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체라면 모이자!!!
상호경험의 단절을 넘어
비정규투쟁 5년의 평가를 딛고
향후 비정규운동의 전망을 세워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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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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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기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고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조의 안정화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시작됨으로써 일상활동과 현장투쟁에 시작되지만 동시에 비정규노조도 안주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에서도 지금까지의 처우개선을 넘어 계급적 단결을 향해 나가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한다 함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재조직화나 비정규운동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기획조직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쟁점에 대한 사회적 투쟁의 현실화, 비정규운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제출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과제에 대해 답변을 할 만큼 논의도 충분하지 않고 이제 겨우 문제의식이 제출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비정규운동을 하고있는 동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회단체 활동가나 연맹 지역본부 활동가, 정규직 활동가, 그리고 비정규노조 활동가들 사이에도 상호 경험의 단절이 생기고 있다. 비정규운동 대토론회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향후 5년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모으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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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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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향후 비정규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핵심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우리 운동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해 공유하며, 그에 기반하여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아직 우리의 수준으로 보건대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제를 과제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일 것이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여러 노동조합의 현장간부, 단체, 연맹의 활동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후 전망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만들어가자.
세 번째로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삶을 나누는 자리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은 주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이었다. 비정규직들의 삶의 고통에 천착하고 하지만 투쟁함으로써 스스로 활동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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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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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토론
- '비정규운동의 전략과 전망'이라는 동일 주제를 갖고 각 조직에서 최대한 발제문을 내도록 한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내용에 대해 사전토론을 충분히 조직하기 위해 1박2일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을 통해 발제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 각종 토론 프로그램
- 그동안 비정규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모든 동지들이어야 하며, 각자가 고민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주제는 다양할수록 좋으며 가능하면 활동가대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의 분할전략으로서의 위계, 정규직노조의 관리주의, 투쟁의 역사와 조건 차이의 몰이해,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 활용론, 비정규직의 주체화문제, 정파적 이해관계, 상층연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공동투쟁 등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 비정규직 현장 투쟁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건설과 동시에 장기투쟁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레서 집중투쟁이 정리된 이후 조합일상활동의 전형을 만들기 어려은 상태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투쟁의 역사속에서 획득된 비정규운동의 정신과는 무관한 노조의 자기안정화의 시기로 접어들기도 한다. 각기 산개해 있는 사업장, 전국을 포괄하는 전국업종노조... 현장 조직화의 전형을 창출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 현재 조직화의 한계와 영세 비정규직 조직화 방식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몇몇 주체들의 고민으로만 머물러있는 상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 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조직적 부위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부체들에게만 힘겨운 몫이 고스란히 넘겨져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 조직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인적, 재정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의 대안을 찾고있는 상황이다.
# 투쟁과 삶과 문화
- 비정규활동가들의 발언대 : 투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투쟁을 통해 어떻게 인간다움을 찾게 되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가능하면 많은 비정규활동가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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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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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29일(토) 2시부터 30일(2시) 2시까지 낮 행사로 진행
- 장소 : 고려대학교
====================== 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조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