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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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규약 ‘맑스·레닌주의당’→‘김일성 당’

당규약 어떻게 바뀌었나
‘당의 군통제 강화’ 명시
     이제훈 기자

» 추석 명절인 지난 22일 평양 모란봉 공원에 나들이 나온 주민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은 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도 개정했다. 북쪽에서 노동당 규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사회주의헌법’ 11조가 보여주듯,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하지만 북쪽은 개정한 당규약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당규약 서문과 ‘당규약 개정에 대한 당대표자회 결정서’(결정서)만 공개했다. 우선 결정서를 보면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띈다. 당대표자회와 당 중앙위 9월 전원회의를 통해 위상이 대폭 강화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공개된 당규약 서문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때 개정된 내용과 달라진 대목이 여럿 있다. 우선 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바뀌었다.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이룩”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낮춰 잡았다. 노동당의 최종목적이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으로 대체됐다. 지난 92년 헌법 개정 때부터 이뤄져온 체제목표의 하향 조정 내용 등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쪽의 대남전략 기조 변화 여부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였던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 수행”으로 바뀌었다.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한 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기사등록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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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 당은 선군정치에서 당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군부는 세계 제국주의의 집결지인 남한에 대항하는 중요 부분이기는 하나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항상적인 불안정한 요소일 수 있다. 민주집중제가 실현되는 당이야말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같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사회주의라는 구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며 구호인가. 중국인민공화국도 사회주의에서 이탈한지 오래되었고 스스로 제국주의로 이행해 가는 현실에서 북조선에 대한 체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이 또한 엄청난 압박이며 자본주의의 완전한 포위에 놓여 매일 같이 전쟁 위협으로 협박하는 미제국주의와 남한 군부의 서해상에서의 전쟁훈련에 전 인민이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의 개최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전체 당원뿐만아니라 전 인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적 조처인 것이다. 경제적 압박은 곧 정치적 곤경을 수반하기때문에 미국과 남한의 끝없는 전쟁위협과 경제봉쇄에도 남한의 지배집단과의 대화와 민족적 화해조치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내부적 결속과 통일적 행동의 중요성, 당의 혁신을 통한 사회 전체의 민주적 제 조치의 요구, 사회주의의 옹호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한 인정, 그리고 북의 인민 전체의 자주성과 개성의 완전 실현, 내부 민주주의의 실현, 남한 현실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세계적 변화에서 생존을 위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좌익 세력은 북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반제국주의세력의 결집을 통해 새롭게 투쟁해 가야한다. 북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남한에서의 혁명세력의 결집을 통해 미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남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 통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야한다. 자국내의 부르주아지를 일소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2010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