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문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G20 정상들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G20은 실무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는 무역불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문제에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되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경직된 환율제도를 운용하는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20은 또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며 변동환율제 아래 환율의 고평가가 심한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등 신흥국들이 선물환 규제나 은행세, 자본거래세 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1단계 조치로 지난 8월 말에 발표된 IMF의 유동성 위기국가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안전망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된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인프라와 인적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후 코엑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며 “서울선언에는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 약속들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단 흔히 쓰는 (환율)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폐막 연설에서 “주요 기축통화국들은 책임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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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적자 흑자 문제는 순전히 자본거래에서 미국 유럽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의 표현이다.

환율문제는 미국 중국 등 선진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IMF 개혁 문제는 G20 국가들 중 미국 등에게 세계경제 운영의 주도권이 달린 문제이다.

재정건전성과 은행세, 자본거래세, 금융거래세 등의 문제는 세계공황의 다른 표현이다.

세계 금융안정망 문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개발 문제는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착취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의 달러 양적 완화 정책은 전세계 화폐 공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G 20 서울 정상회의 자체는 이번 대회에서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었지만 세계 자본가 정부들의 모순들을 스스로 모두 폭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국의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계 노동자 계급과 빈민계급은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 우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세력은 이런 모순들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들을 찾아 내었고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이며 그것은 오직 거대한 전투적 투쟁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계기가 된 G20 서울 정상회의 였던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이 G 20 서울 정상회의 한다고 가장 심한 탄압을 받은 계급계층에서 비롯한다.

-노숙인 강제수용 해체하라!

철거민 문제 해결하라!

노숙인 일자리 삭감 반대!

노점상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노점단속 중단하라!

STOP!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G20 반대!

G20 해체하라!

전세계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꺼져라!

사회주의 만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자!

2010년 11월 13일, 서울

요약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   본문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 소득수지 :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④ 경상이전수지 :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基調)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출처] 경상수지 [經常收支, balance on current account ] | 네이버 백과사전

요약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   본문 자본수지·종합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상품수지 :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② 서비스수지: 해외여행, 유학·연수, 운수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관계가 있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③ 소득수지 : 임금, 배당금, 이자처럼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④ 경상이전수지 : 송금, 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기조(基調)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수지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다. 대체적으로 선진공업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수입 또는 자본수출의 여력이 있으나, 발전도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므로 외자를 도입하여 생산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수출 및 대외 서비스 거래는 국민소득의 증감요인이 된다. [출처] 경상수지 [經常收支, balance on current account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