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할수록 빛나는 헌법?

분류없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이 헌법이다.
하지만 금지의 대상이 집회이다.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
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공권력이 제정한 법

결국 지켜지지 않을 수록 빛이 나는 헌법이다.

공권력은 헌법을 지키지 않을 수록 인정받고 있지 않는가.


허가의 대상이 아닌 금지의 대상으로 만든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금지의 대상 집시가 자본의 돈 앞에선 허용의 대상일 뿐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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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0:13 2011/06/07 10:13

노조탄압 외부세력 현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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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의 외부세력 현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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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5 00:56 2011/06/05 00:56

대통령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알게 해준 분 = 이명박

분류없음

노동자 파업하면 나오는 말 중에..

 

아무나 시켜도 되는 일 하는 것들이 파업질 한다고~~

 

그런데 그 말이  이 사회 전반에 통용 된다는걸 알게 해준 분이 있다

 

이명박..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연봉 7천이라고 외치고..

 

자동차 한대 만드는데 106시간이라고 외치고..

 

이정도면..

 

길가는 애들 보고 대통령 시켜도 될 듯 한거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하려 비싼 돈 줘가며 비싼 밥 줘 가면서  

대통령 시키는지 국민들이여 말 좀 해다오.. 국민들이여 말 좀 해다오.

 

2011년 5월30일 월   연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백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서른 여덟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radio/radio_view.php?uno=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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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통권182호.  자동차공업협회 웹진

"우리나라 자동차공장의 대당 생산시간은 30~34시간으로..."

http://kama.or.kr/webzine/Webzine?cmd=content&wz_id=3&wz_kind=special&wz_ym=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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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대당 생산시간이  106시간 엿다면 그게 누구 탓일까..

이미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30시간대라고 했는데..

평균이라고한다면..

다른 자동차 공장은 1대당  단 몇시간 안걸리는... 말 도 안 된는  일이 벌어진다.

 

경영자들이 이래 저래 따져 보고 한 것을  마치 노동자가 뭔 짓이라도 한 것 처럼 둘려치는

 

2008년 03월 31일 - 2007년 사업보고서에 보니..

 

제46기

 

(단위: 시간, 대)
구   분 누계 가동가능시간 생산 JPH 생산가능대수 비 고
1조립 라인 렉스턴, 액티언 4,302 20 86,050
 
2조립 라인 - - - -
 
3조립 라인 카이런, 액티언 스포츠, 4,302 17 73,130
 
4조립 라인 체어맨, 로디우스 4,210 14 60,040
 
합   계 12,814 51 219,220
 

 

 

 

■ 제45기

 

(단위: 시간, 대)
구   분 누계 가동가능시간 생산 JPH 생산가능대수 비 고
1조립 라인 렉스턴, 액티언 4,264 20 85,280
 
2조립 라인 - - - -
 
3조립 라인 카이런, 액티언 스포츠,
무쏘 SUT
4,321 20 86,410
 
4조립 라인 체어맨, 로디우스 4,321 9 38,860
 
합   계 12,906 49 2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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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 월  31 일   - 2010년 사업보고서..

 

1조립 라인 ==> 현재 코란도C 생산라인으로 가동중 입니다. 제49기 가동가능시간 및 JPH는 2,322시간과 24입니다.

2조립 라인 ==> 로디우스와 체어맨W/H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제49기 가동가능시간 및 JPH는 2,322시간과 8 입니다.
3조립 라인 ==> 카이런과 액티언스포츠,렉스턴,액티언을 혼류 생산하는 라인으로
제49기 가동가능시간 및 JPH는 2,322시간과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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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전이나 근래나 ... JPH가 두배 3배 차이 나지 않음.

 

그럼 연설 내용은 무슨 근거로.........................

 

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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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09:00 2011/05/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