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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4
    딱지 붙이기.
    겨울
  2. 2019/12/01
    Romantic nationalism: 積弊淸算. 적폐청산.(3)
    겨울
  3. 2019/11/26
    역사학자 이인호.(3)
    겨울
  4. 2019/11/18
    숫타니파타[석지현 옮김] 中
    겨울
  5. 2019/11/15
    '진보적 인권운동'.
    겨울
  6. 2019/11/15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民富論.(2)
    겨울
  7. 2019/11/14
    2019/11/14(2)
    겨울
  8. 2019/10/12
    진보적 인권운동.
    겨울
  9. 2019/10/08
    개천절 광화문 집회.
    겨울
  10. 2019/10/06
    질서자유주의.(1)
    겨울

딱지 붙이기.

극우세력이니, 혐오세력이니,

하하.

손쉬워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3383.html

미국의 유명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워싱턴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권력 암투를 리얼하게 그려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권력의 추악한 속성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드라마에 몰입하다 보면 전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허구를 다룬 막장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교과서 같은 드라마라는 말도 있다. 워싱턴의 노회한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권력이란 부동산과 같은 것이야. 무엇보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이 대사가 정말 실감 나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권력 핵심부에 어떻게 위치를 잡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해 왔는지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권력 핵심으로 연결되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재빠르게 선점했다. 적폐라는 딱지를 붙여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 역시 그들이 선점한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민정수석을 방패 삼은 조국 일가의 탈선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 백원우씨를 급에도 맞지 않는 민정비서관에 앉힌 것도 이상하더니 그 뒤에 대통령 친구, 아우가 줄줄이 달려 나왔다. 확인 안 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지만 냄새가 나도 너무 고약하게 나니 국민은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한 인사는 금융위의 핵심 요직에 앉아 금융계 인사를 주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눈치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움직였지만 '이너 서클'의 핵심들이 SNS 대화방을 만들어 구명 운동을 벌였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계급 정년에 막혀 퇴직을 앞두고 있던 경찰 간부가 승진해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선거를 앞둔 지역으로 발령받아 간 것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연이라면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비리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하는 또 한 번의 절묘한 우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권력 핵심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을 모조리 장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찌감치 권력의 타락을 눈치챈 한 특감반원이 용기를 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그를 깨끗한 우물에 흙탕물을 일으킨 미꾸라지로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치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이름의 무허가 건물을 청와대 경내에 들였다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전장(戰場)은 법원과 공수처로 옮아갈 것이다. 그 핵심에 또 누가 위치 선정을 할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폭정'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20세기 인류가 겪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의 오랜 유산이 우리를 폭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물론 한국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운동권 민주주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막장 드라마를 멈춰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동욱, TV조선 뉴스9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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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 nationalism: 積弊淸算.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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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영, 더러운 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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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인호.

여든셋 원로 역사학자는 검은색 패딩에 작은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25일 오전 11시, 약속 시각 정각이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심한 듯,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며칠 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 영상을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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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작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왜 문제인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두 지도자를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에 손을 들어줬다. 독이 들었어도 음식은 음식이니 국민에게 선전해도 좋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사관(史觀)을 대법원이 앞장서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 시대를 산 시민이자 역사학자로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백년전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거짓과 날조로 악의적으로 구성됐다.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안다."

―이승만·박정희를 비판할 수도 있지 않나.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새 자료에 입각한 다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게 문제다. 나도 박정희 쿠데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승만도 결함이 있고, 정적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라고 부르며 범법자로 구속됐다고 사진까지 꾸며서 올리는 것 같은 악의적 날조는 용납할 수 없다. 사료에 기초한 듯하면서 내용을 왜곡해 더 악랄하다."

이인호 교수는 러시아사를 전공한 학자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서울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지낸 원로 역사학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주핀란드·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첫 여성 대사이기도 하다. 국제교류재단과 KBS 이사장을 지냈다.

―2013년 청와대 오찬에서 '백년전쟁' 문제를 제기했다가 친여(親與) 지식인으로 몰렸다. 이듬해 KBS 이사장으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역사관이 편협하다는 공격도 받았다.

"해방과 6·25를 겪은 국민 90%는 내 역사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태극기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어떤 역사관인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뽑힌 인물이다. 그가 친일파였다면 당시 독립운동 세력과 해방 이후 선거에서 이승만을 찍은 국민은 바보였을까. 당시를 살았던 앞 세대의 선택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없다. 박정희도 쿠데타로 집권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점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혁명 공약으로 내건 안보·경제성장을 거의 다 이뤘다. 2차 대전 독립국 중에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두 지도자를 빼곤 얘기할 수 없다."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줘 7대6으로 원심 파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2명이 '백년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걸 주목하고 싶다. 어떤 제도든 그 속에 몸담은 사람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줬다."

―'백년전쟁'은 왜 위험한가.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반(反)이승만 세력은 애국자로 간주하는 의도가 문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 아닌가."

―KBS는 지난 3월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김용옥 강의를 방송했다.

"공영방송이 독이 든 유해 식품을 선전하고 광고해준 꼴이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86세대'가 이 정부의 주축이다. 이 세대는 이승만·박정희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미(反美)' '반일(反日)'에 친숙하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선 피해자다. 군사정권과 정치 투쟁 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 공산당조차 심각하게 날조됐다며 스스로 폐기한 당사나 혁명 이론을 축약한 교재로 공부했다. 대학 4년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자기를 뛰어넘어 객관화시켜 보는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했다."

―80년대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었을 러시아 혁명사를 강의했다.

"난 혁명은 개혁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내란이라고 본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비극이다. 볼셰비키(공산당)는 혁명파 중 가장 극단적 세력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서도 이룩할 수 없는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짓과 선동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혁명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강생 절반이 초반에 취소했다."

―역사학자·교육자로서 책임을 느끼나.

"해방 이전부터 살아온 앞 세대로서 책임을 크게 느낀다. 그 시대를 산 증인으로서 젊은 층에 우리가 겪은 경험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려주는 데 실패했다. 난 역사의 죄인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적폐 청산'과 친일 잔재 청산을 내걸었다.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역사를 조작해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도사였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조작이나 선동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지성인이라면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방법을 캐물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진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의나 평등은 달성할 수 없다."


☞백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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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을 'A급 민족반역자[1]'라고 비방한 '백년전쟁' 영상.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이후 200만명 넘는 사람이 봤다고 한다.

이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스네이크 박(Snake Park)'이라고 비난했다. 시청자 제작 전문 채널인 '시민방송'이 수십 차례 이 영상을 내보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6/2019112600074.html


[1] "A Class Collab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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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타니파타[석지현 옮김] 中

31.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라.

 

32.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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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권운동'.

서준식씨는 후배 활동가들에게 자발적 가난(家難)을 요구했다. 이른바 "독립군 정신"이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 들었다.

 


 

원래부터가 사회권은 보조적인 권리일 수 밖에 없다. '진보적 인권운동=변혁운동(山)'의 전망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지, 사회권 활동가들의 한계가 아니다.

근대문명. 개인을 광막한 자유의 바다에 내던져놓고, 그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발휘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근대 인권의 핵심이고, 사회권은 보조적이고 제한적인 지위만을 갖는다.

그렇게 개인이 자기 실현으로서의 해방을 향해 있는 힘껏[勤勞] 나아가도록 다그친다.

 

박래군씨는 예전에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풀려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했고, 그건 그에게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시대에 '성과'를 내기 쉬운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버렸다. 후배들은 전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그가 되어있다.

가끔씩 언론 지면에 그의 글이 실리면, 나는 안읽는다. 영양가가 없어서.

그 시대의 인권운동은 전부 그런 식이었고, 그게 고민이던 사람들은 개진된 고민이 차단되거나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식이다. 근대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고통들을 찾아내는대로 모조리 다 거부하면서 "국가가 보장하라"

불확실성의 시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길 독려하기보단, 지속불가능한 안전과 안락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하는 정치를 향해 사람들을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지도력'은 착실히 챙겨가는 '지도부'. "혐오를 중단하라"

각자도생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도생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는 시대 아닌가? 성장통을 거부하고 타락과 정체의 길로 간 현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모조리 다 몰락했다.

'지도부' 빼고.

 

"차별금지"

'지도부'가 여성이면 예외가 되어야 하나?

'지도부'가 여성이면 사실왜곡[거짓말]을 해도 되나?

'지도부'에서 탈락하고 싶은가보다.

 

여성은 생존 경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나?

여성은 자기 책임[1]에서 면제되어야 하나?

조선 여성이 되고 싶은가보다.

 

차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차별 받지 않는 게 어떠한지?


[1] 태풍 '피해'. 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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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강아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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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韓fall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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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民富論.

2019/11/14

출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3266.html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생각한다기보다는 놀라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특히 남 일과 자기 일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갖게 되곤 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더구나 대통령직과 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정 결정을 계속 내려야 하는 자리라면 이중성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필자는 북송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 같다. 이들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했지만 북한이 재판에 협조할 리 없어서 공소 유지가 힘들었을 수 있다. 추방을 해도 그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찬반 논란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고민 없이 쫓기듯 급히 북송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대통령만은 그래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과 아주 판박이인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의 범인들을 변호했다. 한국 선적 원양어선에 탄 조선족 범인 6명이 한국인 7명을 포함한 다른 선원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 이들의 범행을 보면 '살인마'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1심에서 전원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살인마들을 변호하면서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다. 하기 쉬운 말이 아니다. 동포라고 대량 살인의 악마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은 남다른 소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그런 만큼 '살인마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의 말은 오랜 성찰과 많은 경험의 산물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페스카마호 사건과 똑같은 북한 오징어잡이 배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그 성찰은 투영돼야 했다.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본질적 문제다. 조선족과 달리 북한 선원 2명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 회의 때 '이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비공개로라도 그런 인식을 토로한 흔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선원들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으로 내쫓듯이 보내버렸다. 페스카마호 사건 변호인 문재인과 전격 북송을 결정한 대통령 문재인은 다른 사람 같다.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유체 이탈 화법도 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조국을 임명한 사람과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가 훼손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몸에 존재한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어떻게 되든 결국 변호사 문재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상황에선 인권 수호와 법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 선원 사건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심초사 공들이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의 문 대통령에겐 인권 수호와 법치의 원칙은 없다.

2년 반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 통합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공정 평등 정의를 외치던 대통령이 있고, 사화(士禍)와 다를 바 없는 적폐 몰이를 하고 조국과 같은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대통령이 있다. 자기 편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한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에 '춘풍추상(내겐 가혹하고 남에게 관대하라)' 액자를 거는 대통령이 있다. "우리 정부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이 있고, 검찰이 그 지시를 이행하자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다. 두 사람이 한 몸에 들어 있다.

멋지고 좋은 말을 하는 문 대통령은 연기를 하는 배우 같다. 페스카마호 변호인 문재인은 인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 무대 뒤의 대통령은 방금 전 연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북한 선원들은 운 나쁘게도 무대 뒤의 대통령을 만났다. 조국이 이와 유사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좋은 말, 정의로운 말을 빼놓지도 않고 다 하던 조국이 있고, 파렴치 위선을 저지르는 조국이 있다. 조씨의 진면목을 안 뒤에 그가 과거에 했던 언행을 보니 이것은 완전히 '연기'다.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이고, 자신은 잘생긴 주인공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 단체엔 '시민'이 없고,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인권 단체엔 '인권'이 없고, 여성 단체엔 '여성'이 없고, 환경 단체엔 '환경'이 없다고 한다. 내세우는 멋진 이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끌기 위한 연극이고 연기일 뿐이다. 무대 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참여연대는 관변 단체이고, 인권 단체는 북한 반대파 인권 무시 단체다. 세상과 인생이 연극인 사람들이 강남 좌파로 만족하지 않고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모두가 보고 있다.

양상훈 칼럼 ,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인 권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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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권운동.

설겆이하는마음이아름답다.權善.

開天節太極旗集會參席者.滑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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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광화문 집회.

울산에서 올라오셨다는 자유한국당원

우리공화당 행진을 구경하면서

당가 "양양가"를 따라부르며

활기차게 훨훨 날으시던

자유한국당원.

울산에서 올라오셨다고.

 

같은 당원끼리 반갑게 악수했을 때

손바닥에 느낀 온기와 서너개의 뭉툭함이

아직도 신경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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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秩序自由主義, 독일어: Ordoliberalism 오르도리베랄리즘[*])는 독일식으로 변형된 자유주의의 별종이다. 자유시장이 이론상의 이상[理想]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강조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그에 뒤따른 라인 강의 기적을 뒷받침했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중요성, 시장의 효율을 중시했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의 강력한 역할을 지지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상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질서자유주의"라는 용어는 1950년 헤로 묄러(Hero Moeller)가 경제학 학술지 ORDO에 투고한 글에서 처음 고안했다.

위키백과, 질서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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