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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방안을 발표했다.

 

1. 도급 사업주 휴게실 및 사워실 설치 협조

2. 설치에 따른 지원

3. 용역업체 교체시 고용안정 지도

4.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5. 업체 사회적기업 전화 유도방안 검토

 

청소노동자는 무엇 때문에 투쟁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매년 다가오는 재고용의 문제다. 두번째는 임금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도급계약 자체다. 그나마 있는 파견법 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도급 계약이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몇가지 조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업체는 최저낙찰제를 통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하듯 1개 사업장에 500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 입찰 방식에서 낙찰된다는 것은 로또수준이라고 한다. 어느 업체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낙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은 언제든 지 발생될 수 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최저임금(2011년-4310원)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외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조차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 계약이 만연하고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결단코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고용이다. 도급계약으로 인한 중간 착취를 해결하고,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개선 방안 자체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업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직장에 출근해서 땀흘려 노동하며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도급계약의 양 당사자를 노동부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보장도 없으며,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노동부가 수많은 업체를 지도 점검한다는 것 또한 그저 발표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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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을 지지합니다

7.28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후보의 ‘진보진영 단일후보 추대 촉구’ 기자회견이 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금민 지지자들이 모여 금민을 은평을 단일후보로 추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제안 취지에 대해 “은평을 지역은 진보대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느냐는 중요한 시험대라는 의미에서 교수들이 중심이 돼 은평을 선거를 진보대연합 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고자 금민 사회당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는 금민 후보에 대해 “금민 후보는 독일에서 10년을 공부했는데, 독일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라면서 “이런 나라에서 10년간 살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서 “또한 금민후보는 법학을 공부하고, 법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소상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갑용 민주토총 지도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 실망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노총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왔다”면서 “현재 민주노총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고, 바로잡고자 하는 자세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노총이라면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에, 이번 제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민후보는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 발언으로 “신자유주의 거품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혁명이 필요하며, 투기 불로소득 고율과세로 경제 전반을 건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원의 문제를 비껴가는 민주개혁정치, 이들은 무늬만 야당, 이미지만 야당, 가짜 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MB 수탈체제의 제1집행관이 되고자하는 이재오를 꺾고,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진보정치를 대안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 선거에 나섰다. 이제 나섰으니 남은 길은 이기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내희 중앙대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반MB의 시급성 등을 들어 민주당과의 연합을 우선시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는 민노당이 자당만의 실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 최근 당 대회에서 결의한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자당후보를 내지 말고 진보대연합에 헌신해온 금민 후보를 은평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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