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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진(前進)』 3175호(2020년 12월 21일자)

〈투고〉

비정규사원의 임금격차 시정하라!

단체교섭에서 미지급 수당을 되찾아오자!

-우정비정규유니온 N

 일본우편에서 일하는 비정규사원의 임금은 정규직 사원과 비교해보았을 때 심한 격차가 있고, 그 저임금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정비정규유니온은 일본우편에게 “비정규 사원의 임금격차를 시정하라! 미지급 수당을 지불하라!”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우편은 2007년 10월 민영화 이후, 비정규사원의 비율을 늘려왔습니다. 현재 전 종업원의 절반인 약 19만명이 정규직 사원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며 현장의 주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 사원의 수당, 일시금(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연수입으로 약 3분의 1, 퇴직금도 포함하면 약 7분의 1입니다. 일본우편은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을 극단적으로 낮게 만듦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켰고, 주주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남성사원의 약 70%가 독신인 실태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재판소 판결에 맞서 직장에서 실력(実力)투쟁을

 최고재판소는 10월 15일 일본우편의 비정규노동자 11명이 다투고 있는 구 노동계약법 20조에 관한 판결을 내렸으며, 부양수당, 연말연시 근무수당, 하/동절기 휴가, 연초 공휴일, 유급 병가에 있어 불합리한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수당에 대해선 비정규직 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격차’임이 고등재판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하게 빼앗긴 수당과 휴가의 일부 미지급분이 지불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이틀 전 나온 두 최고재판소 판결은 상여(일시금), 퇴직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우편의 재판에서도 임금격차의 가장 큰 요인인 일시금[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것입니다.

 정부와 재판소는 격차를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위법”하다고 한 수당에 대해서도 일본우편과 최대 노조인 JP노동조합은 결탁하여 어떻게든 시정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원에게 모순을 강요하지 마라!

 일본우편은 지금까지 경영진의 실책의 대가를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떠넘겨왔습니다. 2010년 일본우편은 JP익스프레스와 일본통운 펠리칸택배의 통합에 실패하여 1,185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여 JP익스프레스는 도산하였으며 그 대가는 4만 6천여 명의 비정규직 사원들의 해고로 매꾸어졌습니다. 2017년엔 일본우정과 일본우편이 6,200억 엔이나 들여 구입한 톨 홀딩스사의 경영부진으로 4,003억 엔의 손실을 기록, 올해 11월엔 이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실책에 의해 날린 거액의 돈은 비정규직 사원을 저임금에 일하게 만들어 번 돈이었습니다.

 일본우편은 임금을 낮게 억제해두려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지역기간직, 신 일반직, 어소시에이트사원, 월급제 계약사원, 시급제 계약사원과 같은 ‘구별’과 능력평가와 같은 분단을 들여와 “임금이 낮은 것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저임금을 합리화해왔습니다. 현장에선 이들을 추진하는 ‘일 안하는 쓸데없는 양복차림 관리직’과 자기보신과 출세만을 생각하는 JP노조 간부를 향한 분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정비정규유니온 조합원인 오쿠노 아키코(奥野 明子)씨는 통근길의 교통사고로 요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31일 부당하게 도쿄 하루미우체국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만약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충분한 유급병가와 휴직제도가 있었더라면 오쿠노씨는 하루미우체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쿠노씨는 지금도 해고철회, 현장 복귀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에 들어가 현장에서의 단결을 만들어내고, 실력으로 부당한 격차 임금을 되찾읍시다! 비정규직을 철폐합시다!

원문: 〈投稿〉　非正規社員の賃金格差是正しろ　団交で不払い手当をとり戻そう　郵政非正規ユニオン・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