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자

본문

성 명 서 

결사의 자유 방해하는 한국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노총 대오 각성하라!

이 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한국노총이 경총, 대한상의와 복수노조 시행 5년 유예합의를 한 것은 쓰레기 같은 야합이자 노동계급의 기본 정신을 팔아먹은 더러운 작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자본과 결탁해서 팔아먹은 그 자리에는 민주노총이 버젓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상급단체 노조마저 복수노조가 금지되었던 전노협 시절 불법단체라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얼마나 시달렸던가를 깊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런 지나간 시절이 얼마나 되었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망각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다.

 지난 시절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의 요구로 탄생했던 정권의 꼭두각시 제2의 노동부는 다름 아닌 한국노총의 역사였다.

또한 노동탄압의 대명사 삼성그룹을 통해서 본 실상은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료들과 대단한 정보망을 가진 삼성자본이 한발 먼저 유령노조를 신고하여 번번히 노동조합 설립을 무산시킨 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클로우즈 샵 제도로, 노동조합 그 자체가 권력이 되었던 항운노조의 횡포에는 복수노조 금지가 원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버스사업장에서 버스 자본가의 절대적 비호 아래 버스노동자들에게 군림하면서 하면서 같은 버스노동자를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여 버스자본의 개가 되어버린 한국노총 전자노련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은 최대 염원인 복수노조 시행에 사실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복수노조금지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1천만 이상 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더러운 야합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자기조직 결정권인 복수노조는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 간을 기다려온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인 복수노조 시대를 한국노총이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시행을 바꾼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임자 임금은 그동안 독재정권의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과 방편 이었다. 민주노총 출범 이후 전임자 임금제도는 노사간에 투쟁의 쟁취물이었다. 그러므로 개별사업장의 협상의 과제로 남겨두면 되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현재의 사태는 민주노총의 어정쩡한 태도가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노둥운도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제한으로 해고 되고 고통 받는 노동자 염원을 직시하여 복수노조 시행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생존권임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에 몰린 것이 기업별노조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복수노조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밑거름이요 원동력인 동시에 노동운동의 진정성과 건강성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는 민주노동운동의 원칙과 대의에 의거하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힘있게 복수노조 시행을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 9. 6

버스복수노조준비위원회 

http://bus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