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공약 이행률 7%에 불과 친노들은 노무현그만팔자

홍준표 "노대통령 공약 이행률 8%"

부진·실패 과제 56.6%… "말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 넘어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지금까지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65개 정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정치·사회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졌으나 경제·교육·외교·국방 분야에서는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면서 공약이행 여부를 분석한 '공약이행상황 점검집'을 언론에 배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150대 핵심과제' 가운데 임기내 달성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과제는 12개(8.0%),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등 추진 중인 과제는 53개(35.3%), 임기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진 과제는 62개(41.3%), 실패 또는 포기한 과제는 23개(15.3%)다. 

노 대통령이 이행했거나 임기내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국정원장·검찰총장·검찰청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치자금 투명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재벌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 유지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가족제 등이다.

반면 실패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북한대량살상 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일괄타결 ▲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 ▲능력전문성 중시 공정인사 ▲물가안정 ▲7% 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국가채무관리,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다.

홍 의원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진강국으로 가기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말만 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 일만 하는 대통령 시대로 가야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선진강국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각각 여야 의원 48명과 4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땅은 영구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공동발의 의원

한광원 김종률 조성래 조경태 이목희 김영춘 원혜영 문학진(이상 열린우리당), 단병호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이상 국민중심당), 홍준표 김영덕 이해봉 이혜훈 김정훈 김영선 박승환 서상기 안홍준 정갑윤 이명규 신상진 박재완 이원복 송영선 이재오 배일도 이성권 김용갑 이방호 정진섭 권오을 이인기 황우여 김정권 박세환 이상득 문희 정희수 김양수 박종근 이윤성 한선교 안상수 황진하 나경원 고경화(이상 한나라당) 

△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공동발의 의원

한광원 김종률 조성래 조경태 원혜영 문학진 안영근(이상 열린우리당), 단병호 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이인제(이상 국민중심당), 홍준표 김영덕 이해봉 이혜훈 김정훈 김영선 박승환 서상기 안홍준 정갑윤 이명규 신상진 박재완 송영선 이재오 배일도 이성권 김용갑 이방호 정진섭 권오을 이인기 박세환 이상득 문희 정희수 김양수 박종근 이윤성 한선교 안상수 황진하 나경원 고경화 임해규 김학송(이상 한나라당)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