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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3176(210101)호]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④

원문: 革共同政治局の2021年1・1アピール 資本主義終わらせる革命へ

 

일본의 좌파조직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중핵파) 정치국의 2021년 신년어필을 5번에 걸쳐 옮깁니다. -옮긴이
 

 
목차
 
(1) 의료복지노동자의 궐기가 모든 노동자의 분노를 나타냈다
(2)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확실한 전망을 열어젖힌 11월 집회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붕괴를 보여주는 '코로나×대공황'정세
(2) 미국 트럼프정권의 타도와 국제 계급투쟁의 새로운 단계 돌입
(3) 미중대립을 축으로 격화하는 쟁투전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기적 위기
 
(1)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전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3개 노조의 투쟁에서 배운다
(3) 노동운동 재생에 모든걸 걸고 3전총노선의 현재적 실천을
 
4.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헌저지 대행진운동의 발전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혁공동 정치국의 2021년 1.1 어필 – 자본주의를 끝장낼 혁명으로

‘코로나×대공황’과 대결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의 거대한 비약을

감염확대·의료파괴·군비 확장·개헌 시도하는 스가를 타도하자

 

4.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헌저지 대행진운동의 발전을

(1) 대실업·대 합리화공격과 싸우는 노동조합을 모든 일터에

 2021년 결전의 최대 과제는 11월 집회가 열어젖힌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것은 ①코로나 위기가 불러일으킨 신자유주의의 파탄에 맞서, 가장 힘겨운 일터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3개 노조에 이은 노조 거점을 만드는 것이며, ②노동운동 재생의 선두에 선다는 결연한 의지의 3개 노조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체적인 상과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한해를 보내는 것이며, ③‘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을 신자유주의와 개헌·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계급 인민을 조직하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에의 비약과 변혁을 위한 3개 노조의 필사적 노력을 이어 자본의 공격과 철저히 싸우는 것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노동운동을 재생시키자. 노동운동의 변혁을 향해 기존의 틀을 공세적으로 분쇄하고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내자.

 이 점에서 전국노조교류센터(全国労組交流センター)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전국노조교류센터는 1989년 총평해산-렌고결성이라는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을 앞에두고 도로치바의 나카노 히로시(中野 洋) 당시 위원장과 전 중립노련1의장 사토 요시오(佐藤 芳夫)씨의 호소로 ‘반 렌고, 반 통일노조’, ‘자력·자투·연대’의 기치를 들고 결성되었다. 그곳에선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스스로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해 신자유주의와 대결하는 노동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하자는 입장이 관철되어왔다. 전국노조교류센터운동을 주체적으로 안고 직장에서 투쟁하는 활동가가 전국각지의 현장에 존재한다는 점이 20회 이상 이어진 11월 집회를 사수한 결정적 힘이 되었다. 불굴의 싸움이 신자유주의의 대파산, 렌고 노동운동의 붕괴적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비약을 위해 나가자.

 전국노조교류센터의 기관지 《월간노동운동》은 투쟁의 무기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학습하고, 일터와 지역에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며 동료를 조직하자.

 

국철·간나마 결전을 관철하자

 국철투쟁과 간나마 탄압분쇄투쟁은 계급적 노동운동을 둘러싼 최대 공방점이다. 국철·간나마를 둘러싼 일본 제국주의·자본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타도할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

 국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은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30여년의 투쟁을 지나 ‘JR에 법적책임은 없다’는 국철개혁법의 근간을 파괴한 결정적 정세를 만들어냈다. 분할·민영화가 노동조합 파괴와 노동운동 탄압을 노린 국가적 부당농동행위였다는 점이 완전히 폭로되었고, 분할·민영화, JR체제 자체에 코로나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전면적 파산을 코앞에 둔 지금, 내몰린 JR자본은 새로운 대공격으로 치닫고 있다.

 JR동일본은 지난해 9월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에서 1500억 엔의 비용절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위기에 편승해 업무의 전면 외주화나 대규모 열차편 삭감·폐선, 무인역사의 확대나 원맨운전화와 같은 인원 감축 등은 JR발족 이후의 대 합리화공격이다. 게다가 [JR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자본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 휴업을 노동자에게 명령하는 규정을 넣은 취업규칙의 개악을 강행했다.

 철도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해고의 자유화와 총 비정규직화, ‘노조없는 사회’화를 노리는 이 공격은 모든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의 공격을 가장 선두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든다.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3월 열차운행개정 저지를 당면한 초점으로 삼아 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JR의 대합리화 정책과 대결하자. 1047명 해고철회로, 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전진시켜 2월 국철집회의 승리를 쟁취하자.

 간나마 탄압분쇄투쟁 또한 국철분할·민영화 이후의 신자유주의공격을 분쇄하고 계급적 노동운동을 되살릴 결정적 투쟁이다. 당연한 노조활동을 모두 ‘범죄’로 날조해 경찰권력의 손에 노동조합을 송두리째 넘겨 박살내려는 이 대탄압은 거꾸로 전 계급적인 위기감과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지켜 진영을 확대하는 것이 광범위한 사람들의 하나의 요구가 되었다. 판을 뒤집는 투쟁에 떨쳐 일어난 간나마지부 조합원과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건 결전으로서의 간나마 지원운동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자.

 

자본과 비타협하는 투쟁

 코로나위기와 대공황의 진전속에서 막대한 수의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차례차례 직장을 잃고있어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에 의한 해고자는 지난해 12월 중순의 정부통계로 7만 6천명을 넘었고, 그 6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1930년대를 이미 상회하는 미증유의 대실업공격의 광풍이 모든 노동자들을 덮치려 하고 있다. 2021 춘투는 이것과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일찍이 일률적 임금인상을 거부했고, 자본의 연명을 위해선 노동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렌고도 전노련도 이와 전혀 투쟁하지 않고 굴복했고, 결국 지금은 노동조합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정세 속에서 코로나위기 하의 현장의 필사적 투쟁이 노동운동의 복권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철저히 감춰진 ‘노동조합이야말로 사회를 변혁할 힘이 있다’는 진실이 지금 다시 사회적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직장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을 조직할 기회가 왔다.

 코로나 위기를 돌파한 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료나 간호·복지 직장 전체의 분노에 불을 붙여 희망을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생겨난 ‘의료는 사회보장이다’는 외침을 모든 노동자, 모든 인민의 목소리로 확대해 노동운동 전체의 대변혁을 만들어낼 돌파구로 해 나가자. 도쿄도는 이 코로나위기에서 도립병원의 독립법인화를 강행하려 하지만 이 점에 최대의 모순이 있다. 지금 싸운다면 도립병원 독립 법인화는 저지할 수 있다. 반대서명을 확대하고 ‘도립병원을 부수지 말라’는 분노의 외침을 조직하자.

 교육·지자체·우정도 JR에 이어서-4대 산별 전체가 결전에 돌입했다. 스가정권은 코로나 위기에 편승해 디지털화와 규제완화를 내걸고 공공부문의 전면 민영화와 노조해체공격을 한숨에 시도하려 한다. 이 디지털 대합리화공격은 개헌=국가대개조 공격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그 일환이다. 하지만 오사카도 구상 분쇄의 승리가 보여준 것처럼 공격의 본질을 모든 노동자인민의 앞에 폭로해 철저한 대결을 조직하면 이 또한 분쇄할 수 있다. 디지털 대합리화에 반격해 일터에 넘치는 분노를 결집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재생을 쟁취할 돌파구를 만들어내자.

 교육은 의료·복지와 함께 코로나위기에 의해 가장 격렬한 모순이 집중되었다. 공교육의 해체와 전면민영화를 노리는 ‘GIGA스쿨구상’을 분쇄하자. “태블릿보다 사람 교원을 보내라!”가 현장의 목소리다. ‘세수 위기’를 구실로 한 지자체의 인원감축, 외주화·비정규직화의 구조조정을 용납하지 말고 지방자치붕괴·도주제(道州制) 공격에 일터와 지역의 단결로 맞서자. 우정노동자 1만명 감축의 대합리화 공격을 분쇄하고 JP노조 본부를 타도해 현장에서 싸우는 우정노동자의 권력을 세우자.

 

 

(2) 개헌·전쟁저지, 스가 타도의 분노를 거대한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비원(悲願)’이었던 아베의 개헌계획은 2019~20년의 투쟁으로 일단 분쇄되고 파산했다. 그러나 스가정권은 절망적 위기에 빠졌어도 신자유주의 공격을 격화, 개헌·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외엔 제국주의로서의 연명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헌저지투쟁은 본질적으로 전쟁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인지를 묻는 결전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재생과 하나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축으로 삼아 전 계급·전 인민을 조직하는 개헌·전쟁저지의 장대한 정치투쟁의 폭발을 쟁취하자.

 3개 노조가 중심이 되어 호소해 2018년 3월에 결성된 ‘개헌·전쟁저지! 대행진’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향한 분노와 개헌·전쟁에의 분노를 하나로 엮은 운동조직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기성 야당과 그 아래 조직된 세력들이 일체의 투쟁을 방치하고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 절대반대의 결의로 일어선 지역의 운동과 노동조합이 엮여 주체적인 운동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간사이(関西)지역에선 오사카도 구상 분쇄투쟁을 견인했다. 선진적 지역의 조직을 배워 전국각지의 대행진을 조직하자.

 

반전투쟁의 중요성

 아베정권 시기의 개헌계획이 좌절한 상황 속에서, 스가정권과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위해 헌법 9조의 실질적 해체를 노리고 있다. 전후 안보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거대 군비 확충으로의 발돋움이다.

 개헌 공격 그 자체도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입헌민주당을 개헌논의로 포섭하기 위해 책동되고 있다. 개헌을 찬양하는 국회를 절대 용납하지 말고 분쇄해야 한다.

 반전 반기지 투쟁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져간다. 미일공동연습·훈련반대, 자위대 해외파병 저지투쟁을 강화하자. 오키나와 헤노코를 비롯한 요코타(横田), 요코스카(横須賀), 이와쿠니(岩国), 키사라즈(木更津)(오스플레이 배치) 등 일본 전역에서 반기지투쟁을 조직하는 지역의 동료들과 연대해 공동투쟁을 확대하자. 이케다씨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리를 쟁취하자.

 특히 오키나와투쟁은 중요하다. 오키나와를 새로운 전쟁·핵전쟁의 최전선 출격기지로 만들려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는 오키나와 현지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압살하려는 데 필사적이다. 오키나와와 본토의 분단을 분쇄할 노동자계급의 궐기를 만들어내자. 헤노코 신기지건설 절대반대, 모든 미군기지 철거를 위해 싸우자.

 

산리즈카투쟁의 승리를

 12월 17일 시토 타카오(市東 孝雄)씨의 농지수용을 둘러싼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 칸노 마사유키(菅野 雅之)재판장은 항소기각이라는 반동적 판결을 강행했다. 시토씨의 농지사수 결전에 나서자.

 산리즈카투쟁은 일본 계급투쟁의 기둥으로, 개헌·전쟁 저지의 최전선이다. ‘나리타 군사공항 절대반대·농지사수·실력투쟁’의 원칙을 관철하며 선두에서 싸우는 반대동맹의 존재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산리즈카투쟁과 접하는 것으로 그 정의와 전투성, 어떤 국가폭력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볼 수 있다. 시토씨의 농지수용 강제집행저지의 거대한 운동을 전국각지로 확대하자. 농활·교류·투쟁을 통해 산리즈카 현지로 달려가자.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악을 저지하자

 일본의 난민인정의 비좁은 문, 입관 수용소에서의 초장기 수용과 학대, 의료방치가 큰 문제가 되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가정권은 상관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입관법의 대 개악을 강행해 추가적인 중벌, 형사처벌을 도입해 난민인정신청자·가방면자의 추방을 노리고 있다.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배외주의·차별주의를 박살내고 재일·체류 외국인 노동자와의 단결을 이뤄내는 것은 일본 노동자계급의 중요 과제다. 입관법 개악저지에 나서자.

 전국수평동맹을 선두로 하는 부락해방운동과 장애해방투쟁을 비롯한 각 전선에서의 투쟁을 지구당 건설과 함께 발전시키자. 국제연대투쟁을 발전시키자, 일본학술회의 임명거부 문제와 같은 개헌·전쟁으로 이어질 여러 공격과 대결하자. 모든 투쟁을 대행진운동의 발전으로 이어내 스가정권을 타도하자.

 
 
(3) 후쿠시마 압살공격을 물리치고 3.11 10주년투쟁의 성공을

 스가정권은 2021년 3월 11일을 기해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3.11은 스가의 후쿠시마 압살공격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정부·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으킨 피폭·피해의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택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고방사선량지역으로의 강제귀환 등 피난민을 내버려두고 있다. 그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코로나위기를 구실로 갑상선조사의 축소·중지도 책동되고 있다.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의 분노’를 공유해 총궐기해야 한다.

 스가정권은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를 내걸어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비확장을 공연히 밝혔다. 이와 한몸으로 ‘탈탄소’를 구실로 한 모든 원전의 재가동과 신규증설이 획책되고 있다. 코로나위기 아래 도쿄올림픽의 강행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방사선은 안전”하다 가르치는 교육이 강제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은 비’소송에서 건강상의 피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승리판결이 쟁취되었다. 이제 국가는 내부피폭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부정할 수 없다. 히로시마·나가사키·후쿠시마를 잇는 반핵·반원전 투쟁을 발전시키자. 이 투쟁엔 모든 노동자인민의 생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 10주년을 맞는 3.11을 후쿠시마 압살을 용납하지 않는, 스가정권을 타도하는, 올림픽을 분쇄하는 대투쟁으로 만들자.

 후쿠시마 강제귀환의 선병이 JR동일본이다. 2020년 3월에 강행한 조반선(常磐線) 전체개통은 운전·검수현장에서의 피폭을 강제하고 있다. 도로미토(動労水戸)를 선두로 피폭노동 거부투쟁에 나서자. 이와 함께 핵전쟁 절대저지를 위한 8.6 히로시마-8.9 나가사키투쟁에 나서자.

 
 
(4)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연대해 학생운동의 비약을 쟁취하자
코로나 위기 아래의 학비감면운동은 대학·교육의 현실을 묻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급등하는 학비, 속출하는 퇴학자. 돈이 없으면 배울 수 없고, 미래의 꿈을 그릴 수도 없다. 학생전선의 과제는 학생이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한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코로나 위기에 편승한 ‘대학개혁’의 가속을 폭로·규탄하며 싸우는 일이다.

 또한 코로나19의 확대는 환경문제, 젠더문제, 입관·민족차별문제 등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에의 분노를 한데 모아 스가정권 타도를 위한 정치투쟁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교토대 처분철회 투쟁2을 단호히 추진하자. 12.10 교토대 집회의 대성공에서 보여졌듯이 처분의 위협을 넘어선 학생들의 단결은 정부·대학의 의도와는 반대로 대학·교육을 학생의 손으로 되돌리고, 학생자치회를 전국의 대학에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캠퍼스 내 권력을 학생자치회로서 전국대학에서 만들어내는 것에 전력을 다하자.

 광범위한 학생들의 정치적 궐기와 교토대 처분철회투쟁을 축으로 한 전국학생자치회 건설의 투쟁이 결합되었을 때 학생운동은 폭발적일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과 함께 혁명을 만들어낼 거대한 학생운동의 등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자.

 
 
(5) 권력과의 절대적 비타협 관철한 호시노 정신을 계승해 싸우자

 '코로나×대공황'정세아래서의 계급대립의 비타협적 태도는 일본 지배계급을 향한 노동자인민의 분노의 폭발이 불가피함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분노가 계급적 노동운동·혁명운동과 결합해 진정한 혁명으로 전화하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는 죽을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다. 옥중 44년의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3동지의 해방을 끝까지 거부해 2019년 5월 30일 그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제국주의 권력의 모습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수의 노동자민중의 국가권력을 향한 분노를 더욱 격렬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이 국가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호시노 국가배상청구투쟁·재심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호시노 동지와 한몸인 오사카 마사아키(大坂 正明)동지4의 날조된 혐의, 탄압을 분쇄하자.

 1970결전, 오사카투쟁의 계급적 정의를 관철해 혁명가로서, 혁공동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호시노 동지의 투쟁과 정신을 계승하는 무수한 혁명가를 지금 만들어내야 할 때다. 탄압과의 싸움을 당과 계급의 비약의 양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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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71년 시부야폭동 당시 경찰관 살해혐의. 오사카 마사아키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2019년 사망.텍스트로 돌아가기
  4. 오사카 마사아키는 1971년 시부야폭동 당시 경찰관의 폭행치사 혐의로 현상수배되었고 2017년 6월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가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증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