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다가 저도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가 막혀서... 일일히 따지면 끝이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1. 의료비가 저렴하다 vs. 의료비가 비싸다.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 통념인데 미국의 의료비가 싸다고 생각하는 나는 미친 것일까?"
네, 당신은 미쳤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지만 이글을 쓰신분은 아주 특별히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분이거나 평생 아파보지 않으신 분인듯 하군요. 단적인 예가 하나
"나와 내 가족이 모두 내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48불."
도대체 어디 근무하십니까? 참 궁금하네요. 보통의 직장에서 이런 싼가격에 보험을 들수 있는 곳이 있긴 하나요? 참고로 2007년 미국 자료에 의하면 민간보험사가 고용된 사람 일인과 그사람의 한 가정의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댓가로 고용주에 청구하는 의보료는 평균 $12,100 그리고 고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보료는 평균 $4,400로 일년당 총의보료는 $16,500 이 넘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보료도 결국은 고용계약에 패키지로 들어간다는 걸로 볼때 피보험자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월당 약 1400불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출처 http://www.nchc.org/facts/cost.shtml
미국 의료보험의 폐해는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마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기도 하고요. 국가안보, 교육, 건강등은 절대로 민영화 되어선 안될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눈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글에 속지마시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세 번째 문단에 썼잖아요. 천/차/만/별의 보험실태. 그래서 평균 들고와서 떠들면 안먹히는 거거든요? 1994년에 힐러리가 보험제도 개혁하려고 할때 안먹혔던 것도 괜찮은 보험 갖고 있던 사람들이 꿈쩍도 안해서 그런 것이고... 제 글의 핵심은 이 천차만별의 보험의 양상을 전부 바라보지 않고 좋은 점 혹은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우민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공약에 중요한 건강관련 이슈는 읽어보셨습니까? 오바마가 보험제도 바꾼다고 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별적인 행태에 대한 보완일 뿐 1994년 힐러리 계획보다도 우경화된 것으로 압니다.
누가 미국제도가 최고랍니까? 제가 한국 보험제도 민영화하자고 띠 둘렀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하시나요? 미국제도의 장단점을 (단점이 더 많다는 점도 인정) 공평하게 알리고 미국제도와 한국제도의 장단점을 넘어서는 대안으로서의 의료정책에 대한 고민은 불가능한겁니까? 님이 붙이신 댓글을 보니 불가능해보이네요. 이 정도의 미국제도 이야기도 도저히 용납 불가이신 것을 보니...
네. 이글의 원 취지가 "미국제도의 장단점을 (단점이 더 많다는 점도 인정) 공평하게 알리고 미국제도와 한국제도의 장단점을 넘어서는 대안으로서의 의료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론을 말하면 민영화를 해왔던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장점은 거의 없다는게 미국에서 십수년 살아온 제 의견입니다. 그 일례로 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 프리미엄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턱도 없는 현실이란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한달 48불 의보료에 암까지 100% 커버된다는 듯이 들리는 님의 주장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선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아마도 그런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은 거의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소위 "천/차/만/별의 보험실태"중에 아주 극히 드문 1%의 경우 아닐까요. 제가 "평균을 가지고 와서 떠드는" 이유는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을 말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당한 비교 아니겠습니까?
저 48불 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액수는 더 됩니다만... 암 커버 되고, 응급실 커버 되고, 칫과도 됩니다. 제 동료는 부인이 간경화로 이식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한 푼도 안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가 무슨 대단한 직장을 다니는 것 같지만, 급료에 비해 보험이 좋은 직장이라고 해두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미국에 참 많습니다. 의료보험 없는 4천만이 있지만 또 저같은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천만이 훌쩍 넘겠죠. 그래서 미국 의료 보험이 개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코같은 영화가 정작 미국에서 미국 보험제도 논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파가 미국 보험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허풍치는 것만큼 좌파가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사람 죽이는 제도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솔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현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제도인 양 옹호하고 나서는 것도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마음을 바꾸시진 않겠지만, 정말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막고 싶으시다면 (뭐 현실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왜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그 지독한 미국의료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지는지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험이 있건 없건. 누가 내던간에 돈은 똑같이 들어 갑니다. 개인이 안내면 회사가 내야하는거고 만약 계약직이나 직장이 없는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죽으라는거죠. 미국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universal health care system을 도입하려고 해왔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부패한 의료계 사람들의 힘때문이죠 더러운곳은 어디에나 있고 그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시대의 흐름은 더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죽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겁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보험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보험들었는데 혜택을 못보면 어이가 없겠죠. 제가 한국에 있지만 주변에서 보험금 탔다는 소문 들어본적이 없네요.
민영화가 되면 모든사람이 정직하지 않는한 죄없는 사람이 없지않는한 세상 더럽게흘러갈겁니다.
미국인 상당수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사람들이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수많은 정신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마약, 비만, 알콜중독 자기관리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죠.
대한민국과 인생사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 우리나라 성공할수도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국민 헬스케어로 성공한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좋은 예가 많은데 왜 하필 미국을 따라하냐는 겁니까 . 나참.. 미국미국하다가 나라말아먹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