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저기...

지난 13일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인 전북교육청 광장을 방패 등 진압장비를 착용한 채 장악했다.

나는 전북 지역의 인권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 자원 활동을 하면서 인권 교육을 할 때마다 인권 침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래서 인권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평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때론 그렇게 고민하고 조심하면 뭐하나 하는 체념이 들 때도 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이 국가와 돈에 의해 얼마나 쉽게 더 심각하게 침해당하는지 자주 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렇다.

지난 9월16일에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있었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문화제의 모습을 보면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날 전·의경을 비롯하여 경찰들은 떼를 지어 오거리광장 주변에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은 각종 집회 및 행사장 주변 참가자들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소위 "체포조"를 배치해 위협한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용산참사해결 촉구 촛불문화제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 모습 / 참소리 자료사진

▲지난 13일 전북교육청에 배치된 경찰. 현관 앞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현관 오른쪽은 모두 경찰이다. / 참소리 자료사진

문화제 장소를 둘러싼 경찰은 마치 무언의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경찰은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집회'라며 사회자에게 해산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촛불 문화제 사회를 봤던 시민에게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다.

지난 13일에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있었던 일제고사 중단 촛불문화제 모습도 가관이었다.

전·의경들이 기동복만이 아니라 진압복을 입고 방패를 쥔 상태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될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미 신고 된 행사였기 때문에 경찰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까지 어림잡아 200명은 넘는 경찰들이 득실거리는 모습에 참가자들은 어이없어 했다.

경찰이 이유 없이 문화제 장소를 장악하기도 했지만 전·의경들이 앉아서 보는 방향에 문화제 무대가 설치되고 있어 마치 경찰이 집회를 하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경찰이 장소를 선점해 방패를 든 경찰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소리 자료사진

이 모습을 본 시민은 ‘아이고, 우리가 문화제 하러 왔는데 경찰들이 집회하는가봐?’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경찰은 문화제 무대가 거의 다 설치되고도 옴싹달싹 안하더니 문화제 시작시간이 되자 슬슬 빠져나갔다. 아무런 해명과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뻔뻔함에 참가자들은 황당해하고 화를 냈다.

교육청에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으니 경찰의 행동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의경이 통상적 임무에 입는 기동복만이 아닌 진압복까지 입고 시설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교육청 구청사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수차례 열리는 동안 경찰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진압복을 입고 진압장비를 준비하고 문화제 장소를 장악하는 것은 경찰이 시설보호 임무를 넘어서 문화제 방해를 한 것이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문화제 장소를 선점 중이던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갑자기 철수했다. 갑자기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걸까? 사진은 13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철수하는 경찰 / 참소리 자료사진

헌법 21조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는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그간 촛불문화제 장소를 둘러싸거나 장악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한 과잉대응, 공권력 남용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글을 줄이겠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치는 결국 폭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이는 역사 속에서 경찰 등의 공권력이 하던 일이었다.

원래 경찰(警察)의 한자를 풀어 보면 경은 경계하다는 뜻이고, 찰은 살피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경찰이라면 위험한 것을 감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살피는 것이 경찰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정반대로 시민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것이 경찰의 일 인양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항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사람 잡아 먹는 정치의 도구가 될 뿐이다.

[글쓴이 덧붙임] 경찰청 수사국에 인권보호센터가 있는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중심의 경찰활동상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것이 목표라니 노력에 답하기 위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자. 전화는 「02-315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