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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19시>이목희, "그러나 사회적 교섭을 통한 논의 없다"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24일 19시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논의가 타결됐음'을 환노위위원장실에서 알렸다. 이어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4월 법안처리에 동의한다. △민주노동당은 4월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나가고 여야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강행보다 타협 처리가 옳다고 느꼈다"며 한나라당은 4월 처리 합의, 민주노동당은 4월 심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으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비정규법안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은 이목희 의원에게 '현재 노동계에서 사회적 교섭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그 논의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발표 이후 3당 의원들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회의장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목희 의원은 사회적 교섭틀에 의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곧 투본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로써 2월 처리는 유보되었지만, 불씨는 4월로 넘어갔을 따름이다. 법안이 유보됐지만,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국회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 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후 7시 30분경,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 결정에 대한 논평을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등 어느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졸속법안이 아니라 노동계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정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심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시기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해 왔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간담회 계속 진행, 경총 관계자도 모습 드러내
<4신 18시>오늘 넘겨도 28일, 3월 2일에도 법안 처리 가능
비공개 간담회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회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간담회 도중 기자들을 만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배구를 하고 있다”며 “이경재 위원장이 배구선수 출신인지 공을 잘 넘기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현재 환노위 주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나 기자들 말고도 경총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비정규 개악안 통과에 집중되는 각계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즉 28일 하루 종일 그리고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3월 2일 오전 동안 환노위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도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불씨는 남는 셈이다.
<3신 오후 5시>전체회의 못열리고 비공개 간담회 진행중
16시 정각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 실로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경재 위원장의 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십여분이 지나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17시가 가까와서는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던 이인제 의원까지 나타났다.
물리적 저지 선언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회의장 주변에 포진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회의 강행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 전체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 긴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환노위 일정 또한 지난하게 펼쳐지리라는 전망들이 환노위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오후 1시 50분>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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