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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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주요 언론에서는 '2월 3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민주노동당의 존폐가 결정난다'고 적고 있다.

당 안과 밖에서는 이른바 자주파 주요인물들이 분기탱천하여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기도 하다.

당원게시판은 열혈 자주파 대오가 장악하여 도배질을 해대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에게 조승수와 한석호, 김형탁은 부시와 동급이며 심상정마저 콘돌리자 라이스정도의 취급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더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심상정비대위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당대회통과를 염두에 둔 정치적타협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조차 놀라고 있는 눈치다.


이번 당대회에 제출되는 안은

△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
△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
△ 2007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
△ 당 재정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 등 4가지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 중 이른바 혁신안으로 구분되는 두가지 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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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대선평가 요약]

- 이번 대선의 참패는 4년 동안의 당 활동과 대선 전략에 대한 핵심 지지층과 잠재적 지지층의 불만과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의 기존 활동이 더 이상 국민 대중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당의 존립 근거까지 문제가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대선 참패의 구체적 원인은 노무현 심판론에 의한 여당과의 동반 몰락으로 이는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또한 주체적 역량 부족에 따른 다자선거구도에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에 실패했다.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등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코리아연방공화국’ 파문 등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당의 단결 실종,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후보 전술 등이 대선 참패의 주요 요인이었다.



[당내 쟁점 사안의 재평가]


1. 편향된 친북행위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006년 12월 최고위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또한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
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자위적북핵" 발언은 자위력으로서도 핵무장을 반대할 뿐 아니라 소
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는 당 강령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의 북핵 자위론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영토 내 반입이나 통과조차 금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반전반핵평화 정당의 강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17대 대선 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



2.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 당직 공직 선거과정에서의 소위 ‘세팅선거’ 및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는 2004년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문제이나 그 후과는 대단히 심각
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들로서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사건, 2001~2002년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2002년 대선기간 중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 이○○등의 노무현지지 선언 사건, 2004년 광주 북구지구당
당비대납 사건,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 관련 사건, 2005년 인천 남구갑 당비대납
사건, 2006년 당 대표 경선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거운동,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
시당 회계부정 사건'등이 그동안 발생했던 확인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
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
먼저 이 같은 정파들의 패권주의적 행태와 당내 민주주의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개인과 집단, 정파가 각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공개사
과 해야 한다. 
당 공식기구에서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원들에 의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당내에서 논란
이 되었던 패권주의, 민주주의 훼손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위 기
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추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파양성제와 선거제도 개선’조치가 시급하
게 이뤄져야 한다.
'1인1표제'를 통해 세팅선거를 어렵게 하고 '정파 등록제' 실시를 통해 정파의 폐해를 극복하겠
다.



3. 재정과 조직 혁신

- 당의 재정을 정당법에 근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가 포함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내역을 당원
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중앙당의 인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위
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여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한다.



4. 제2창당 

- 제2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제2창당은 구호가 아니라 당의 잘못된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창당은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당원과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당, 실력 있
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2창당에 매진하라는 당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제2창당의 의지와 실천을 보
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당내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 당대회 이후 진보진영의 총
선 공동 대응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진보진영에 제안한다. 
임시 당대회 이후 비대위 산하의 평가혁신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제2창당과 관련하여 3월 내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
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대선 시기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진보
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
해 나간다.
또한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 제2창당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성사방안을 제출한다. 


전략구상 :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1) 대중과 괴리된 갇힌 진보를 넘어

대중은 민주노동당을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중과 괴리된 진보, 자기안에 갇힌 진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기존 진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진보정당으로 거듭난다.
① 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진보'
-  생활속의 진보는 가계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생활 속에서 '민생.풀뿌리경제.소수자.여
   성.연대.평화.인권'등을 찾아 나간다.
② 미래를 여는 푸른 진보
- 푸른 진보는 신자유주의 좌절을 초기에 체험하는 '88만원세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
   보의 주체로 형성하며(Young),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가치를 사회전 영역
   에 반영하며(Green), 사회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있는 역동성을 지닌 진보(Dynam
  ic)를 말한다.
③ 운동권으로 닫힌 정당을 넘어서는 '대중적 진보정당'
- 주장에서 소통으로
- 비판에서 대안으로
- '우리끼리'에서 '함께하기'로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안


대선패배의 아픔을 딛고 당내정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변화 혁신의 의지를 담아 18대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명부'를 도입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정수는 20명으로 하고 이중 1~8번, 19,20번을 전략
  명부로 한다.
- 전략명부는 일괄 전체 찬반투표로 확정한다.
- 9~18번까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12번)은 명부별로 후보자등록을 받아 1표씩
  을 행사하고 다수득표자 순으로 순번을 확정한다. 
- 전략명부후보자는 이명박후보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예비내각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천적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온 진보적 실천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 전략명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5인 이내의 인사로 구성
  된 '비례대표추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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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이번 당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자주파들의 당대회장 폭력적난동 시나리오' '집단퇴장 및 불참을 통한 혁신안통과무산 시나리오' '수십개의 수정안 제출을 통한 누더기혁신안만들기 시나리오'등 설이 무성하다.

이렇든 저렇든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다.
저 혁신안의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탈당하겠다는 관망형당원들이 즐비하다.

더 부글부글 끓어야 한다.

감추어져 왔던 몰상식과 구태의연한 관성과 시대착오적인 인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는 내부의 논란과 의지는 더욱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면 위로 드러나면 드러날 수록, 왜곡과 궤변을 통한 자기합리화를 꾀하면 꾀할 수록 자주파와 더불어 패권주의에 기댄 세력들은 정치적입지를 잃게 되어 있다.

오늘 뉴스는 두가지 소식을 전한다.

마음에 안 든다고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들어 민주노총방문을 취소하고 비정규직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지엠대우를 방문한 이명박과,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추운 겨울 다섯살짜리 꼬마를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2층 계단의 난간에 발가벗겨 세워 놓은 어느 어린이집의 소식을..,

이 세상은 딱 그만큼의 이성과 야만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시도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 과정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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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사 업	장 소	세부 내역	비 고
8	*임원 이취임식(14시)	종합복지센터	문성현대표외 내외빈	-
14	*대선승리결의대회 및 당대회	잠실 역도경기장	대의원 등 10여명 참석	-
15	*22차청주시 임시운영위 (19시)	당사	체육대회/ 예방접종관련 기자회견 등 논의	-
17	*확대사무처회의 (오전 11시) *UCC 교육 (오후 2시 ~ 5시)	당사	지역위 사무국	-
18	*'무상예방접종실시 촉구'를위한기자회견 *여성포럼(오후2시)	시청 기자실 도청 대회의실	청주시간부 및 당원 박인숙최고	-
19	*제천故김용민사무국장1주기(오전10시)   *장애인권연대 후원의밤(18시) *참여연대후원의밤 (18시)	제천시 납골묘 용암동 체육회관                 매직프라자	-	-
21	*당원체육대회	농업 기술원	-	-
24	*충청권대선공약 1차토론회 '세종시와충청권’ '충청권의광역교통망체계’	당사	황기룡 (정책연구원)  민병기 (대전시당 정책국장)	-
27	*여성정치학교	수안보	-	-
29	*대선선대위발족식	미정	-	-
30	*23차 청주시 정기운영위(19시)	당사	세액공제                         민중대회조직관련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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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투쟁>

일시: 9월 20일 16시 30분
당소: 홈에버 앞


대선 충북결과>

지역위	당권자	온라인	오프	투표율	심 상 정	권 영 길	심상정 득표율	권영길 득표율
괴산	69	46	0	66.7	32	13	71.11	28.89
옥천	50	31	0	62.0	18	13	58.06	41.94
음성	55	29	3	58.2	18	10	64.29	35.71
제천	100	76	0	76.0	48	27	64.00	36.00
진천	147	130	1	89.1	63	62	50.40	49.60
청원	136	87	0	64.1	44	43	50.57	49.43
청주	641	417	4	65.7	297	116	71.91	28.09
직속	50	29	0	58.0	20	9	68.97	31.03
충주	136	81	0	59.6	49	31	61.25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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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9월 20일 16시 30분
당소: 홈에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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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정관계인사가 총출동하여 진행된 행사의 예산만 17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기념행사에는 와인마시며 고급음식을 즐기는 행사까지 포함되어 사뭇 고급스럽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최근들어 비정규직시행령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시설관리노조 비정규직조합원 43명!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십여년을 일해온 이들에게 해고하겠다는 통보가 날아 들었습니다.

화장실과 강의실 연구실 등 학교내의 온갖 구석구석을 내 집처럼 청소했던 이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유는 학교 측의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때문이었습니다.

학교는 이들에게 외국인교수 숙소 청소까지 할 것을 지시했고 도저히 견디다 못한 아주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한 이후부터 학교측은 이 분들을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6월 재계약 시점에 이르러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대선주자인 심상정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애초 10시에 진행하려던 행사를 개교기념식행사시간만은 보장해 주기 위해 11시 30분으로 옮겼고 기자회견 장소인 청주대학교 음악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진입로는 학교측에서 고용한 용역경비들 6,70명과 오늘도 불철주야 가진자들을 위해 복무하시는 경찰과 전경들 100여명이 차량진입 자체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 중 한명인 심상정의원은 꼼짝없이 학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학교 밖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이 학교는 지난 토요일에 심상정의원의 기자회견과 함께 저녁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학교 신방과학생들의 연구모임에서 초청한 강연을 총장이 앞장서고 학과장이 해당 학생들을 협박하여 취소시키는 일도 버젓이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공공서비스노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학교의 청소용역 연간예산이 7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경쟁입찰하면서 4억5천만원정도로 낙찰을 받고 이 예산에 이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임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5일 하루동안 개교60주년 행사에 쓰인 돈이 17억이라니까 그 돈이면 이 아주머니들 43명 전체의 4년치 임금이 넘는 돈입니다.


지난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절규와 그에 대응하는 학교와 교수, 학생들의 야만적인 실태를 이미 확인한 바 있지만 이 학교는 그 수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학교 총무팀장이라는 자가 카메라 앞으로 뛰어드는 등 기본적인 예의나 상식이 통하기보다는 재단이사장의 아들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답게 온 몸으로 충성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몸부림이 안쓰럽기까지 해 보였습니다.

오늘 벌어졌던 해프닝을 담은 사진을 몇장 올립니다.



(기자회견 진입을 막고있는 용역들과 전경들)



(결국 국회의원이자 대선후보인 심상정의원은 학교 밖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청주대 시설관리노조 조합원 아주머니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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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제목은 '노무현정권위기논쟁과 2007 시민사회의 과제'였는데 어렵지 않게 확인한 결론은 현재 진행중인 보편적인 '진보'학자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모호한 논쟁의 성격과 여전히 '신중도'로 포장한 자유주의보수진영의 권력수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양새 그이하도 그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조희연교수 또한 "민주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노무현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발언하여 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조희연교수 주장의 근거는 정부관료들에 의해 지배되고 보수언론을 위시로한 기득권세력의 저항때문이었겠지만 노무현의 근본적인 한계와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니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열우당의 한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플로어토론에 나선 몇몇 시민사회진영의 인사들 또한 '한나라당집권'에 대한 공포심을 부각시키려고 하거나 "노무현정권과 열우당의 치적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지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한나라전선을 통한 진보진영(?)의 재집권'을 노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DJ와 노무현정권의 탄생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대적배경과 정치적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진보연'하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지극히 '현실정치적판단'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확한 한계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통한 선택과정이 생략된채 '점진적진보'니 '단계적민주주의'니 하는 정치공학적 수치우위의 논리가 강하게 주장되면서 '비지론'은 포장되었고 그 결과물들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노무현정권기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정치적행보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자유주의보수세력의 집권을 통한 반민주적퇴행의 결과물들과 사회양극화의 근본적인 반성과 책임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미FTA협상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한-EU간 FTA협상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미FTA라는 괴물에 놀라 민주노동당과 한지붕아래 모여있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미국이기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FTA를 반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길은 모든 FTA에 대해 반대하고 새로운 경제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FTA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 노동기본권과 사회구성원들의 고른 가치에 우선하여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경쟁논리가 공공성을 말살하고 사회적약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한심한 국가일수록 '불가피한 희생'쯤으로 치부해버리는 대상들은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노무현정권에 대해 무어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있는 실천은 이제 '비정규직850만! 사회양극화 속도 최강! 저출산고령화 최강!'의 통계가 입증하는 '지속불가능한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체제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이상 노무현정권과 보수진영이 어깨걸고 달려가는 세상에 대해 스톱!을 외치는 일입니다.

대선국면에서 '정치적몸값'을 노리거나 또다시 "자유주의보수의 힘으로 수구보수를 막아보겠노라!"라는 기만적인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주문인 겁니다.

한미FTA협상전문이 공개되는 20일 이후부터 그 협상내용이 얼만큼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명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이 완전히 보수의 너른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각종 FTA에 대해 중단할 것을 외쳐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국가와의 FTA협상이든 그것이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수 서민대중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내고 경제성장우선논리가 아닌 그리고 FTA우선이 아닌 '내수경기침체와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확대를 비롯한 사회양극화의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적가치들이  정책우선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시점이 바로 올해 대선임을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더이상 의미도 없는 노무현정권의 실체에 대해 '불임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과정에서 정략적판단들이 난무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정치집단의 구분과 이합집산보다 새로운 체제대안에 대한 인식판단에 동의하는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이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문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개인적판단으로도 금융노조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금융노조는 업무시간단축(실질적 근무시간이 밤 8,9시까지라고 하더라도)을 내세우기에 앞서 인력충원과 함께 근무형태의 다변화를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고객이용시간의 '연장'을 차라리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보개혁적인 인사들에게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하는 금융노조의 주장이지만 과연 금융노조가 그토록 이지메의 대상이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동안 쌓여온 금융권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마치 만만한 상대를 만나 한풀이하듯 진행되는 여론의 비이성적인 확산은 그 대상이 '노조'인것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IMF이후 금융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경유착과 불탈법대출이 만연하던 관행이 불러온 위기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채 오히려 일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땜빵식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고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고용불안'의 위협심리 속에 종속적대응으로 증가되었고 금융권내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은행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면밀히 살펴보면 동일한 조건의 정규직화가 아닌 또 하나의 직급군제를 형성하는 당근전략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안정이라는 보장책에 묻힌 가운데 또 하나의 차별을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쳇말로 "은행에서 일하는 넘은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을 부탁하는 친구야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저녁 퇴근 후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인다는 것은 은행노동자들에게 꿈같은 소리입니다.

은행들이 거의 전부 외국계자본으로 넘어간 이후 금융서비스는 이용의 간단함과 편리함에서는 발전했을지 모를 일이지만 실질적인 가계대출과 같은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퇴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전체 국민중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낳았고 2006년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 수만 334만명에 보증액수만 180조원에 달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중은행들은 금융의 공익적기능을 외면하고 론스타와 같이 투기성자본의 먹잇감이 되거나 단기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지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1977년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소농민, 중산층 이하 계층 등이 대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대출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법률'인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해 은행의 공공적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RA가 본격적으로 주장이 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수정치권과 경제관료들과 금융자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금융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금융노조가 촉발시킨 '업무시간단축'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천착하지 말고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금융산업 전반의 '신자유주의적'성격에 대해 그 일방적인 자본중심의 블랙홀에서 허우적대는 대다수 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는 없을까하는 아쉬움때문입니다.

금융노조를 비난하는데 들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그러한 포괄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 결국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겪게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금융서비스의 질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데까지 비판과 토론이 연장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금융노조 또한 가뜩이나 사회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업무시간단축요구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대안제시를 통해 은행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금융이 공공성을 가진 사회적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대국민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노조의 사회적역할' 입니다.

본문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을까?

연일 워싱턴발로 들려오는 '해빙무드'를 바라보는 기회주의적 관점과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은 결과적으로 '북핵'이 기여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선택은 적중했고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대중적 관심도를 약간 벗어나 이른바 남한내 '종북세력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1. 북미관계 해빙무드가 내포한 의미

'북핵실험'이 있고난 다음 남한내 '김정일군부추종세력'들은 '자위적핵'이라는 기만적인 궤변을 설파하며 "이참에 미국과 맞장뜨자!" "이제 한반도는 북핵이 지킨다!"라는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연일 관련단체를 동원하여 '북핵의 당위성'을 토론회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지금 '철저히' 미국과만 거래를 트고 있는 북한군부의 정치여정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에 젖어 있을까 몹시도 궁금해집니다.

"봐라! 핵폭탄으로 한반도를 위기에서 구출하신 우리 제너럴김께서 또다시 뛰어난 정치력으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북미해빙무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석에서 북한군부와 남한내 북한군부추종자들의 관계를 일컬어 '남한의 못된 자본가가 비정규직 바라보듯 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바라건대 더이상 '김일성식 민족주의'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구태의연한 통일운동(사실은 통일의 걸림돌인)을 접고 냉철하게 남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라는 주문입니다.

철저하게 '봉건왕조형 국가사회주의'체제유지를 위해 몸부림치는 김정일군부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무기력한 남한의 자칭 '민족주의자'들에게 줄 선물이 거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 남북정상회담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문제를 이어가야 할 듯 합니다.
노무현과 이른바 '반한나라당세력'은 히든카드로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맬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를 직감한 한나라당이 이해찬의 방북을 두고 '오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김정일이 답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무현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문제를 비롯한 남북경협에 의미있는 성과물을 합의한다면 대선정국은 심하게 요동을 칠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군부 입장에서는 분명 '한나라당과 같은 반민족세력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언급은 레토릭입니다.
언제라도 긴장관계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총풍'을 이용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적이익측면에서만 판단하더라도 득이 많음을 경험한 이상 김정일군부가 호기있게 남한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빠르게 이른바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통합신당을 꾸리고 후보를 내세운다면 올 대선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민족통일가능성'과 '남북관계회복을 통한 경제적득실'의 키워드가 대선구도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한나라 대 반한나라'의 양강구도로 가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선구도가 이런 방향으로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남한내 진보진영에 암약하고 있는 '민족우파 혹은 김정일군부추종세력'은 제3비지론으로 무장한 '반한나라당연대'를 구성할 것이 당연합니다.

'민생'이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전선쟁점은 봄에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자신감 넘치는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3. 비지론이 망친 민주주의의 역사

이쯤되면 '아직 노무현지지자'이거나 '소극적 진보주의자'들은 갈등에 빠집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자다가도 치를 떠는 저 딴나라당의 거품욕조에 늘어져 있는 꼬라지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동공이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전 대선으로는 네번째! 인물로는 세번째 '비지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에 의해 이만큼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 아니냐! 독재세력과 그 후예들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림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수구보수와 자유주의보수가 지닌 양날의 칼은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발적실천으로 이어져 '민중의 힘'을 통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보다 빨리 정착시켰을 수도 있고, 무늬만 진보였던 자유주의보수세력에 의해 그 의지는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한다면 가혹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민주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반한나라'의 기치로 '비지론'이 이 땅을 휩쓸고 분위기에 편승한 대중의 명료하지 못한 인식을 파고들어 '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들 것인가!


'비지론의 부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진보'가 울고 있다.

대관절 '진보'가 무슨 죄길래 이넘 저넘 다 나서서 찔러보거나 "내가 니 아비니라!"며 다스베이더 흉내를 낸다.

'진보'는 묵묵히 엄혹한 세월을 견뎌내며 그 가치를 지키고 구조적 사회모순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서기 위해 묵은 때도 벗겨내고 곪아 있는 제 살도 도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왠걸 이 곳 저 곳에서 친구인 척 하면서 늘상 뒤통수를 치거나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던 자들이 어깨동무하자며 나서고 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노빠인 김석수와 김동민이 제 스스로도 헷갈려하던 '진보'의 개념정리는 너무나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의 '진보논쟁'이 정치적 유의미성을 지니되 다분히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정대화같은 인물이 물타기를 하면서 중간계를 흡수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은 결국 현실정치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한 탓이기도 하다.

어제의 토론에서 그나마 진보에 대한 중심을 잡고 정확한 관점으로 접근한 손석춘조차 '민족과 통일'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진보논쟁'이 수구보수꼴통들이 집권한 나라의 끔찍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손호철의 주장처럼 '반신자유주의전선'을 명확히 하는 세력과 반대진영의 구분을 찾는 노력으로 진행되어야 유의미한 것이다.

정대화는 '신자유주의'와 '반수구전선'을 등치시키려는 꼼수를 획책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체성을 숨기려들 것이 아니라 <미래구상>의 명확한 대안정치 지향에 대해 선언을 준비해야 옳다.

'신자유주의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체제와 정치구조'에 대해 동의하는지의 여부가 이번 '진보논쟁'의 핵심인 것이다.

이번 진보논쟁을 기점으로 이른바 사이비진보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져야 한다.
노동,경제문제를 어느가치에서 출발하고 있는가의 여부.
부동산의 문제를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가의 여부.
교육과 의료의 문제를 사회공공서비스의 범주로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

신자유주의를 용인하거나 그 체제에 종속되어지는 것을 추동하거나 방조하는 세력 모두가 '보수기득권중심의 정체성'일 뿐이다.

그 안에서 범주를 구분지려는 행태는 더욱 기만적일 뿐이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철저히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은 '개혁사기피로증후군'탓이다.
그런데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에게 "니들도 외면당하고 있자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진보'해봐야 10%의 지지율 겨우 얻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중도개혁세력의 집결'이라는 또 한번의 사기극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사기극에 정대화를 위시로 한 진보연하는 학자들도 줄서고 있는 것이고...,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보'는 북유럽 수준의 복지체계를 지향하고 당연히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강화하며 노동가치의 재정립과 교육,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보장. 독점화하는 재벌자본의 착취와 시장문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환경관점에서의 시스템관리. 등등을 주장하는 세력이어야 하고  그 과정 전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와의 대척점을 형성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나머지 세력은 제 스스로 정하는 이념적 규정을 떠나 반민중적이고 반진보적이며 반사회적인 세력일 따름이다.


더이상 굴곡진 역사의 대한민국현실이라는 핑계로 모진 풍파에 지쳐있는 '진보'를 더이상 울리지 마라!

'유연한 진보'니 '교조적진보'니 따위의 말장난하지 말고 스스로 그저 "우리는 '합리적보수'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용인 속에서 거대자본과 미국시장주의에 종속되어 푸들노릇하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실은 뻔히 푸들짓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처럼 애완견과 한나라당경비견의 차이를 애써 구분지으려 했던 것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쟤네들은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구조 체계를 송두리채 부정하고 주인에게 항거하겠다는거자나요. 쟤들은 그럴 실력이 안되요."라고 이실직고할 일이다.  

진보를 자처한다고 해서 누가 엄지 손가락 치켜줄 일이 없으니 과민반응할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 더이상 '진보인 척'하지 말고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침이나 뱉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제대로 된 진보가 무엇인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도 그 반응과 영향력을 떠나 치밀하고 설득력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다분히 선언적인 것 말고 분야별로 잘 준비되어진 예산확보문제와 재벌과 보수기득권은 물론 정부관료들의 저항까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젼을 알아듣기 쉽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누가 당신의 친구입니까!"
누가 내 친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때까지...., 

본문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 분석하거나 스스로의 판단을 정리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조건과 주변환경을 기준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 '돈 좀 있거나 땅 좀 있거나 권력 좀 있는' 존재들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존재들로 비교되는 체험된 학습이 사회의 계급을 규정짓거나 현상을 대치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영양가 있는 고급정보를 빼내고 로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며 노출하지 않고 탈세하며 버텨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졸부'들은 우리의 예상을 가볍게 즈려밟을 정도로 넘쳐나고 사회적부담을 통해 지독히도 이기적인 수단을 통해 '재테크'란 명분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지배계급의 범위는 역시 예상보다 깊고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외제차와 명품들의 소비가 일부 재벌가의 소비행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무렵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돈'의 흐름은 그 구체적인 실체를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부동산에 몰리던 지하자금이 슬슬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 경제활동에 숨통을 트게 만들어주거나 세원확보를 통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으로 돌아야 할 돈은 점점 더 은밀하게 먹잇감을 찾아 떠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부동산과 중국,인도,베트남등에 치고 빠지는 투기자본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악'의 기능을 하는 지하자금운용의 기법이 지상에서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되며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강남부자들의 저항. 그리고 그 과정에 정치적영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은 분명히 자정기능과 한쪽의 운동기능이 정지된 사회의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과 해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회가 과감하게 메스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존재와 삶이 유지되는 사회의 건강성을 위한 노력'보다 '가능하다면' 우향우의 삶을 희구하는 속성 탓입니다.

착취당하던 계급이 기회를 빌어 더욱 야만적으로 착취하는 '지주계급화'하는 경험을 다들 한두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즉 조희연교수가 지적했듯 박정희의 60년대 개발주의적 드라이브 정책이나 7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우파 민중주의‘ 혹은 ’보수적 민중주의‘ 전략이 고스란히 '성장개발논리'속으로 대중을 세뇌시키고 그 여파는 여전히 잠재된 인식 속에 살아 숨쉬며 종속된 계급으로의 삶을 강요해도 순응해버리는 악순환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호언한 '3만불시대'와 '2030전략'의 기만성은 결국 사회적가치와 '진보적민중의 각성된 실천적 인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정책과 정치적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시킨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기인합니다.

위에 언급한 상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부자들의 존재와 부를 확대하고 세습화하기 위한 온갖 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들과 비례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전기요금 낼 돈이 없어 동사하거나 한참 커나가야 할 시기에 점심마저 굶어야 하는 10만이 훌쩍 넘는다는 결식아동의 실질적인 숫자가 고급분양아파트와 서민임대아파트 사이에 쳐 놓은 철조망이 상징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이상 진통제 몇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에 대한 모두의 책임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수도권규제완화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하이닉스생산라인을 어디에 유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극심해질 당시에 '거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의 함성'이 지역의 체육관 광장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닉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거리로 내몰린지 3년째가 되도록 철저하게 외면해 오던 지역정치인들과 의원들(전체가 열우당 소속인), 온갖 관변단체와 이익단체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랑스런 기업의 투자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지역의 언론들 역시 부화뇌동하며 '향후 몇년간 얼마가 투자되며 수천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따위의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그 쓰나미 속에 거리에 내몰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나 연말성과급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행여 다된 밥에 재라도 뿌릴까!' 쉬쉬하며 감추어졌습니다.

규모와 성장일변도의 논리들이 구조적인 제 삶의 조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지배계급에 순응하며 길들여져온 존재가 '중간착취자'로서의 기능을 자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야만적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포괄적의미의 글을 올렸었지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체제대안을 고민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참여하며 제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실천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올 연말 대선까지의 여정에 함께 고민해보자며 내뱉는 다소 일방적일수도 있는 주장이겠지만 사안별 이슈별로 응집되지 못하고 시한부생을 마감하는 고민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혜안과 '살만한 미래'에 대한 고언들이 충돌하며 의지화하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