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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비로 한달동안 생활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말하는
'복지 수급비로 한달동안 생활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시는
쪽방주민 17명에게 물었습니다.
 

쪽방에는 한 달에 40만 원 이하로 살아가시는 복지수급자가 전체 주민 수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동자동, 남대문 쪽방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수급을 받는

날인 매달 20일이 되면 동네가 좀 더 활기차고 분주해지는 모습을 통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시는 쪽방 주민 17명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한 달 동안 수급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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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쪽방주민이 수급비를 받아 한 달 동안 사용한 출처에 대한 도표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곳은 '방세'였습니다. 그리고 쌀, 반찬 같은 부식비용,

 케이블 방송 비용, 전화비용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병원비,

담뱃값, 교통비였습니다. 이 비용들은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에 사용하고 나면 돈이 남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수급비를 한 달에 43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쪽방에서의 방세 17-20만원을 내고 부식비,

통신비, 담배 값 그리고 병원비까지. 아껴 쓰더라도 거의 10만 원 이상 남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축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거의 전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쪽방 주민들에게 있어 현재의 복지 수급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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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급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만족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으며 81.2%(13명)가 수급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드는

비용이 부족하다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구멍이 열려야 귀 구멍이 열리는 법인데 목구멍이 열리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수급비에서 5-10만원이 더 증가 되면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많은 경우, 식생활 비용으로 사용 할 것(8명)이라고 하였으며 더불어 저축을 하겠다고 응답한

분들(4명)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 수급,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간신히 수급자가 되어도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

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소리 내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복지 수급의 권리들을 보장 받기 위해 수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가 절실한 때 입니다.

 

 

[쪽방주민 좌담회]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아 간다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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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로는 자기 생활을 못 한다는 거지.
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 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계신 쪽방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지 수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올 초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며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4일, 정아무개 씨(66세,남)와 김아무개 씨(60세,여) 부부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

방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5평 지하 방에는 연탄이 다 탄 상태의 화로가 놓여

있었고, 지난해 12월 31일에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

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이 있느냐'라고 쓴 유서도 발견됐다. 이 부부는 한 달에 43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수급비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수급자 분들은 공감하며 안타까워하셨다.


주민1_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예를 들어 수급자들이 방세 내고 뭐 내고 나면 10만원 남는데, 부부

끼리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혼자서도 살기 힘들어.

 

그럼 수급비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주민2_ 수급비 자체는 집구석에서 만 딱 먹고 살기에 좋아. 그런데 수급비로는 자기 생활을 못한다는

거지. 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 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집 외의 세상을 구경 할 수 가 없어.

전혀 안되지. 돈이 없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려 해도

일을 찾아 볼 수 없는 거지.


주민3_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뭐하나 사고 나면 끝이여. 물가들이 너무 비싸. 그래서

나는 난방비를 줄 일 생각이야. 하여튼 차갑게 살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수급비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막말로 친구들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같이 먹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 누굴 만나도 '야,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외출을 잘 안 하세요?

 
주민1,2,3_ (이구동성으로) 안 하지.


주민1_ 뭐가 있어? 돈이 있어야 나가지.

 

일하고 싶어도 못해!


주민1_ 우리 같은 사람은 일도 못해 일을 하면 수급비가 끊겨 버려. 수급비가 5-60만원만 되어도

여유가 있을 건데 40만 원 정도 받아서 방세 내고 뭐 내고 나면 끝인 거지.


주민2_ 수급을 받으려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달에 내가 일을 해서 15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수급비

에서 15만원이 제하고 나오는 거야. 아프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30만 원 정도라도 일을 해도 수급비

에서 제하여지지 않으면 좋겠어. 그럼 아프더라도 3, 4일이라도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지. 그러니까

수급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더라도 수급비에서 제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제도가

없으며 수급자는 그 위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수급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래서 결국 자기 병을 키우는 거야. 자기 병을 키워서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장애 2급이라도 나와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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