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민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시작되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를 들어 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했고, 이에 따라 애초에 계획했던 훈련의 절반이 실시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처럼 ‘자주’와 ‘주권’을 내세우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 심히 우려되는 접근이다.

북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으로 방침을 바꿨다. COTP는 ①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②한미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③안정적 안보 환경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해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전환 시점부터 정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전략자산의 차질없는 전개와 한미 핵보복 계획 및 연습, 나아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전작권 전환은 두 번째 조건을, 북한·중국·러시아 권위주의 연대 강화라는 현실은 세 번째 조건을 각각 충족하지 못한다.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억제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의지로 읽힐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지한파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국가적 자존심, 위신’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이를 ‘매우 끔찍한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 국민은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데 왜 미군이 계속 있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며, 나토(NATO)에서도 최고 지휘관을 유럽 출신으로 교체하려는 논의가 ‘유럽 방위 공약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사례를 들어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방침에 ‘훌륭한 일’이라고 답한 것은 한국 방위를 한국군에 전담시킨 채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90.7%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로 꼽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탄탄하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다른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끊임없이 기도한다. 김정은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이나 미래에나, 한국군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핵심 요인임을 자인한 셈이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자주’ 논리에 집착해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스스로 긋는 일이 아니라, 대북 핵·재래식 통합억제태세(CNI) 확립,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강화, 아시아판 나토의 설립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될 때 전작권 전환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