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18/12/06

混迷.

글은 정신을 반영한다.

----

모든 인간이 존엄하진 않다.

안희정은 무죄판결 받은 후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법적 처벌은 피하면서도 양심은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신을 가누고 살아갈 순 있겠지만 존엄한 삶은 글렀다.

"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면 신체절단형을 받겠다"는 조두순은 아예 정신이 퇴보한 듯 보인다. 자기 반성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존엄하지 않은 건 흉악한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존엄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평등은 커녕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존엄을 스스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아마 그것만이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인 듯 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2/03

“지식인이란 갈등조정자나 합의도출자가 아니다. 지식인은 자신의 온몸을 비판적 감각에 내거는 존재, 즉 손쉬운 공식이나 미리 만들어진 진부한 생각들 혹은 권력이나 관습이 으레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감각에 실존을 거는 존재다. 그저 수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 거부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존재다.”

에드워드 사이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2/01

"착각의 원천에는 '촛불은 우리만의 것'이라는 오만(傲慢)이 자리 잡고 있다."[1]

----
 
자기 운동을 '聖域化'하는 방식과 이유가 이제는 너무나 투명하게 보인다.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나도 그랬다. 끝까지 가서 벽을 맞닥뜨려서야 인정할 수 있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30

고요하다.

----

상담이 도움이 된다. 고요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기.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아마도 오해에 의한 과실 치상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조차 담담히 바라보게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28

마음에 어두움이 내릴 때마다, 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따뜻한 성품과 애쓰는 마음이 전해져와,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27

차오르는 따뜻한 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26

여러가지 배웠다. 불투명한 장막 너머, '異面'의 존재들에 대하여.

나는 참 순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8/11/24

깊고도 길었던 우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 같다. 明鏡心.

“...전 그것을 보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그것을 보고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죠. 어둠의 해변에서 하느님이 보내신 신호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빛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보내는 위안이자 광휘인 빛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버림받고 금지되고 포기된 곳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 남아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길이 닿는 곳은 어디든 빛이 있죠. 우리는 더 깊이 가야 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빛이 있고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이 아니라 손의 기술과 정신의 지식, 마음의 신념을 이용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감춰져 있던 것이 똑똑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캄캄한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별처럼 밝게 빛을 내는 겁니다.”

<땅속의 별들> 中, 197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헌법 제8조 제2항

전투적 민주주의가 체제방어 이데올로기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8월 17일의 독일공산당 판결에서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을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정당으로 낙인찍는다. 문제는 그러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의 목표나 개별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을 위헌심판의 기준으로 막연히 설정한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헌법위반 헌법규범이 아닌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예방규범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처럼 예방규범적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합헌성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끌어들인 것이 전투적 민주주의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바이마르헌법 체제 아래의 정당체험[나치]를 거울 삼아 만든 일종의 헌법보장 규범으로서 거기에는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본 기본법 나름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이처럼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신앙고백 조항으로 둔갑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제도가 뿌리채 흔들린다. 정당의 목표나 개별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어렴풋이나마 읽어낼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당 그 자체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순옥, 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中, «민주법학» 제11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헌법 제8조 제2항

전투적 민주주의가 체제방어 이데올로기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8월 17일의 독일공산당 판결에서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을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헌정당으로 낙인찍는다. 문제는 그러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의 목표나 개별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을 위헌심판의 기준으로 막연히 설정한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헌법위반 헌법규범이 아닌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예방규범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처럼 예방규범적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합헌성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끌어들인 것이 전투적 민주주의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바이마르헌법 체제 아래의 정당체험[나치]를 거울 삼아 만든 일종의 헌법보장 규범으로서 거기에는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본 기본법 나름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본 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이처럼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신앙고백 조항으로 둔갑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제도가 뿌리채 흔들린다. 정당의 목표나 개별정당 지지자들의 행동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어렴풋이나마 읽어낼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당 그 자체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순옥, 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中, «민주법학» 제11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로필

  • 제목
    노동교화소
  •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 설명
    Arbeit macht frei.
  • 소유자
    겨울

글 분류

최근 글 목록

  1. 2018/12/06
    겨울
    12/06
  2. 2018/12/03
    겨울
    12/03
  3. 2018/12/01
    겨울
    12/02
  4. 2018/11/30
    겨울
    11/30
  5. 2018/11/28
    겨울
    11/28

최근 댓글 목록

Statistics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