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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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2년 업무보고 ‘공생의 일자리 창출’

1) 내용 :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청와대에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노동부는 2012년 핵심과제로 △청년 일자리 늘리기 △장시간노동 단축,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 메우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을 제출. 현안으로 제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1)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능력중심의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비롯한 교육 기회를 제공 △창업 아이디어 개발 지원 및 해외 일자리 만들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인턴제 확대 등을 제출 2)장시간노동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 지원 △교대제 개편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확대(특히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시간 줄이기, 육아기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제 일자리 전환) 등을 제출 3)저임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 4)무급휴직자 지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무급휴직 도입시 노동부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심사 △평균임금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 비용 일부 지원 5)고용연장문제는 임금피크제 및 시간제 근로 확산. 50대부터 시간제 근로를 도입 6)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시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강화, △직접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 포함 등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강화 7)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종합대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견노동자의 2년 사용제한을 없애는 법제도 정비 등을 계획으로 제출. 8)정리해고 대책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 안내 △3년 내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고 노동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도 등의 역점 사업을 제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계획’임을 강조.

2) 반응 :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시간 변경 정책 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고용수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대두. “내용은 없고 비주얼만 요란(참세상)”, “야간근로 쪼개 일자리 늘린다(매일경제)”,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생계지원(머니투데이)” 등의 언론보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시간제, 탄력근로 등을 확대.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면서 생색내기,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화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2012년에도 타임오프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일관된 기조 재확인. 청년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인턴제, 시간제 등로 일자리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

2.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청년 체감실업률 2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은 1)2011년 1∼10월 청년 실업자는 32만4천명이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1천명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 도래 2)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7%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하면 22.1%로 3배가량 급등. 특히 올해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은 28.5%로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18.0%)과 10.5%포인트나 격차. 한편 민간 연구소들이 제출한 2012년 실업률 전망치는 3.6∼3.7%로 신규 취업자가 20만명 규모. 올해(40만 명)와 비교할 때 절반규모 전망.

3. 완성 4사 공동투쟁을 위한 '완성차 공동투쟁준비회의(공투준비위) 구성

금속노조는 14일 완성4사와 함께 공투준비위를 구성하고 2012년 주간2교대 투쟁을 선언. 주요 핵심 목표로 심야노동-주간연속2교대, 부품업체-원하청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간접고용 철폐 등을 제출하고 요구사항으로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동차공업협회, 현대차그룹 총수는 즉각 대화에 나설 것 △완성차업체는 설비투자확대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심야노동이 철폐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와 계획을 사회적으로 공표할 것 △완성차업체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노무관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고용노동부는 휴일 특근근무까지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초과근로 규제를 즉각 실시할 것 △법원에서 부당성을 판결한 자동차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등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