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 고용 25.7%, OECD 국가 중 최악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선임연구원의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 정부나 자본의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박. 또한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이라고 지적.
2.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텐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본격 시동.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투쟁을 준비. 유성지회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 중이며 이후 주간2교대 문제와 노동탄압문제를 주요 이슈로 걸고 투쟁을 재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쟁계획을 결정. 이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대우차판매,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결집시켜 ‘정리해고와 노동탄압’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어 13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2012년 투쟁선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또한 2차 쌍용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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