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미쳐 날뛰고 있다. 통일운동, 사회주의운동, 학생의 학술연구동아리, 노교수의 논문, 인터넷 검열 등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 보수단체 ‘사이버안보 감시단’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를 다음카페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다음의 답변이다. 다음은 “해당 카페들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로 다음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국정원은 외국계 지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패킷감청을 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누구든, 그가 어디에다, 어떤 글을 쓰던 공안수사기관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모두는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 표현의 문제로 연행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구 소련, 북한 등 ‘가짜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며 자랑하는 한국의 양심, 표현, 정치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가보안법을 부끄럽게 여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철폐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비록 노무현 정권 말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30명으로 급속히 줄었다고 하나 그들 역시 국가보안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었다. 촛불항쟁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사노련 조직사건을 통해 항거를 잠재우려 했다. 용산, 쌍차, 현대차비정규직, 전북버스, 유성 등 중요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 세력으로 사노련, 사노위 등 사회주의세력을 지목해 대중투쟁을 깨부수려 한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 통치수단임은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양심수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06년 35명, 07년 39명에서 이명박이 집권한 08년 40명, 09년는 70명으로 늘어났으며, 10년은 15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사노련 재판, 자본주의연구회 구속, 박정근 사건, 왕재산 사건 등을 본다면 줄어들 기미가 없다.
현 시기 트윗, 페이스북 등 SNS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일상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검찰은 사노련 재판에서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어도 사회주의(국가변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구속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이유로 “언제 터져 올라올지 모르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가 만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 지배계급은 유동적인 계급투쟁 상황이 사회주의를 길잡이로 삼아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두려움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체제가 노동자민중에게 지옥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출생률 저하, 사교육비,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시간, 산업재해률, 자살률에서 OECD 통계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하위이다. 위의 통계를 한 사람의 인생주기로 본다면, 가장 어렵게 태어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비로 부모 뼈골 빼먹고, 빚지고 사회에 나와,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최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노동재해를 당해,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후 새로 얻은 직업이 정규직일 가능성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63%, 실업자로 전락할 비율이 20여%이다. 부모 뼈골 빼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통계로 본 한국사회는 지옥도를 보는 듯 정말 끔찍하다.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로 극단적으로 양극화 된 사회, 저들이 찬양하는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의 본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신용불량자로 사는게 개인의 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냐고 국가와 사회에 되묻기 시작했다. 분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1%에 맞선 투쟁’,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혁명에서 유럽 노동자계급 총파업으로,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열광의 도가니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계급투쟁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가혹한 탄압으로 주요 사업장의 조직력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 철폐를 외치는 사회주의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계급투쟁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회주의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대안 사회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본질적인 이유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가계부채 없는 세상’ 등 반자본(주의)투쟁이 올곧게 성장, 전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 위의 요구는 국가보안법 폐지처럼 선거를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노동자투쟁이 혁명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노동자민중 투쟁과 사회주의를 결합시킬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하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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