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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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이 초석을 두었고 김대중 때 기틀을 만들었고 노무현 때 거의 완성을 본 신자유주의..

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과거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반공처럼 대안없는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 놓으라고 한다. 물론 대안을 얘기하려고 하면 절대 듣지는 않는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바로 "이거"다 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섹시한 이름이 필요하다.  나를 더 이상  '적'들에게 반신자유주의자로 불리우길 거부한다. 자본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독재 처럼 "신자유주의 vs ?"의 물음표를 채울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네거티브로서는 사람을 모을 수 없다. 참 나쁘고 또 나쁘지만 이명박은 어쨌든 대안을 제시했다. 정동영의 선거 광고에는 정동영이 아니라 이명박이 주인공이 되었다. 네거티브의 한계이다.

반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대안은 있다. 문제는 대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형식이다. 형식의 최고 추상 수준은 바로 이름이다. 반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틀이 필요하다.

누구 좋은 이름 하나 작명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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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위로서는 이명박의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 타 후보들은 이미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은 갖은 의혹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언론에서는 이명박에 대한 기대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라고 얘기들 한다. 그렇다며 과연 경제회복은 어떠한 것인가를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회복은 어떠한 것인가?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일까? 소득의 상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산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월급이 오르는 근로소득의 증가이다.

한 사회의 경제력은 근로소득의 증가로 표현 될 수도 있고 자산소득의 증가로 표현 될 수도 있다. 흔히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GNP는 근로소득 지표이다. 자산소득의 경우는 주식가격, 부동산 가격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는 한 사회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지표는 GNP로 알 수 있는 근로소득의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그 경제의 자산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의 근로 소득이 100만원씩 증가한다면 그 만큼 소비도 많이하게 되고 저축도 하고 따라서 기업의 투자도 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1억원씩 오른다면 자산 소득 증가에 의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소비는 늘어나겠지만 저축이나 투자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는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집값이 100% 상승하더라도 그 동네에 거주할 것이라면 자산 소득 상승분이 가처분 소득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된다. 집을 팔아 더 후진 동네로 이사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소득 평가액은 현실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되지 못한다.

즉 자산 소득의 증가는 한 사회 경제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산가격의 변동성 증가로 경제를 더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현재 이명박의 지지세력이 원하는 경제회복은 사실 자산 소득의 증가를 원하는 계층이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 이명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보다는 자산 소득의 증가에 관심이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행해진 종부세, 대출제한 등으로 집값은 상당히 잡혔다고 본다. 집값의 안정화로 누가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가이다. 당연히 일단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이다. 이들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오히려 노무현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다. 왜 그럴까? 이들은 잠재적 수요자이지만 주택을 구입하고서는 집값이 오르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집값이 오르기 어려우니까 즉, 자산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보다는 오히려 자산소득을 가장 잘, 그리고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을 지지할 것이다.

경제학에 합성의 오류라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절약해야 부자된다"라는 말이 있다. 개별적으로 절약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은 참이다. 그러나 한 사회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절약을 하면 그 경제는 바로 결딴이 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아껴서 소비를 안 한다면 그 경제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러한 합성의 오류가 현재 이명박 지지자들에게서 보인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자산 소득 증가는 좋은 현상이다. 당장 나조차도 내가 소유한 집값이 오르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의 집값이 일률적으로 오른다면 나의 자산은 분명이 증가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계속 살것이라면 사실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극소수의 사람은 상승한 자산을 처분하여 더 싼 곳으로 가서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자산을 처분하면 보다 더 비싼 동네로 이사를 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가계에 더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산소득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불철저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철저함에서 오는 사람들의 학습효과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불철저함에 대한 예로 우리나라 의사집단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의사집단은 만약 1000명이 개원한다면 10명이 망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 들이지 못한다. 그만큼 현재까지의 의료산업은 자본주의가 불철저하게 작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누가 식당이나 회사 등을 창업했는데 그 분야 평균을 보니까 대략 1000명이 창업했는데 10명이 망했다고 치자. 그 사람이 이런 현실에 분통을 터뜨린 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집단과 같은 곳이 있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은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시장과 같은 곳이 남아 있는데 그 곳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즉, 부동산에 의한 자산소득의 증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상 자기의 자산을 가장 빨리, 그리고 큰 규모로 늘릴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반 기업처럼 잘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는 설령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철저히 작동하는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자본주의가 불철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나는 이명박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철저함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불철저함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의식이 따로 노는 이상 진보세략의 집권은 요원할 것이다.

존재와 의식의 괴리는 교육에 의해서만 해결될 것이다. 그 교육은 이른바 운동권들의 치밀한 노력에 의해서도 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부동산 신화가 깨질 때 가장 쉽게 이루어 질것이다. 아마 2008년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자본의 속성상 한 곳에 돈이 몰리면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있다. 그 과정에서 자산소득 경제의 거품이 꺼질 것이고 또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철저히 다지는 것이 바로 이명박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본다. 이명박의 삽질 경제로 남한 사회의 부동산을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더 올려주길 바란다.

근로소득 경제로의 방향 전환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산소득 증가에 대한 환상이 있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경험으로 배워야 비로소 근로소득 경제의 중요성을 터득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산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