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는 자기 마음만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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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주출판노동자, 출판계에 호소하다!!

1997년 일본출판노련 내에 있는 출판프리랜서노동자 노동조합인 ‘네츠’에서 출판사에 요구하는 성명서 내용입니다. 출판프리랜서의 권리 옹호를 위해 필요한 요구들을 출판사들에게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명서입니다. 일본 출판프리랜서의 현실이 한국의 출판프리랜서가 처하는 현실과 비슷한 측면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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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여러분에게 출판 네츠가 호소합니다.

출판계 여러분. 우리는 출판계 프리랜서 노동조합 <출판넷츠>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니온 출판 네트워크>라고 하며, 출판노련에 가맹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1987년 1월 31일에 개인가맹제 노동조합으로서 출판노련 가운데 하나로 탄생했으며, 출판프리랜서의 지위 향상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200명의 멤버가 있으며, 매년 160%씩 성장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지방에서, ‘출판네츠 간사이’가 자립적으로 운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토호쿠, 토카이, 큐슈에까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판 세계는 작가, 가자, 사진가, 삽화가, 제작자를 시작으로, 편집자, 디자이너, 교정자 등 많은 프리랜서의 힘 덕분에, 다채로운 표현, 언론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출판계라는 숲이 있다면 프리랜서는 숲을 나는 새들처럼, 숲을 적시는 지하수처럼, 유동성이 있으면서도, 숲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으로, 좀 더 나은 출판문화를 창조해 가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한 번 이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금의 미지급이나 체불, 갑작스런 작업 중단에 고민하는 프리랜서의 목소리가 그치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을 수주하고 발주할 때 ‘계약’을 경시하는 일본 출판계의 관습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을 지속하는 것이나 발주에 관련돼 ‘짓궂은 짓’ 따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 일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조속하고, 대등한 계약 관계 명시.

2.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패널티 조항 금지.

일의 범위와 작업비용, 지불 기일의 명확화.

3. 저작권, 저작 인접권 등을 보호. 2차사용 시 허락을 철저히 받을 것.

4. 인세 조건의 일방적인 인하 금지. 증쇄 연락 등 철저. 일방적인 폐기와 절판 등을 금지.

5. 일의 양과 난이도에 알맞고, 직업 능력을 높여 가는 데 맞는 최저작업비용제 확립.

6. 매년 작업 비용 개정, 인상.

7. 대등하고 성의 있는 협동 작업자로서, 인간관계, 윤리 확립.

작업장 내외에서의 비난 등 금지.

8. 일방적인 작업 중단 금지.

9. 개인의 저작에 관한, 언론, 표현의 자유의 보장.

10. 디지털화에 따라오는 저작권 침해 금지.

11. 디지털화에 따라오는 작업 환경, 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작업 내용·요금의 일방적인 변경 금지.

12. 출판사 책임의 명확화. 외부로 이른바 ‘책임 전가’ 하는 것을 금지.

등.

우리들은, 다양한 문제들은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의 장소인 출판계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뛰어난 출판인을 육성하고 출판계에 축적된 여러 선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인정해 되살리는 것은, 출판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계의 단체 및 출판사, 출판사 노동자, 프리랜서가 건강한 공생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출판 넷츠＞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계획한 대로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향후 협력관계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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