 폭발물 조작 탄압과 투쟁한 이타가키 히로시(板垣 宏)동지1가 1월 3일에, 소가메 히로시(十亀 弘史)동지가 13일에 탈환된다. 이 역사적 승리를 함께 확인하자. 스가 타케토시(須賀 武敏)동지의 옥중 의료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자. 오사카 마사아키동지의 조작된 살인죄 공격을 계급적 분노로 분쇄해 무죄·탈환을 쟁취하자. 호시노 국가배상청구·재심투쟁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쟁취하자. 호시노 후미아키동지의 유지를 이어 제국주의 타고, 스탈린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승리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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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86년 5월 4일 중핵파는 영빈관을 향해 로켓탄을 발사한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이타가키 히로시, 소가메 히로시, 스카 타케토시 등 총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迎賓館ロケット弾事件 참고.텍스트로 돌아가기

[전진 3176(210101)호]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④

원문: 革共同政治局の2021年1・1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4.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헌저지 대행진운동의 발전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4.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헌저지 대행진운동의 발전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021년 결전의 최대 과제는 11월 집회가 열어젖힌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①코로나 위기가 불러일으킨 신자유주의의 파탄에 맞서, 가장 힘겨운 일터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3개 노조에 이은 노조 거점을 만드는 것이며, ②노동운동 재생의 선두에 선다는 결연한 의지의 3개 노조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체적인 상과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한해를 보내는 것이며, ③‘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을 신자유주의와 개헌·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계급 인민을 조직하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비약과 변혁을 위한 3개 노조의 필사적 노력을 이어 자본의 공격과 철저히 싸우는 것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운동을 재생시키자. 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 기존의 틀을 공세적으로 분쇄하고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내자.

 이 점에서 전국노조교류센터(全国労組交流センター)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전국노조교류센터는 1989년 총평해산-렌고결성이라는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을 앞에두고 도로치바의 나카노 히로시(中野 洋) 당시 위원장과 전 중립노련1의장 사토 요시오(佐藤 芳夫)씨의 호소로 ‘반 렌고, 반 통일노조’, ‘자력·자투·연대’의 기치를 들고 결성되었다. 그곳에선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스스로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해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노동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하자는 입장이 관철되어왔다. 전국노조교류센터운동을 주체적으로 안고 직장에서 투쟁하는 활동가가 전국각지의 현장에 존재한다는 점이 20회 이상 이어진 11월 집회를 사수한 결정적 힘이 되었다. 불굴의 싸움이 신자유주의의 대파산, 렌고 노동운동의 붕괴적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비약을 위해 나가자.

 전국노조교류센터의 기관지 《월간노동운동》은 투쟁의 무기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학습하고, 일터와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며 동료를 조직하자.

 

국철·간나마 결전을 관철하자

 국철투쟁과 간나마 탄압분쇄투쟁은 계급적 노동운동을 둘러싼 최대 공방점이다. 국철·간나마를 둘러싼 일본 제국주의·자본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은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30여년의 투쟁을 지나 ‘JR에 법적책임은 없다’는 국철개혁법의 근간을 파괴한 결정적 정세를 만들어냈다. 분할·민영화가 노동조합 파괴와 노동운동 탄압을 노린 국가적 부당농동행위였다는 점이 완전히 폭로되었고, 분할·민영화, JR체제 자체에 코로나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전면적 파산을 코앞에 둔 지금, 내몰린 JR자본은 새로운 대공격으로 치닫고 있다.

 JR동일본은 지난해 9월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에서 1500억 엔의 비용절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위기에 편승해 업무의 전면 외주화나 대규모 열차편 삭감·폐선, 무인역사의 확대나 원맨운전화와 같은 인원 감축 등은 JR발족 이후의 대 합리화공격이다. 게다가 [JR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자본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휴업을 노동자에게 명령하는 규정을 넣은 취업규칙의 개악을 강행했다.

 철도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해고의 자유화와 총 비정규직화, ‘노조없는 사회’화를 노리는 이 공격은 모든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의 공격을 가장 선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든다.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3월 열차운행개정 저지를 당면한 초점으로 삼아 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JR의 대합리화 정책과 대결하자. 1047명 해고철회로, 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전진시켜 2월 국철집회의 승리를 쟁취하자.

 간나마 탄압분쇄투쟁 또한 국철분할·민영화 이후의 신자유주의공격을 분쇄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을 되살릴 결정적 투쟁이다. 당연한 노조활동을 모두 ‘범죄’로 날조해 경찰권력의 손에 노동조합을 송두리째 넘겨 박살내려는 이 대탄압은 거꾸로 전 계급적인 위기감과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지켜 진영을 확대하는 것이 광범위한 사람들의 하나의 요구가 되었다. 판을 뒤집는 투쟁에 떨쳐 일어난 간나마지부 조합원과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건 결전으로서의 간나마 지원운동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자.

 

자본과 비타협하는 투쟁

 코로나위기와 대공황의 진전속에서 막대한 수의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차례차례 직장을 잃고있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에 의한 해고자는 지난해 12월 중순의 정부통계로 7만 6천명을 넘었고, 그 6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1930년대를 이미 상회하는 미증유의 대실업공격의 광풍이 모든 노동자들을 덮치려 하고 있다. 2021 춘투는 이것과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일찍이 일률적 임금인상을 거부했고, 자본의 연명을 위해선 노동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렌고도 전노련도 이와 전혀 투쟁하지 않고 굴복했고, 결국 지금은 노동조합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정세 속에서 코로나위기 하의 현장의 필사적 투쟁이 노동운동의 복권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철저히 감춰진 ‘노동조합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할 힘이 있다’는 진실이 지금 다시 사회적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직장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조직할 기회가 왔다.

 코로나 위기를 돌파한 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료나 간호·복지 직장 전체의 분노에 불을 붙여 희망을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생겨난 ‘의료는 사회보장이다’는 외침을 모든 노동자, 모든 인민의 목소리로 확대해 노동운동 전체의 대변혁을 만들어낼 돌파구로 해 나가자. 도쿄도는 이 코로나위기에서 도립병원의 독립법인화를 강행하려 하지만 이 점에 최대의 모순이 있다. 지금 싸운다면 도립병원 독립 법인화는 저지할 수 있다. 반대서명을 확대하고 ‘도립병원을 부수지 말라’는 분노의 외침을 조직하자.

 교육·지자체·우정도 JR에 이어서-4대 산별 전체가 결전에 돌입했다. 스가정권은 코로나 위기에 편승해 디지털화와 규제완화를 내걸고 공공부문의 전면 민영화와 노조해체공격을 한숨에 시도하려 한다. 이 디지털 대합리화공격은 개헌=국가대개조 공격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그 일환이다. 하지만 오사카도 구상 분쇄의 승리가 보여준 것처럼 공격의 본질을 모든 노동자인민의 앞에 폭로해 철저한 대결을 조직하면 이 또한 분쇄할 수 있다. 디지털 대합리화에 반격해 일터에 넘치는 분노를 결집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재생을 쟁취할 돌파구를 만들어내자.

 교육은 의료·복지와 함께 코로나위기에 의해 가장 격렬한 모순이 집중되었다. 공교육의 해체와 전면민영화를 노리는 ‘GIGA스쿨구상’을 분쇄하자. “태블릿보다 사람 교원을 보내라!”가 현장의 목소리다. ‘세수 위기’를 구실로 한 지자체의 인원감축, 외주화·비정규직화의 구조조정을 용납하지 말고 지방자치붕괴·도주제(道州制) 공격에 일터와 지역의 단결로 맞서자. 우정노동자 1만명 감축의 대합리화 공격을 분쇄하고 JP노조 본부를 타도해 현장에서 싸우는 우정노동자의 권력을 세우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비원(悲願)’이었던 아베의 개헌계획은 2019~20년의 투쟁으로 일단 분쇄되고 파산했다. 그러나 스가정권은 절망적 위기에 빠졌어도 신자유주의 공격을 격화, 개헌·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외엔 제국주의로서의 연명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헌저지투쟁은 본질적으로 전쟁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인지를 묻는 결전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재생과 하나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축으로 삼아 전 계급·전 인민을 조직하는 개헌·전쟁저지의 장대한 정치투쟁의 폭발을 쟁취하자.

 3개 노조가 중심이 되어 호소해 2018년 3월에 결성된 ‘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향한 분노와 개헌·전쟁에의 분노를 하나로 엮은 운동조직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기성 야당과 그 아래 조직된 세력들이 일체의 투쟁을 방치하고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 절대반대의 결의로 일어선 지역의 운동과 노동조합이 엮여 주체적인 운동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간사이(関西)지역에선 오사카도 구상 분쇄투쟁을 견인했다. 선진적 지역의 조직을 배워 전국각지의 대행진을 조직하자.

 

반전투쟁의 중요성

 아베정권 시기의 개헌계획이 좌절한 상황 속에서, 스가정권과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위해 헌법 9조의 실질적 해체를 노리고 있다. 전후 안보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거대 군비 확충으로의 발돋움이다.

 개헌 공격 그 자체도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입헌민주당을 개헌논의로 포섭하기 위해 책동되고 있다. 개헌을 찬양하는 국회를 절대 용납하지 말고 분쇄해야 한다.

 반전 반기지 투쟁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져간다. 미일공동연습·훈련반대, 자위대 해외파병 저지투쟁을 강화하자. 오키나와 헤노코를 비롯한 요코타(横田), 요코스카(横須賀), 이와쿠니(岩国), 키사라즈(木更津)(오스플레이 배치) 등 일본 전역에서 반기지투쟁을 조직하는 지역의 동료들과 연대해 공동투쟁을 확대하자. 이케다씨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리를 쟁취하자.

 특히 오키나와투쟁은 중요하다. 오키나와를 새로운 전쟁·핵전쟁의 최전선 출격기지로 만들려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는 오키나와 현지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압살하려는 데 필사적이다. 오키나와와 본토의 분단을 분쇄할 노동자계급의 궐기를 만들어내자. 헤노코 신기지건설 절대반대, 모든 미군기지 철거를 위해 싸우자.

 

산리즈카투쟁의 승리를

 12월 17일 시토 타카오(市東 孝雄)씨의 농지수용을 둘러싼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 칸노 마사유키(菅野 雅之)재판장은 항소기각이라는 반동적 판결을 강행했다. 시토씨의 농지사수 결전에 나서자.

 산리즈카투쟁은 일본 계급투쟁의 기둥으로, 개헌·전쟁 저지의 최전선이다. ‘나리타 군사공항 절대반대·농지사수·실력투쟁’의 원칙을 관철하며 선두에서 싸우는 반대동맹의 존재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산리즈카투쟁과 접하는 것으로 그 정의와 전투성, 어떤 국가폭력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볼 수 있다. 시토씨의 농지수용 강제집행저지의 거대한 운동을 전국각지로 확대하자. 농활·교류·투쟁을 통해 산리즈카 현지로 달려가자.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악을 저지하자

 일본의 난민인정의 비좁은 문, 입관 수용소에서의 초장기 수용과 학대, 의료방치가 큰 문제가 되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가정권은 상관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입관법의 대 개악을 강행해 추가적인 중벌, 형사처벌을 도입해 난민인정신청자·가방면자의 추방을 노리고 있다.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배외주의·차별주의를 박살내고 재일·체류 외국인 노동자와의 단결을 이뤄내는 것은 일본 노동자계급의 중요 과제다. 입관법 개악저지에 나서자.

 전국수평동맹을 선두로 하는 부락해방운동과 장애해방투쟁을 비롯한 각 전선에서의 투쟁을 지구당 건설과 함께 발전시키자. 국제연대투쟁을 발전시키자,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문제와 같은 개헌·전쟁으로 이어질 여러 공격과 대결하자. 모든 투쟁을 대행진운동의 발전으로 이어내 스가정권을 타도하자.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스가정권은 2021년 3월 11일을 기해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3.11은 스가의 후쿠시마 압살공격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정부·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으킨 피폭·피해의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택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고방사선량지역으로의 강제귀환 등 피난민을 내버려두고 있다. 그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코로나위기를 구실로 갑상선조사의 축소·중지도 책동되고 있다.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의 분노’를 공유해 총궐기해야 한다.

 스가정권은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를 내걸어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비확장을 공연히 밝혔다. 이와 한몸으로 ‘탈탄소’를 구실로 한 모든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증설이 획책되고 있다. 코로나위기 아래 도쿄올림픽의 강행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방사선은 안전”하다 가르치는 교육이 강제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은 비’소송에서 건강상의 피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리판결이 쟁취되었다. 이제 국가는 내부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부정할 수 없다. 히로시마·나가사키·후쿠시마를 잇는 반핵·반원전 투쟁을 발전시키자. 이 투쟁엔 모든 노동자인민의 생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 10주년을 맞는 3.11을 후쿠시마 압살을 용납하지 않는, 스가정권을 타도하는, 올림픽을 분쇄하는 대투쟁으로 만들자.

 후쿠시마 강제귀환의 선병이 JR동일본이다. 2020년 3월에 강행한 조반선(常磐線) 전체개통은 운전·검수현장에서의 피폭을 강제하고 있다. 도로미토(動労水戸)를 선두로 피폭노동 거부투쟁에 나서자. 이와 함께 핵전쟁 절대저지를 위한 8.6 히로시마-8.9 나가사키투쟁에 나서자.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코로나 위기 아래의 학비감면운동은 대학·교육의 현실을 묻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급등하는 학비, 속출하는 퇴학자. 돈이 없으면 배울 수 없고, 미래의 꿈을 그릴 수도 없다. 학생전선의 과제는 학생이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한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대학개혁’의 가속을 폭로·규탄하며 싸우는 일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확대는 환경문제, 젠더문제, 입관·민족차별문제 등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에의 분노를 한데 모아 스가정권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교토대 처분철회 투쟁2을 단호히 추진하자. 12.10 교토대 집회의 대성공에서 보여졌듯이 처분의 위협을 넘어선 학생들의 단결은 정부·대학의 의도와는 반대로 대학·교육을 학생의 손으로 되돌리고, 학생자치회를 전국의 대학에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캠퍼스 내 권력을 학생자치회로서 전국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전력을 다하자.

 광범위한 학생들의 정치적 궐기와 교토대 처분철회투쟁을 축으로 한 전국학생자치회 건설의 투쟁이 결합되었을 때 학생운동은 폭발적일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함께 혁명을 만들어낼 거대한 학생운동의 등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코로나×대공황'정세아래서의 계급대립의 비타협적 태도는 일본 지배계급을 향한 노동자인민의 분노의 폭발이 불가피함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분노가 계급적 노동운동·혁명운동과 결합해 진정한 혁명으로 전화하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는 죽을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다. 옥중 44년의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3동지의 해방을 끝까지 거부해 2019년 5월 30일 그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모습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수의 노동자민중의 국가권력을 향한 분노를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이 국가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호시노 국가배상청구투쟁·재심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호시노 동지와 한몸인 오사카 마사아키(大坂 正明)동지4의 날조된 혐의, 탄압을 분쇄하자.

 1970결전, 오사카투쟁의 계급적 정의를 관철해 혁명가로서, 혁공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호시노 동지의 투쟁과 정신을 계승하는 무수한 혁명가를 지금 만들어내야 할 때다. 탄압과의 싸움을 당과 계급의 비약의 양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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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中立労働組合連絡会議, 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 1956~1987년간 존재했던 내셔널센터. 이후 렌고로 이어진다.텍스트로 돌아가기
  2. 교토대학에서 대학측 직원의 입간판 설치등 학생운동활동 방해에 항의한 대학생 4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받았다.텍스트로 돌아가기
  3. 1971년 시부야폭동 당시 경찰관 살해혐의. 오사카 마사아키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2019년 사망.텍스트로 돌아가기
  4. 오사카 마사아키는 1971년 시부야폭동 당시 경찰관의 폭행치사 혐의로 현상수배되었고 2017년 6월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가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증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전진 3176(210101)호]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③

원문: 革共同政治局の2021年1・1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3. 신자유주의타도 노동운동을 지금 모든 일터에 만들자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3. 신자유주의타도 노동운동을 지금 모든 일터에 만들자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는 '코로나×대공황'정세에서 더욱 가속되고, 혁명적 정세도 같이 급속하게 성숙된다.

 레닌이 논문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1915)》에서 명확하게 한 혁명적 정세의 ‘세 가지 주요한 징후’는 ①지배계급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는 것, ②피억압계급의 결핍과 곤궁이 보통 이상으로 격화하는 것, ③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해 대중의 활동성이 높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징후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레닌이 살던 시대보다 더욱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개개의 그룹이나 당의 의지뿐 아니라 각 계급의 의지와도 무관한 이 객관적 변화가 없다면 혁명은 –보통- 불가능하다. 이러한 객관적 변화의 총체가 혁명적 정세라고 불리는 것이다(상동)”.

 이어서 레닌은 “혁명적 정세 없이 혁명은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혁명정세라도 혁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말했다. “모든 혁명적 정세에서 혁명이 일어나진 않고, 위에서 열거한 객관적 변화에 주체적 변화가 더해지는 순간, 과거의 정부를 무너뜨리(혹은 흔들)기 충분한 강력한 힘의 혁명적 대중행동을 행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의 능력이 있는 정세에서만 혁명이 일어난다. (…) 지금까지의 정부는 그것을 ‘쓰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설령 위기의 시대였다 해도 스스로 쓰러지지 않았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의 혁명관이며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이나 전개되어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상동)”이다.

 오늘날 우리는 ‘객관적 변화의 총체’로서의 혁명적 정세는 눈앞에 두고 있으나 혁명을 일으킬 주체, 즉 ‘과거의 정부를 무너뜨리(혹은 흔들)기 충분한 강력한 힘의 혁명적 대중행동을 행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의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시기에 있다. 이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국, 그리고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문제이며, 이 속에서 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물어지고 있다. 이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회피한 지점에 혁공동 7차 전국대회와 구 정치국 지도의 파산이 있었다. [우리는] 26전총을 기해 이러한 방식을 철저히 뛰어넘을 실천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그의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닌은 소책자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 성공의 두 가지 조건”을 주장했다. “먼저 노동자의 대다수(적더라도 자각하고, 분별력있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자)가 혁명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변혁을 위해 사지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지배계급이 위기에 빠지고 이 위기가 대중도 정치에 끌어들여 정부를 무력화, 혁명당이 정부를 바로 쓰러뜨릴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은 혁명적 정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결코 선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경험’을 위한 토대인 노동운동이 세계에서 ‘특히’ 크게 후퇴하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주체적 정세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지금 혁명당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을 통한 광범위의 노동자계급과 결합해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것, 여기에 당이 흔들림 없이 압도적 중점을 두고 싸워야 한다.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계급적 노동운동’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무엇보다 1970년대 후반~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공세와 싸우며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의 형성을 호소하는 간나마, 미나토고도, 도로치바 3개 노조가 이를 증명해왔다. 그리고 얼마전의 코로나위기 속에서 의료·간호·복지 현장에서의 파업이나 다양한 직장·지역에서의 투쟁, 노동조합의 조직확대를 실현시킨 전국의 동지들, 투쟁하는 노동자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로치바, 11월 노동자집회로 이어진 한국, 미국, 유럽, 세계의 코로나 위기속에서 싸우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운동도 그러하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크게 후퇴하고 힘을 잃었다고 서술하였지만, 결코 ‘절망적’이진 않다.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나아간다. 가장 모순이 커진 곳에서부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 기성체제 내의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어떤 국가보다 급속하게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은 결과, 거꾸로 가장 계급적인 시대인식과 노선이 만들어져 신자유주의공세에도 지지않은 도로치바, 간나마, 미나토고도와 같은 노동조합이 순식간에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생겼다. 전후 노동운동의 약점과 한계를 자각해 그것을 의식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점에서부터 본격적 싸움을 개시한 3개 노조의 투쟁을 다시금 배우고 되새겨야 할 때다.

계급적노선과 원칙

 3개 노조는 국철분할·민영화에 맞서지 않고 소멸한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을 내셔널센터로 삼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결정적 한계를 돌파하려 했다. 이는 전후 총평 노동운동의 ‘계승’이 아니라 ‘단절·비약’이었다. 도로치바는 72년 후나바시(船橋)사고를 계기로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을 확립, 1977~81년 산리즈카 제트기연료 운송저지투쟁, 19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투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간나마는 1980년대의 시멘트 독점·국가권력·일본공산당이 한몸이 된 대탄압을 분쇄, 산별노조와 협동조합의 조직화로 시멘트산업에서의 독점자본의 지배를 흔드는 싸움을 해왔다. 미나토고도는 1978년부터 11년에 걸친 다나카기계(田中機械)투쟁-중소노동운동·지역거점 파괴의 ‘파산공격’에 맞서 단결권과 실력투쟁, 지역 공동투쟁의 힘으로 공장점거·자주적 생산을 일궈내 승리했다. 기업의 벽을 넘어 지역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시킨 중소노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의 확립이었다.

 3개 노조가 자본·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세워낸 ‘계급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실천과 운동사상’이야말로 오늘날 '코로나×대공황'시대 속 우리의 투쟁의 토대가 될 것이다.

 3개 노조가 뛰어넘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한계’란 ①자본의 공격 앞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 ②‘싸우면 분열한다’는 역사, ③‘노동자는 요구로 단결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 ④‘현실노선’이라는 이름의 기성 사실에 굴복한 점이다. 도로치바는 이 한계를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의 확립, 80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 저지투쟁,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외주화저지투쟁과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으로 극복했다. 도로치바는 국가를 내세운 공격에 맞서 단결을 지키고 승리했다. 이 모든 과정을 꿰뚫는 ‘도로치바가 지킨 이념·원칙’은 다나카 야스히로(田中 康宏) 도로치바고문이 「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라는 《월간노동운동(月刊労働運動)》10월호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어떤 작은 노동조합이라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이라는 관점을 잊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는 직장의 눈앞에 있는 요구로밖에 싸울 수 없다’는 식의 노동자 멸시의 사상과 만날 수 없는 노동자관, 노동조합관에 근거한다. 노동자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궐기하고 자신들의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의 전진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자각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 노동자의 계급성을 믿고 투쟁하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증명해온 것이 도로치바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위기 속에서 파업으로 궐기한 의료·간호·복지노동자의 투쟁을 비롯한 11.1 집회에 결집한 모든 노동자들이 보여준 진리다.

 둘째, 자본과 노동자는 비타협적 관계라는 점을 애매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다.

착취하는 쪽의 자본가계급과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 사이엔 비타협적인 계급대립이 있다. 이 점을 확실히 해 그 계급대립을 없애는 것이 계급적 노동운동이다.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노동조건이나 권리의 개선을 단순히 쌓아나가는 것만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건 불가능하다(「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 이 점은 지금이야말로 진실이다. 이미 '코로나×대공황'정세와 신자유주의 붕괴까지 도달한 자본주의에서 ‘노동조건이나 권리의 개선을 단순히 쌓아나가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곤란이다. 이 현실에서 기성 노동조합 지도부는 ‘좌파’라 불리는 부분도 포함해 계급적 노동운동을 내팽겨쳤고, 포기했다. 그러나 '코로나×대공황'정세는 이 사회가 계급대립으로 분열되어가고 있음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름뿐이지 않은 진정한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 것이 요구된다.

 고 나카노 히로시(中野 洋)동지는 노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단언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이 단결하는 수단이다. 거기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 계급대립을 없애기 위한 사회전복의 준비를 하는 곳이다”,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능력을 몸에 지녔다(「되살아나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관도 이름뿐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확고하게 관철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을 현실 속 투쟁에서 만들어내야만 한다.

 셋째, 모든 투쟁을 직접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단결이 강화되었는지의 여부로 총화한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역사는 1960년의 미츠이미이케(三井三池)투쟁1을 비롯한 자본·권력과 대격돌한 투쟁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투쟁 이후 조합을 분열시켰고, 노동자계급 전체에 계승되지 못한 채 끝났다. ‘싸우면 분열한다’는 인식은 적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한 싸움이었기에 그러한 것이다. ‘노동자는 요구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 멸시의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직접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도 총화할 수 없고, 조합원을 소모시키고, 조직은 약해진다. 이에 대해 반 합리화·운전보안투쟁노선을 확립한 도로치바는 ‘싸우면 분열한다’는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역사를 뛰어넘어 싸우면 싸울수록 단결이 강해지고 확대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조합원 전체가 스스로의 투쟁의 노선의 타당함과 의의를 확신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를 자각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싸울수록 단결한다. 이겨도 져도 하나하나의 투쟁을 철저히 총화해 다음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국철분할·민영화 공격과의 투쟁이나 외주화공격과의 투쟁에서도 도로치바는 단결을 지켜내고 강화해왔다.

 넷째, 시대인식을 갖는것의 중요성이다.

 국철분할·민영화와 같은 역사적 대공격,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노동운동을 근절하려하는 신자유주의공세 속에서 직접 자신의 직장과 산별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컨대 ‘적자’,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 임금삭감, 합리화, 민영화, 비정규직화, 노조파괴 공격의 격렬함만을 보고 이것을 자신의 직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아도 그곳엔 절망과 체념밖에 없다. 적의 공세의 격렬함이 어디서 왔는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위기가 피할 수 없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이 상황이 노동자에게 있어 위기이긴 하나 그 이상으로 자본·권력의 위기이고, 노동자는 싸우는 것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자야말로 사회의 주인공’, ‘혁명의 주체’라 말하는 것을 껍데기뿐인 말로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노동조합 안에서 정면으로 이 시대의 본질을 외쳐야 한다. 이 사회 전체의 변혁을 향해 직장에서의 싸움, 지역의 싸움, 그리고 전국-전세계의 싸움과 단결해 싸울 것을 외칠 때다. 그럴 때 노동자는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다섯째, 노선·방침의 타당함과 ‘의리·인정’이다. 투쟁의 노선·방침이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자는 단결할 수 없다. 그리고 노선·방침의 타당함은 조합원이 스스로의 경험에 기반해 그 타당성을 납득했을 때 진정한 의미로 타당한 것이 된다. 더불어 노선·방침이 타당한 것 뿐만으로는 직장 전체가 단결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본래 1명의 동료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서는, 가장 인간적인 단결된 조직이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같은 조합에서 자본과 싸우는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동료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도로치바 식으로 얘기하자면 ‘의리·인정’)가 토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타당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여섯째, 항상 요구되는 것은 지도부라는 것이다. 지도부·활동가가 조합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에 넘쳐 선두에 선다면 노동자는 절대 단결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도로치바 지도부가 실천으로 일궈낸 진리=‘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헤멘다면 왼쪽을 고른다’, ‘분기점·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회라 생각’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념·원칙은 간나마도 미나토고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간나마지부 노동운동 50년-그 싸움의 궤적》이나 《기업의 벽을 넘어 : 미나토고도의 지역투쟁(다나카기계지부 오오와 다코우지(大和 田幸治)》에 기록되어 있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2의 현재적 실천을

 혁공동은 '코로나×대공황'정세에 있어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계급적 노동운동을 일터에서부터 만들어내고, 3개 노조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갈 싸움을 총력으로 수행할 것이다. “23년간 꾸준히 사수된 11월집회로 열어진 지평은 정세의 역사적 전환과 함께 노동운동사적 의미와 가능성을 가진 싸움으로 발전하려 하고 있다. 혁공동은 3개 노조의 필사적 노력을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굳게 단결해 싸울 것이다. 그것은 일본 계급투쟁의 현 단계에서의 혁명적 공산주의운동의 최대 임무이다(본지 3173호 중앙노동자조직위원회 논문)”. 이것이 2021년 1.1 어필의 최대 확인점이다.

 확실히 지금은 총평 노동운동이 있던 시대와는 다르다. 총평 해산·렌고 결성당시와도 다르다. 4.9 정치화해로도 10년이 넘게 지나, 투쟁하는 노동운동세력은 3개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11월 노동자집회에 결집하는 세력이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그렇기에 계급적 노동운동은 성립되지 못한다거나 곤란하니 다른 운동을 시작하자고 말한다면 우리가 내걸어온 계급적 노동운동도 ‘이름뿐인’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의 ‘계급적’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 '코로나×대공황'정세와 붕괴를 앞두고 흉폭해지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대에서 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만들어가자는, 곤란하지만 가능성에 넘친 사업을 일구어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실현을 향한 강고한 의식성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의 당, 반 스탈린주의의 혁명적 공산주의의 당이 필요한 것이다.

 혁공동의 오늘날 최대의 실천적=조직적 과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우리 동맹의 활동 방법과 내용, 행동의 능력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전투적 노동자와의 결합을 확대해 직장 세포조직을 기초로 한 산별위원회·지구당의 건설을 얼마나 진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3전총과 혁명적공산주의운동의 현단계」)”이다. 이 구체적 문제를 '코로나×대공황'정세에 의해 직장에서 초래되는 구체적 모순, 과제를 확실히 인식해 이를 계급적 노동운동을 위한 토론과 실천으로, 직장 세포조직과 산별위원회·지구당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당원이 1명이거나 소수인 직장이 압도적이긴 하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터에 지구당의 힘을 집중해 직장 세포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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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53~1960년 미츠이미이케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총평 내 좌파들이 주도한 투쟁이었으나 투쟁은 패배했고, 이후 노동조합 내 좌파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
  2. 1962년 9월 개최된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3차 전국위원회총회. 총회에선 사회당과 공산당을 넘어서 전투적 계급투쟁을 결의했다. 더불어 의장인 쿠로다 간이치(혁마르파)와 서기장 혼다 노부유키(중핵파)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