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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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장기투 사업장 문제는 어디로 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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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수대연합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기치를 내걸고, 몇몇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작년초 즈음부터 시작된 이 흐름은 단일 전선체란 이름으로 민중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등에서 각각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제기되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들은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임을 부정하지 않다가, 특정 정파의 판짜기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자, 지금은 서로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본심이야 어떻든,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대선 승리 투쟁?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중 요사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것이 미래구상이다. 대선국면을 바라본 조직임을 숨기지 않는 이 조직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상설연대체를 주장하는 정파의 대표주자인 이수호씨가 참여했다. 미래구상은 누구와도 연대 가능함을 밝히며, 중요한 것은 "후보"라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은 대선 주자를 내부에서 어떻게 뽑느냐를 가지고 고민중인데, 당내외에서는 이미 후보 추대를 위한 조직이 연초부터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하락과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생각하면, 미래구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효과는 무척 크다.

열우당을 비롯해, 각계 각처에 흩어져있는 특정 세력(자주파네 마네 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운동 기득권 세력 정도에 불과하다. 사상은 이들에게 명분에 불과하며, 항상 실리를 선택하곤 한다. 오로지 권력만이 이들을 잇는 핵심이다.)이 그간 노사정판을 만들고, 국가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의 행보는 아주 예측하기가 쉽다. 욕망에 충실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반보수대연합은 사실, 사상최대의 선거운동조직에 불과하다. 될만한 인물, 한마디로 지지했을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인물만 있으면 준비끝이다.

사상최대의 선거운동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구를 부를까"의 문제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지 몰라도 이 조직이 부르면, 옳구나 하며 포옹을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낙점을 받기 위해 정책 수용도 과감할 것이다. 이게 정치다. 낙점을 위해 정책을 사고팔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

문제는 이런 흐름들이 운동 진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행여 룰라나 차베스랑 비교할 생각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선거란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듯 보이나, 그 이전 체제를 위협하는 투쟁을 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의 사상 역시 체제를 바꾸는데 있었다.

반보수대연합이란 이름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운동 진영내의 분할만 재촉할 뿐이다. 전술, 전략, 사상과 철학이 아닌, 진골 성골로 논공행상 하며 분화된다는 말이다. 정책? 열우당을 넘지 못할 것이며, 운동에 대한 체재내적 통제는 비할 수 없이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에서 지도부가 보여줬던 패권주의는 아마 귀여운 수준일 것이라 본다.

패권주의와 의회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이들의 사상의 뿌리는 노동자계급을 대상화하는 잘못된 운동관에 있으며, 토양은 권력욕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사상은 노동해방을 불러오긴 커녕 지금 이순간에도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전선치고 싸워야 할 상대라는 것이다. 과감하게 단절하고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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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야합,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 통과... 그렇게도 쳐지지 않던 전선이 자본과 권력의 손에 의해 쳐졌다. 그만큼 적들의 의지는 단호하며,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주도권은 적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다.

누가 전선을 쳤든 간에 이미 전선은 명확해졌다.

* 한미 FTA와 관련해 지배계급의 일부가 "FTA 반대"입장에서 범국본에 들어오기도 하고, 바깥에서 노무현을 공격하기도 하며 혼란스럽긴 하지만, 결국 지배계급내 한미FTA 반대파도 "한중 FTA 먼저"식의 주판알 튕기기에 대한 입장차이일 뿐, "개방과 자본 절대 자유 부여"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이점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범국본에 끌어들이건 오류였음이 곧 밝혀질 것이다.(이미 정부는 다른 FTA를 준비하고 있고, 한미 FTA는 이를 위한 촉매제에 불과하다. *

민주 노동당 스스로 "무기력했다."고 고백했듯이,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민주 노동당 국회 의원이 아홉 명에 불과해서가 아니다. 지배계급은 아주 분명하게 노자간 대립을 완전 쫑낼 생각으로 비정규직법안, 로드맵 등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상시 노자 대립처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줄다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회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질(지배계급의 지배도구)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대립은 원내에서 해소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 민주 노동당 역시 원외에서 답을 찾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중 투쟁을 지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후방지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 민주 노동당 독자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은 아무리 계급적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대중 조직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한마디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대로" 투쟁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이며, 투쟁을 확대시키고 승리하기 위해선 "선도투"가 필요하다. 당의 독자 투쟁이란 이런 선도투를 말하는 것이다.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당원들이 철저한 계획하에 투쟁을 전개할 때, 대중투쟁 역시 자신감을 얻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민주 노동당은 이런 선도투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간 당과 당원 그리고 의원단이 얼마나 관성화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창 투쟁 중 과실을 묻고, 논공행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민주 노동당이 진정성을 의심 받고, 한나라당이나 한국노총으로 부터 배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법안 하나 통과 시키지 못하는 "실력" 때문도 원내 전술의 "한계" 때문도 아니다.

계급 정당 본연의 임무, 바로 전선의 맨 앞에서 투쟁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 노동당이 "계급 정당"의 위상에 맞는 투쟁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대중정당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노동자라면 민주 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당위가 그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의 심판은 언제나 냉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