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는 자기 마음만 들여다 본다

화려한 서울; 서민을 위한 집은 없다.

서울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숲, 한강, 한국 최대의 도시, 한국산업 발전의 상징적인 도시 등 많은 화려한 수식들로 표현되어지곤 한다. 서울의 화려함에는 쉴새없이 이루어진 온갖 개발정책들과 그로인해 도시외곽으로 점점 밀려 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서울을 터전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 민중들의 고통들이 숨겨져 있다. ‘서울로, 서울로’라는 구호처럼 사람들이 서울로 밀려들어오는 이유는 어쩌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은 더욱 화려해지고 발전했지만, 그 수혜는 대다수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높은 빌딩, 주상복합아파트들의 숲, 그 화려함의 그늘에 가려진 곳에서는 여전히 민중들의 힘든 삶과 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민중들의 삶의 장소들은 옥탑방으로, 지하로, 빌딩 숲 사이 판자촌으로 꼭꼭 숨겨 있기도 하고 역사 한 켠에 졸고 있는 노숙인처럼 아무도 보지 못한 척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은 한국 근대 산업발전의 상징인양 얘기하지만 그 발전이 얼마나 기형적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이 겹쳐지는 공간_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서울의 첫 풍경은 높은 빌딩 뿐 만 아니라 방 한칸 없어 거리에서 몸을 누여야 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이다. 패스트푸드점, 고급레스토랑 옆에 누워있는 노숙인의 모습, 이를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도시의 비정함을 느낄 수 있다. 노숙인들의 대부분 역세권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인력시장과 무료급식시설 등이 생겨난다. 특히 IMF이후 급증하였는데, 현재 노숙인들의 수는 10만명에 달하며 한해에 400명 가량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사실상의 시혜적이거나 격리적 차원인 경우가 전부이다. 노숙인 사망사건은 빈곤에 기인하는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서 생기지만 결국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노숙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가게 한다.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지하도에서 박스집을 짓고 잠을 자거나 만화방, 찜질방, 노숙인쉼터, 고시원, 쪽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거리 노숙의 경우, 거리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 잠들어야 하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이며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되어있다.

하지만 서울시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서울시의 노숙인에 대한 기본입장은 도시환경미화적 차원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을 혐오대상, 청소대상으로 보고 노숙인 순찰대를 두거나, 노숙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노숙인 쉼터입소를 종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들의 빈곤문제를 함께 싸우지는 못할망정 ‘맑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위해 거리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조차 쫓아내고 있다.

더욱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 주거 없이 거리에서 몸을 누여야 하는 노숙인들은 더욱 증가 될 수밖에 없다. 비자발적 거리노숙인의 증가라는 것은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정부가 빈곤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비시민, 비국민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 노동, 복지가 전무하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인권이 전무하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서울역 건너편 동자동 쪽방촌을 아십니까?

서울역 길 건너편으로 가보자. 이 곳에는 동자동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다. 쪽방은 자기몸 하나 누울만한 작은 공간의 방,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을 두고 보증금 없이 15-24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무허가 숙박시설이다.

쪽방은 주거빈곤층의 마지막 잠자리로서, 노숙을 방지하는 그물이자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에만 400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우 열악한 주거 공간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마련 할 수 없는 사람들, 노숙을 경험했거나 빈곤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게 되는 공간이다. 쪽방은 나름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경우가 많아 한 달에 40여만원으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쪽방은 도심 내 노른자 땅에 위치해 있어 절대 다수가 개발 사업의 압력을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3년 10월 영등포 1동, 2006년 8월 영등포 2동의 260여 개 쪽방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철거되었고, 2005년 남대문로5가동의 400개의 쪽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지난 해는 동자동 제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100여 호의 쪽방 및 고시원이 철거되었다. 이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동자동 쪽방의 방세는 더 올라 갔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쪽방 철거는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지만 이 쪽방마저 잃고 나면 이들은 다시 거리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용산에서 개발이 되더니 사람이 죽었다.

개발이 사람을 잡았다. 개발이라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 그래서 개발지역이면 언제나 어김없이 생기는 일들이 용산에서도 일어났고 이는 5명의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1월 20일 새벽, 1600여명의 경찰들이 용산4가에 배치되어 한 건물을 향해 건물사방에서 물대포를 연신 쏘아댔다. 그리고 다수의 경찰특공대를 실은 컨테이너가 건물위로 올려졌다. 대테러 진압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그 건물 위에는 다수의 용산4가 철거민들이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개발에 항의하며 생존의 권리를 외치고 있었다. 개발하면 많은 이들이 돈 되는 장사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개발이익은 집/건물주인, 땅주인, 건설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뿐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지역 원주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가꾸어 왔던 집, 생계터전, 동네들을 한순간에 잃고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이곳 용산도 여느 개발지역과 마찬가지였다. 용산4가 세입자(철거민)들은 개발로 부터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건물 위에 망루를 쌓아올렸다. 철거민들의 망루는 철거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용역깡패의 폭력에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건물 위에 쌓은 구조물이다. 한 순간에 개발에 의해 송두리째 뽑힌 자신의 삶을 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이 땅의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망루를 쌓는 것 이였다. 망루를 쌓고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생존권을 외치는 철거민들을 테러집단인양 건물아래에서는 1600여명의 경찰과 용역들이 물대포를 쏘았으며 경찰특공대에 의해 과잉폭력진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찰들의 진압과정에서 망루에 큰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5명의 철거민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 달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와 검찰은 경찰에게는 무죄를, 살기위해 올라간 망루위에서 죽어서 내려 올 수 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수의 용산4가 철거민들은 함께 지내던 이웃이 공권력에 의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것에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의 범인을 경찰도, 용역깡패도 아닌 용산4가 주민들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이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망루에서 목숨을 잃은 철거민 고 이상림씨(72)는 망루가 세워진 건물 뒤쪽에서 결혼한 막내아들 내외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늙은 두 부부가 그 장소에서 17년 동안 음식점을 하다가 막내아들이 결혼을 한 후, 없는 돈에 내부인테리어까지 새로 하여 호프집을 열었다. 한동안 장사도 잘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동네에 개발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을 때만해도, 다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3-4년 동안은 별 문제 없다 하여, 안심하고 장사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용산은 너무나도 급하게 개발이 진행되었다. 현수막이 동네에 걸린 지 몇 개월 만에 용역들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가게에 들어와 온갖 욕설과 장사자체를 못하게 막는가하면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도저히 장사는 불가능 했지만 이 가게가 이 가족들의 전부였기에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고 이상림씨와 막내아들은 함께 망루에 올라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타까운 주검으로 망루를 내려와야 했고 그 아들은 건물에서 떨어져 부상당했을 뿐 아니라 구속까지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들 유가족들은 분노로 하소연 한다. ‘정부와 경찰은 아무 죄가 없고 철거민 만 잘 못해서 불이 났다고 한다. 그럼 살려고 올라간 철거민들이 철거민을 죽인건가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건가요?’ 아직도 매일 저녁 용산과 청계광장 주변에서는 용산참사를 추모하는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으며 주말마다 많은 사회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은 철거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권력과 개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에 미친 사람들

최근 몇 년 동안 뉴타운이라는 말만하면 국회의원이 되었고 뉴타운 개발 사업을 서울시장 임기시절 진행하였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뉴타운은 새마을운동처럼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강북의 낙후된 건물들을 다 쓸어내고 ‘강북을 강남처럼’이라는 슬로건처럼 그곳에 고급스러운 주상복합아파트, 고층빌딩의 숲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서울지역의 뉴타운개발사업 만 26곳이다. 그리고 지난해 개발규제 완하로 서울시 개발정책은 더욱 가속화 되고 뉴타운 외에도 온갖 민영개발과 한강르네상스, 경제문화마케팅프로젝트 등 이름만 다를 뿐 조합과 개발시행사측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개발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15개의 뉴타운 지역을 추가지정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최근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융자를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말 그대로 서울시는 온톤 공사 중이며 개발에 미친 도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뉴타운개발지역의 원주민 정착률은 20%도 채 되지 못한다. 즉 개발로 인해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 생계터전을 꾸려왔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 개발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며 세입자-원주민들의 정착률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72.5%나 달함에도,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임대료, 관리비가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개발이 되고나면 더욱 비싼 집이, 비싼 상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좀 더 싼 집, 싼 가게를 찾아 이삿짐을 싸야만 한다. 하지만 갈 곳은 없다. 근 몇 년까지 10만 여 명의 세입자가 뉴타운 개발로 이사를 가야한다. 이는 결국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뉴타운지역의 주변시세도 올라가 세입자들은 더욱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더욱 열악한 주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민 물갈이 정책이며 서울을 부자만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강남... 그 그늘아래 숨겨진 비닐하우스촌

그리고 서울에는 부자들을 위한 동네, 강남이 있다. 온 국민이 강남 8학군에서 자녀교육을 시키기를 바라며 돈 점 벌었다 하면 모조리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들 한다. 강남은 군더더기 없이 쭉 뻗어있는 높은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어 땅부자, 집부자들이 이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폐지와 같은 감세정책도 사실상 다수의 집, 건물을 소유한 강남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곳 강남에서도 유명한 20억원의 상당의 타워펠리스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다. 부촌의 상징인 이 타워펠리스 옆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그 그늘진 곳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비닐하우스촌 하나가 있다. 이것이 포이동 266번지 비닐하우스 촌이다.

포이동266번지처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허가 집단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은 개발로 밀려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이 빈 땅에 모여 살면서 형성되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2,30여개의 비닐하우스촌이 있으며 5000여 가구가 지금까지 평균 15년 정도를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왔다. 비닐하우스촌은 하수, 배수시설이 전무한곳이 많아 악취가 심하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수도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낡은 슬레이트로 된 구조물에 살다보니 집안은 언제나 습기가 가득하고 공기가 탁하며 잦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위험한 주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에게 정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토지변상금을 물리고 있어 가난해서 떠날 수 도 없을 뿐 아니라 떠나지도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촌은 주거개선의 문제가 매우 시급 하지만 이들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지만 주소지로, 주민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주소지 인정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빈곤에 맞선 목소리를 모아냅시다

서울만 보더라도 주거 빈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민에게 집은 단지 잡지 못할 꿈처럼 보여 진다. 더욱이 최근 용산참사는 단지 용산지역 만의 특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에서나 개발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더욱 남의 산 보듯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용산참사에 막무가내로 진행된 공권력의 과잉진압처럼 현 정부는 오로지 개발부양정책 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에 만 눈이 어두워 실질적 개발의 수혜를 입어야 할 원주민, 특히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주거와 주거조건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주거빈곤의 문제를 단순 재개발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거나 거주민들을 불법, 예비범죄자로 여기는 것이 현 실정이다.

심각한 주거빈곤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개선으로 이루어지기는 이미 불가능한 시점에 온 것 같다. 거대한 건설자본, 국가공권력이 하나 되어 더욱 열악한 주거로 서민들을 내 몰고 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은 시점이다. 주거빈곤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아가야 하는 쪽방 주민, 비닐하우스촌 주민, 개발에 밀려나는 주거/상가 세입자, 영세가옥주,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비롯한 이 땅의 민중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외치고 일어서야 만이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