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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등록일 : 2005-02-24 19:48:09 비정규법안이 4월로 연기 되었다. 아침 09시 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와 이경재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안 권영길의원등 나머지 의원들은 보좌관들과 당 노동위는 소위회의실에 점거 대기하며 경과를 기다렷으나 아무런 결론 없이 오후 4시경에 상임위로 모든 법안 심사와 일정을 넘겨 개최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발의에 따라 "상임위를 점거 저지"키로 하고 합의싯점까지 비상대기하며 주변에 머물렀다.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열린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 매일노동뉴스 인용 참조 - 열린우리-한나라 ‘4월 처리’ 합의 상황 일단락, 정부에도 ‘연기’ 통보…민노 “4월 ‘심의’에는 반대 않겠다” [24일 오후19:36]비정규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7시께 논란이 돼 온 비정규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 처리’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4월 국회 심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이목희 의원은 “상정된 법안은 물리적 방해에 의해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있고 여야가 상생을 다짐한 만큼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 타협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4월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들끼리 (이 법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진통을 겪은 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4월에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 원하는대로"…"진통 겪은 만큼 국회가 중심 돼야"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 이후 국회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쪽과 물밑에서 접촉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합의 직후 정부쪽에 미리‘처리 연기’사실을 알린 것으로 통보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청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2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비정규법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등 나머지 미처리 법안도 2월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회의실과 회의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즉각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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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18시>오늘 넘겨도 28일, 3월 2일에도 법안 처리 가능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비공개 간담회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회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간담회 도중 기자들을 만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배구를 하고 있다”며 “이경재 위원장이 배구선수 출신인지 공을 잘 넘기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현재 환노위 주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나 기자들 말고도 경총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비정규 개악안 통과에 집중되는 각계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즉 28일 하루 종일 그리고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3월 2일 오전 동안 환노위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도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불씨는 남는 셈이다. <3신 오후 5시>전체회의 못열리고 비공개 간담회 진행중 16시 정각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 실로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경재 위원장의 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십여분이 지나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17시가 가까와서는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던 이인제 의원까지 나타났다. 물리적 저지 선언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회의장 주변에 포진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회의 강행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 전체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 긴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환노위 일정 또한 지난하게 펼쳐지리라는 전망들이 환노위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오후 1시 50분>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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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17:00>회의장 주변 민주노동당 당직자 집결, 여전히 긴장상태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3신 오후 5시>전체회의 못열리고 비공개 간담회 진행중 16시 정각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 실로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경재 위원장의 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십여분이 지나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17시가 가까와서는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던 이인제 의원까지 나타났다. 물리적 저지 선언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회의장 주변에 포진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회의 강행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 전체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 긴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환노위 일정 또한 지난하게 펼쳐지리라는 전망들이 환노위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오후 1시 50분>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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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 강행시 25일 08시 총파업 돌입 재확인 민주노총 집행부 국회 안팎 오가며 예의 주시 최하은 기자 정부의 비정규 법안 처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국회압박 역시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1시 전국 주요 거점별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 단위노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해 ‘비정규법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 개악안을 또다시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민주노초의 총파업 결의는 견결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개악안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며, 총파업 돌입을 위한 현장 조직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연대사에서 “경총과 경제 5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하루 아침에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로 입장을 바꾼 열린우리당과 한라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이숙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은 철처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민주노동당은 여러분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 날 집회는 3시경 박대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부의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1차 마무리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안의 핵심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차별을 고착화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모든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시 산하 전조직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전 간부 철야농성과 비상대기에 들어가며,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들어갈 것 등을 결의했다. 이어서 공공연맹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진행됐으며, 4시 다시 집회가 재계된다. 7시에는 같은 자리에서 비정규연대회의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비정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고조됐던 어제, 민주노총은 긴급 투본대표자 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강행 처리시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일할 것을 선언하고, 전 조직 비상대기 상태의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결의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강승규 수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어제 오늘 국회와 집회장을 오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오후 4시로 예고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원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노동위 의원들과 민주노총 집행부간의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전체회의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05년02월24일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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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2신 오후 1시 50분>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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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안,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지속 민주노총, 24일 파업돌입유보 비상태세 유지키로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밤 11시 가까워서야 23일 일정 마무리, 24일 오전 간담회 예정 23일 환노위 소회의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22시 40분이 되어서야 길고긴 환노위 23일 일정이 마무리 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이 메우고 있던 환노위 소회의실로 돌아온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법안 심사소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일(24일)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이 “법안심사소위 개최는 2월 법안 강행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맞섰고 결국 절충 끝에 ‘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를 통해 향방 논의’로 마무리 됐다. 열린우리,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고수 앞선 18시경 환노위 전체회의가 정회되고 이목희 의원은 2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났다. 두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며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게 될 환노위 소회의실을 지켰다. 20시경 환노위 소속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김형주 의원은 단병호 의원에게 “입장은 이해하지만 올라온 법안을 계속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노동계와 실질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이대로 공식의사 일정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며 민주노동당은 계속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잠깐의 대화 이후 김형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끼리 잘 논의 해보시라”며 자리를 떴다. 약 20여분이 지나 열린우리당 법안 심사소위 위원들인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이 차례 차례 입장했다.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사이에 가시돋힌 농담들이 잠시 오간 끝에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3인은 비공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민주노동, '계속 물리적으로라도 저지 할 것‘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가 계속되고 있던 중 역시 법안심사소위의 한 축인 한나라당 의원 2인의 행방이 확인됐다. 환노위 위원장실 관계자와 배일도 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환노위 일정을 마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 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자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방이 확인되어 당일(23일)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게 됨에 따라 환노위 소회의실의 긴장은 약간이나마 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22시 10분경 열린우리당 의원 3인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마치고 소회의실로 돌아와 십여 분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설왕설래를 나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합의 아닌 합의에 따라 24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간담회가 열려 법안심사소위 향방을 논의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면 23일과 마찬가지로 환노위 소회의실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법안처리 전망 오리무중인 가운데 24일이 최대 고비 될 듯 물리적인 일정을 살펴 볼때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법안심사소위, 환노위 전체회의등을 통해 비정규개악안 처리가 쉽지는 않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이 24일에도 물리적으로 법안심사소위 자체를 저지하고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고 2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강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26, 27 양일의 주말을 경과하고 나면 28일은 하루종일 국회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부터 ‘비정규 개악안 정국이 2005년 임단협과 맞물려 돌아가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던 사용자단체들이 최근 거대양당을 방문한 이후, 비정규 법안 2월내 처리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한나라당도 입장을 바꿔 법안심사소위 자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배일도 의원은 정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덕모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된 공성진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의 환노위 활동 과정에서 공성진 의원은 노동유연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 원내부대표 브리핑 등을 통해 ’2월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비정규개악안 처리와 관련, 이래저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게 됐다. 민주노총, 24일 08시 파업 일단 유보하며 준비태세 유지키로 한편 23일 늦은 밤 환노위 일정이 마무리 된 직후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응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 “투본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밤 11시경 긴급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24일 오전 8시로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총파업에 즉시 돌입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 날 투본회의에서는 △전 간부 철야농성, 출근선전전 △24일 오전중 노조별 속보 제작 배포 △24일 단위사업장별 중식집회 △오후 1시(24일) 국회 앞 수도권 규탄 집회 등의 사항을 결정했다. 2005년02월24일 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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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4 11:25:26 오후 14시 현재 - 열린우리당에서 오후 16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6시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개최될 예정. - 의원단, 보좌진 바상대기에 들어감. 오후 12시 30분 현재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단간 간담회 종료 - 법안처리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남. - 열린우리당은 법안소위 개최가 힘들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안소위 없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처리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 -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경재(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함. -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 소집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오전 11시 25분 현재 -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한나라당 배일도, 공성진 그리고 단병호 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중. -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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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단병호의원실] 등록일 : 2005-02-24 11:25:26 오후 12시 30분 현재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단간 간담회 종료 - 법안처리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남. - 열린우리당은 법안소위 개최가 힘들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안소위 없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처리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 -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경재(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함. - 한나라당은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 소집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오전 11시 25분 현재 -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한나라당 배일도, 공성진 그리고 단병호 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중. -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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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그것이 법을 위반할 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에 관해 말하지 말라. 자의적인 권력이 법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을 칠 것이며, 국가 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다.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마련이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허용하지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드레퓌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¹⁾

새시대의 동이 터올 때, 대혁명이 보인 첫 행동은 국가 이익의 저 거대한 요새, 바스티유를 쳐부수는 것이었다.”

“가장 하잘것없는 사람의 권리라 해도 그 권리의 침해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이해 관계에 위험을 부르게 된다. ‘인권’의 대의는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치명적 위기에서 구한 것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였다” ‘나는 고발한다.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니콜라스 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1)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과 이에 놀아나는 대중들의 몰지각한 ‘비난’이 ‘누워서 침 뱉기’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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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2-23   21:03:17
 
<국회상황>
현재 8시에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가 당과 민주노총의 실력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사무실에는 민주노동당의원들과 보좌관, 민주노총등 30여명과 기자들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8시 20분경 소위원은 아니지만 열우당의 김형주의원은 다른장소에서 소위를 개최하는 무리는 하지 않을것이란 의견을 보였고 8시 40분 현재 소위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열우당 의원2인이 대책회의를 진행중입니다.
당의원단은 끝까지 소위성사를 막기위해 밤샘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황>
8시 30분 집회를 끝냈으며 밤12시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밤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이 다뤄질경우 내일 8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1시에 수도권집회와 지역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침>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심사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결합한다. 결합형태는 수도권은 중앙집회 결합, 그 외는 지역 집회에 결합한다.

또한 심사를 계속 시도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내일 오전 최고위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안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단에게 격려부탁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