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의 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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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사형제 존폐 논란

1997년후 사형집행 없어… 국가차원 입장은 유보상태
김문수 지사 "폐지 반대" 법무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장상진 기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1일 이번 초등생 살인 사건과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등을 거론하며 "여성들을 참혹하게 살인하고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사형제 존폐 문제는 사형제도의 기능과 사회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死刑) 폐지국가'다.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작년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