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 가지 않고 휴대
전화로 손쉽게 투표하는 ‘모바일 투표’가 투표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 때문에 2012년 이를 대대적으로 도입했던 야당이 대선 패배 뒤 스스로 폐기했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문희상 의원이었다. 그렇게 퇴출됐던 제도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수혜자는 문재인 의원 등 이른바 친노(親盧)세력이었다. 모바일 투표 불지피기가 내년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후보 공천 등을 겨냥한 친노세력의 복귀 정략(政略)으로도 읽히는 배경이다.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은 문 의원의 오락가락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친노가 주장하는 네트워크 정당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모바일 투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문제 없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문희상 연대설(說)로까지 번졌다. 파문이 커지자 문 비대위원장은 24일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는 다르다. 특정 계파에
유리하다면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 자체에 원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직 당내 합의가 안 된 상태여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모바일 투표를 시행할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고 아예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도 흔하다.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으며, 대리 투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가 대행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이유다. 노령·저소득층이 소외되는 민의(民意) 왜곡도 발생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민주당 광주 동구 모바일 선거인단 사건을 비롯, 선거 부정이 개입된 사례가 수두룩하다. 직접민주주의, ‘엄지 혁명’ 등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훨씬 크다. 첨단 기술임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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