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사노위 시절에 쓴 글
<사회주의자 통신>에 실린 비평 글 사과하라고? 정치적 웃음으로 답하며
- 사노위가 직면한 다수파, 소수파 문제에 대해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정책선전국원 남궁 원
문제의식 - 강령토론과 조직 원칙 문제
1년간의 공동 활동 경험을 정리하고, 이제 사노위는 당 건설 추진위를 향하고 있다. 사노위는 전국적인 공개 강령토론을 5월부터 시작한다. 강령 쟁점은 사노위 신문에서 다루고 있어서, 사실상 공개적인 사상 이데올로기 논쟁은 벌써 시작됐다.
강령 논쟁은 우리가 건설할 당 추진위원회가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개량주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어떤 (혁명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가를 분명히 하는 문제다. 그래서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이론’을 토론하다보니, 공부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비해 사노위 안에서 벌어지는 조직 운영 원칙과 활동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조직 운영과 활동은 과거 조직 활동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정치 노선에 비하면 조직 원칙 문제들은 부차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령 문제는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을 하면서도, 조직 문제는 ‘점잖은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추진위 건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모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생성과 분열, 파산 선고를 접할 때, 흔히 듣는 말이 바로, 서클주의, 종파주의, 조직이기주의, 패권주의라는 용어다. 주로 조직문제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조직문제는 정치문제”다. 조직문제는 정치노선 문제와 기계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사노위 안에서 조직 문제 보다 더 복잡하게 꼬인 문제는 없다. 사노위 출범부터 경기 지역/분회 건설 문제, 가입원서 거부 논쟁, 2기 중앙위원회 구성 문제, 단일지도부냐, 연합지도부냐 등 많은 시간을 조직 문제를 둘러싼 토론(?)에 힘쓴바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당 추진위 조직원리와 규약을 다루는 정치적 문제다. 나는 강령문제 만큼이나 ‘조직 활동의 원칙’ 문제 또한 공개적으로 토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가 종이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 가입 자격과 활동 문제, 현장 분회 활동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다.
어떻게 보면 고작 한줌밖에 안 되는 사회주의자들 간에 미묘한 조직 입장과 해석의 차이로 다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 현 정세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당 건설 추진위 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강한 조직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 정치 운동조직의 생존 조건이다. 특히 사노위가 계급의 ‘투사’ 들과 함께 당 추진위를 건설하려면, 폐쇄적인 내부지향이 아니라, 더욱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대중 앞에 당 추진위 투쟁 주체로 단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당 추진위 건설’이지, 사노위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사노위가 구 조직들의 산술적 · 기계적 연합이 아닌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정치적 집중력을 가진 조직으로 나가기 바란다. 나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 아래, <사회주의자 통신> 창간호에 실린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소책자 비평 글과 관련한 조직 내 논란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개진한다.
조직 논란 :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소책자와 공상적 사회주의 비평 글
사노위 2기는「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대중용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전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배포 판매하고 있다. 소책자는 △ 왜 사회주의인가 △ 사회주의, 바로 이런 사회다 △ 사회주의, 가능한가 △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바로 이런 당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사회주의자 통신> 온라인 신문은 소책자 비평 기고 글을 실었다. 비평 글은 사노위가 발간한 “소책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사회주의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펼쳤다. 조직 명의로 중앙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서울지역 한 집행위원이 전면 비판한 것이다. 당연히(?) 비판 글 주장을 둘러싸고 사노위 조직 안에서 논란이 뜨겁다.
자, 이제 우리 조직 안에서 비평 글 반대를 하는 동지들이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는지, 그 정치적 함의를 들춰보자.
첫 번째 반응. 비평 글은 사노위 조직 사업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행위다. 비평 글 사과하고 삭제해야 한다.
두 번째 반응. 조직에서 낸 소책자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했다. 생산적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난이다.
세 번째 반응. 조직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를 해야지, 서울지역 공적 조직 기관지에 조직을 비난하는 비평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조직은 추상성이 높은 정책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 정치 투쟁 사이의 접목을 둘러싸고, 내부 불일치와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치조직은 실천투쟁을 하기위해서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된다. 정치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책자 전체적인 기조가 “공상적 사회주의다”라고 주장하면, 다른 쪽은 반대 명제를 들어 소책자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논증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조직 토론과 논쟁은 정치적 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건이나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자의 선언(宣言)적 주장과 주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논거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거의 내용을 살펴야 한다. 선언적으로 주장된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일관성을 따져보고 내적 모순들을 드러낸 후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추적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 심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비판을 하면 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반응들을 보라. 사노위 중집과 서울지역 다수파 운영위원은 비평 글에 대해 정치 토론 논거가 없는 채, 단지 도덕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조직 사업을 파괴하고 부정했다” “조직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 “근거 없는 비난이다”는 말 뿐이다. 정치적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조직에는 어두운 암흑과 침묵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응은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심리적 배경은 지켜야 할 ‘그 무엇’과 관계된다. ‘그 무엇’은 바로 사노위 중앙의 권위다. 그래서 사노위 중집은 예정된 소책자 사업을 중단하는 ‘정치적 태업’을 결정하고, 서울지역 다수파 운영위원들은 비평 글 게재를 ‘조직 사업 부정· 파괴 문제’로 접근한다.
표면상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조직사업 운영과 비판의 자유’로 대립된다. 그러나 나는 비평 글을 쓴 한 회원의 정치적 행위, 즉 중앙 소책자 내용 중 사회주의 상(像)에 대한 사상 투쟁인, ‘비판의 자유’를 방어하면서, 더 근본적으로 접근한다.
이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정치조직 운영원칙이다.
조직운영원칙: 다수파와 소수파 문제
하나의 정치조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성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원들의 산술적 합이 곧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직 전체와 개인/부분의 관계를 모색해서 조직 활동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와 (조직 활동) 의무, 소수파와 다수파, 분파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조직운영원리는 계급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성격을 전제로 하면서 중앙집중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민주집중제다. 민주집중제는 조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토론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로 요약된다. 일반적으로 행동의 통일을 위해, 토론 종료 후에 소수파는 다수파의 견해에 따른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조직 내 소수파의 권리보장이다. 소수파는 다음 총회에 다수파가 되기 위해 조직 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조직 내 언론과 문건 발행으로 나타난다. 소수파의 언론과 문건 발행은,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내용상 노동계급의 이해를 부정하거나 해가 미치지 않는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치조직의 내용적 통일성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정치 토론과 조직원의 실천적 행위 속에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대립과 논쟁을 공개화하고, 논쟁의 대립 측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두뇌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비평 글 정치적 논란은 사노위 중앙(다수파)과 서울 집행위(소수파)의 정치적 구도로 시작됐다. 비평 글 게재가 있고, ‘바로’며칠 후 사노위 중집과 서울지역 다수파 운영위원들의 정치적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사업 부정· 외부화 · 파괴, 사과, 삭제 요구로. (서울 임시운영위에서 삭제 요구는 빠졌다)
오직 조직 중앙 사업 권위에 기댄 다수파의 관료적 해법, 실용적인 해결 접근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오류다.
해결책 : 정치적 오류 인정
1924년 11월 말, 트로츠키는「우리의 견해의 차이」라는 문건을 당 다수파(스탈린)에게 반론을 제출했으나, 그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또한 스탈린과 부하린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스탈린에게 ‘소수파의 권리’는 오직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당 다수파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역사적으로 정치조직(당) 내적 통일의 필요성은 광범위한 노동계급투쟁에 복무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을 때뿐이다. 정치조직 안에서 크던 작던 정치적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다수파와 소수파는 항상 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성과는 계급투쟁의 무기로 이어진다.
중집과 서울지역 다수파 운영위원은 비평 글 내용이 어떻게 조직의 사업을 부정하고 파괴했는지 공개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지금 사노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오류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오류를 저지른 것 보다 오류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하다. 중집과 서울지역 다수파 운영위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오류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비평 글이 조직의 사업을 부정 파괴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제 ‘정치적 웃음’으로 답할 뿐이다.
(과거 사노련에서 발행한 <일하며 배우는 노동자 교양도서> 3권 '노동자, 세상을 움켜쥐어라'에 쓴 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를 중심으로
남궁 원
1. 사회적 차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지위를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고 소외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차별은 때론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식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 신체·외모에 대한 차별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이주노동자),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장애인), “단지 동성을 사랑했을 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동성애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은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먼저 차별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보자. 이를테면 A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 직장 상사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는 분명 여성차별이자 ‘개인차별’이다. 그리고 A회사 자본가들이 이를 더욱 조장한다면 ‘제도적 차별’이 된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는 ‘구조적 차별’이다.
위에서 예를 든 것 같이, 개인적 차별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분노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차별이다. 특히 구조적 차별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구조적 차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004년에 실시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자.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외모에 따른 차별 등을 꼽고 있다.1) 특히 위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차별로는 장애인 차별, 성 차별, 비정규직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등을 주요하게 꼽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 건은 2,136건인데, 사유별로 보면 사회적 신분, 장애, 성별, 나이, 학력/학벌, 출신국가 등의 순이다.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고에 나온 차별금지법을 보자.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2)’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을 삭제한 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확정했다.3) 법무부가 확정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저들만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무부가 ‘왜’ 차별을 조장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제도적·구조적 차별이, 자본주의 체제 원리 그리고 국가 문제와 서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 가치기준과 차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품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다. 모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고 상품으로 교환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노동력 자체도 상품화되고,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가 성립된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다수의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치기준(척도)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시장원리, 이윤창출, 생산성 제일주의, 상품 가치, 경쟁 등이 우리 사회 가치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이 되는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기준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습, 행동, 사고 등을 지배하고 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기본 질서와 체계에 부적합하면, 우리는 언제나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억압과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산물이다.
3. 국가와 민족의 단결
차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의 문제를 보자. 자본주의 생산은 국가 단위로 발전해 왔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민족 단위의 단결을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한국사회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한민족’, ‘배달의 민족’ 정신이 강조된 사회다. 그래서 민족주의 생각이 강한 사회다.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애국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애국주의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고, ‘외국인’을 배격한다. 이러한 국가-민족단위의 기본신념은 공공연한 선전으로 이어지고, ‘국민’을 만든다. 국가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표준어’, ‘성’, ‘인종’, ‘국적’, ‘직업’, ‘출신지역’ 등을 분류하고 보편화하고, 계급적으로 관리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나서서, 적합한 ‘국민 표준기준’을 만든다. 이러한 ‘국민 표준기준’은 자본주의 ‘가치척도’인 시장원리, 이윤창출, 생산성 제일주의, 상품 가치, 경쟁 등과 함께 결합된다.
국가의 국민 표준 기준에 벗어난, 이주(외국인)노동자, 인종, 소수민족, 사상범, 전과자, 장애자, 동성애자, AIDS(에이즈) 환자 등이 차별화되고 배제된다. 특히 서구 중심적 인종주의는 유럽인의 두개골을 기본형으로 과학적 인종주의를 주창하고, 국민국가 형성에 공범관계를 이룬다. 사실 인종이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환상의 산물이다.4)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400만의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 30여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가스실로 갔다.
4.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1. 여성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자는 가정, 남자는 일터’라는 새로운 성별분업이 기본적인 사회적 분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이라는 대표적 슬로건에 압축되어 있듯이, 여성에게 추구해야 할 제일의 가치는 남성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별분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인 성별분업으로 연결된다. 즉 남성은 기술직·관리직 등 상대적인 고임금 분야로 나아가는 데 반해, 여성은 경력과 승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정 한도까지만 허용되는 단순 생산·사무직 등 임금이 낮은 분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이중적인 성문화로 인한 피해 등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기존의 남성·정규직 노동력이 해체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임금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가계경제가 파탄나면서 더 많은 여성이 노동력을 싸게 판매하면서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6.3’이고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고작 ‘36.9’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이 가정관리에 쏟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인 반면, 남성은 20분에 불과했다.5)
최근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남녀모두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듯하지만, 성별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하루 2시간 더 일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취업여성은 남성보다 1년이면 한 달 이상, 12년이면 1년 이상 더 일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여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배우자 폭력 경험률은 신체적 폭력(강한 폭력+심한 폭력)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5.7%, 즉 6가구 가운데 1가구에 이르고 있다.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남성 임금의 50% 안팎 임금을 받는 여성들, 1년이면 남성들보다 가외노동을 1달을 더 일하는 여성들이다.6) 이러한 여성차별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운동7)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 여성노동자는 수동적으로 침묵하는 존재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요한 계급투쟁의 시기에, 자본과 권력에 대항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떠올릴 수 있다. ‘근면과 성실’을 좌우명으로 한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과 경제개발에 맞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펼친 ‘민주노조’ 운동은 권력과 자본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바 있다.
1979년 YH 여성노동자들은 187명 집단해고에 대항해 신민당사 점거농성 투쟁을 벌여, 유신정권 몰락의 단초를 마련했다. 제도화된 어용노조와 별개로 여성노동자들은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 투쟁을 전개했다.8) IMF 경제위기 이후 벌어진 자본의 일방적 정리해고 시절에, 우리는 1998년 울산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여성 노동자들이 벌인 ‘밥·꽃·양’ 투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까지 투쟁을 전개한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차별에 대항하면서, 계급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4-2. 장애인
자본주의 ‘국민 표준 기준’에 비추어보면 장애인은 ‘비효율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편견이 만들어진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무시와 혐오로 나타난다.
2004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153만 명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높다. 그런데 사회적 낙인과 편견 때문에 상당수의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장애의 발생원인은 89.4%가 후천적인 것이다. 전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또는 무학의 상태이며, 장애인 20%가 1주일에 1회 이하로 외출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은 70% 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어, 경제적 생존 자체가 힘든 상태다. 더구나 정부의 장애인 연금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대다수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9)
이처럼 장애인은 철저하게 교육, 이동,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조장’ 아래 지속적인 장애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 비리나 무차별적 폭력 등의 사건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해소를 따질 때, 단순히 동물원적인 시설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박애주의 시각과 종교적 시각’에 안주하게 만든다.
비장애인의 눈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불편과 고통을 알 수 없다. 사회생활 편의시설 자체가 비장애인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온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에서 투쟁을 벌인 이동권 투쟁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권, 즉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쟁취해 냈다. 또한 전동 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이슈가 되어 중증 장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점거하며 투쟁한 사건도 있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전동 휠체어’, ‘건강보험’ 투쟁은 정부의 전문가 위주 정책과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장애 노동자 투쟁으로 위치지울 수 있다. 즉 장애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이었다.
이처럼 장애 노동자 투쟁은, 일본의 한 중증장애인 단체가 “우리의 신체성(身體性)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10)
4-3.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은 전지구화(세계화)의 물결이자, 국가 간의 일자리를 구할 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있는 한 지속되는 현상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노동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고임금의 노동시장과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구분돼 있고, 두 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산업에서 인력부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11)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들어 온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관광이나 단기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992년에는 중국과의 국교수립으로 중국교포(조선족)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1991년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한다. 이른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은 5%에 지나지 않았고, 80%가 미등록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였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부당해고, 성적차별12) 등 ‘현대판 노예제’에 시달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피부색’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폭행 차별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시안(코리안과 아시아인의 합성어) 가족’의 혼혈아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한민족 혈통주의’를 보여준다.
2003년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전면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 2004년 5월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천막농성투쟁을 300일 넘게 진행한다. 당시 명동성당에서 투쟁을 전개한 이주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로 일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길고, 다쳐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몇 개월씩 밀리는 아픔을 몇 번씩 갖고 있다. 그래도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집에 짐이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한국에 있으면 내가 벌어도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국에 있으려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장 힘든 일 하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아픔은 40만 이주노동자 모두가 겪는 고통이다. 아직까지 40만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것에 맞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처음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처음 3개월 동안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먹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사장이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먹게 했다. 사장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연수생으로 왔던 이주노동자들 12명은 집단행동을 했고, 그 때 사장이 사과하고 변하기 시작했다. 그 때 우리도 단결하면 힘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불법체류자로 살아오면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에 참여하기 시작했다.”13)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갖고서,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4-4. 성적 소수자14)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 경우 변태로 낙인찍혀 암묵적이고 노골적인 분위기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는 노동권, 언론, 교과서에 의한 왜곡, 재산권 행사, 사회보장 등에서 전방위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 성소수자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소수자로서 살아갈 권리”, 즉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날치기 노동악법에 맞서 민주노총이 96~97년 총파업 투쟁을 벌일 당시, 명동성당 집회에서 우리는 동성애자의 ‘무지개 색깔’ 깃발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아왔던 성적 소수자들이 한 목소리로 노동자투쟁 대열에서 ‘커밍아웃’을 시작한 것이다. 그간 성적 소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당신 호모 아니야”라는 동성애에 대한 경멸과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국가의 억압과 차별, 사회적 멸시에 맞서 자신을 드러내고 싸움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면 성적 소수자는 왜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을까?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성(性)이며 태어날 때 부여받는 천부적인 성이다. 주로 성 염색체에 의해 구분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제까지 성 정체성 구분은 주로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로 구분되고, 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정상이라 여긴 것이다. 이것을 ‘이성애주의’라 한다.
이러한 이성애주의 밑바탕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과 핵가족 유지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종교적 도덕적 성생활의 강조를 통해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가족에 노동력 창출과 재생산을 전적으로 의지해 온 자본주의 사회는 이 가족의 틀에 맞지 않는 미혼모, 독신,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배제해 왔다.
인간사회에 ‘계급이 출현’하면서 재산권이 등장하자, 사유재산을 소유한 남성들은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다. 누가 자기 자식인지 아는데 필요한 조치가 일부일처제 가족이다. 동성애는 일부일처제 가족이 유일한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또한 성관계가 오로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도전한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 운동가들은 근대사회의 가족관을 깨고,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15) 이러한 주장은 가족을 이루지 않고 살 권리와 동성 간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등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16)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모든 법안을 폐지했다. 낙태와 이혼이 허용되었고, 혼인연령 규정이 폐지되었다. 러시아 혁명은 사회를 변화시켜 동성애를 수용하고 결국은 동성애라는 말이 없어지게 하였다.17)
5.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운동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의 차별 현황과 투쟁 상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개인적·제도적·구조적 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기준과 국가주의·민족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주의·민족주의는 운동 진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2007년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자신의 기관지 『민족의 진로』에 실린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아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진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에 근거해 대화를 시도했던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결국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대 단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분할 통치하는 지배방식을 택해왔다. 지배계급은 이주(외국인)노동자들과 정주(국내)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흑인과 백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민족·인종차별주의를 앞세워 노동자계급을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운동을 약화시킨다.
차별의 문제는 단지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차별에 맞선 투쟁은 자본주의 가치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그에 따른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모든 차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 동시에 차별의 근본 뿌리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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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수미 외(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세미나>, 26～29쪽
2) 성적 지향이란 특정한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성적 지향의 대상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성, 남성, 양성, 무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반차별 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7. http://www.nodong.org
4) 오늘날의 유전학은 인구집단간의 유전자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인종이라는 구분이 자의적인 것임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2002년 2월 공표된 인간의 게놈 해독 결과에 따르면, 인류는 모두 99.9%의 DNA 염기배열 레벨이 동일하다. 0.1%의 차이는 개체 차이며,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14쪽. 2004, 한울)
5) 전업주부와 사는 남편이 가정관리를 위해 쓰는 시간은 15분에 그쳤다.
6) 조주은, 민주노총 여성학교 자료집, 2006, (http://www.nodong.org)
7) 여기서 여성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입장과 실천은 다루지 않는다. 여성운동 이론은 크게 자유주의적 여성운동, 급진적 여성운동,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여성운동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흐름이 존재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성억압에 관한 이론의 출발점을 이루는 엥겔스가 쓴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파이어 스톤의 「성의 변증법」, 밀레트가 쓴 「성의 정치학」을 참조할 수 있다. 더불어 볼셰비키 혁명과 여성해방을 다룬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글을 참조하면 더욱 좋다.
8) 5년여에 걸친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투쟁, <삼립식품>, <진로>, <방림방적>, <동아염직>, <남영나이론> 등에서 전개된 노동조건 개선투쟁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271쪽, 갈무리, 2006)
9) 김철주, 「장애의 경제적 재생산 구조와 소득보장」 83~97쪽 참조, 한울, 2004
10) 김도현, 「반자본운동으로서 진보적 장애운동」,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
11) 한건수,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447쪽, 한울, 2004
12) 여성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보면, 필리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지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공장에, 조선족 여성들은 서비스업에, 러시아 출신의 백인여성들은 유흥업소에 분포되어 있다. 아프리카권의 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취업 분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노동해방> 27호,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이주노동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http://swl.jinbo.net)
14)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애자’ 이외의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15) 미국의 메사추세츠주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 데 이어, 이미 4천 쌍의 동성커플에게 혼인신고를 발급한 캘리포니아주 법원도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였다. 이미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법, 또는 시민결합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16) 끼리끼리,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 10년사」 134쪽, 이학사, 2005
17) 볼셰비키의 일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혁명은 발전하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한,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없는 한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성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동성애, 남색, 다양한 성적 유형들을 정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스탈린 집권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남궁원(사노위) 2010.10.07 18:24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7-2008년 세계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 국가부도를 거쳐, 러시아, 남부 유럽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헝가리 등에서 국가 재정위기로 나타난 바 있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보자.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부시 대통령은‘황급히’G20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G20 공동성명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동원칙에 합의를 한다.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 금융 규제ㆍ감독 개선. (3)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4) 국제협력 강화. (5)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저소득자에게 떠오른 새로운 부채수단이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다. 새로운 부채수단들은 지방은행과 직결돼있다.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급증하는 것이 바로 지방은행 파산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지방은행 파산은 총 120개다. 181개 금융사가 파산한 지난 1992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가 구제 금융에 쏟아 부은 재정적자가 1.4조 달러다. 1945년 이후 미국 역사상 최고 재정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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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 미국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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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와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취한 긴축재정과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물가폭등에 맞선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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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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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함께 진행된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과 무관하게, 오는 11월 달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G2, G3, G7, G8에 이어 G20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신흥공업국 국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배계급의 통치 위기를 관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심지어 지배계급 안에서는 G33도 언급되고 있다!)
2009년 4월 영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주요 결론은 IMF 재원을 3배로 늘리는 IMF 강화였으며,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담은‘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고,“국가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을 앞두고 벌써부터 ‘환율전쟁’이 붙고 있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 정상회의’도 토론토의 재판으로 끝나거나 더 나아가 대립 양상을 보일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껏해야 의미 없는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고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서울 회의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구실과 수단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경기 회복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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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이윤율 저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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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이다! G20 민중행동,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한국에서는 G20 대응을 위한 한시적 공동대응 투쟁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이 출범했다. 여기서 G20 서울정상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출되는 한국 시민, 진보, 좌파세력의 대응전략을 보자. 이들의 대안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초한 ‘금융공공성 강화’,‘신자유주의 반대-금융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감은 채, 금융문제에 집중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는 ‘금융규제’와 달리 심오한 ‘금융통제 (은행세 도입, 금융거래세, 헤지펀드 규제 등)’를 주장한다. (사실 G7 시절 부르주아들도 토빈세를 검토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잘 규제된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은행세, 금융거래세 신설 합의 촉구는 은행의‘본연의 목적’ 운운하는 데서 드러난다.“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마치 은행이 금융자본가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공공의 선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G20에 대한 대응은 첫째, 금융에 대한 공공성 강화, 규제, 통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전체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다. 또한 자본주의 전체 경제 메카니즘에 대한 공격적인 투쟁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을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 경제 이념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성은 부르주아지가 봉건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질서로서 공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안은 사회주의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야말로, 이른바‘현실사회주의 몰락’이후 낡은 고집으로 여기던 혁명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혁명의 문제설정은, 자본주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역사적 쇠퇴 경향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 프롤레타리아‘집단적이고 의식적인 계급투쟁’뿐이다. 자본주의 급격한 경제 붕괴는 혁명의 필요성을 낳는다.
9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가 갈파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지구전체 차원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노동하는 인류 자신의 삶의 욕구의 충족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차원의 경제 형태이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이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이제 나서야 한다.
► 위기를 일으킨 자본과 국가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 전가를 중단하라.
[혁명 창간준비 2호]
저들의 대선 상품화 전략 : 복지 ‘경쟁’, 좌클릭?
- 남궁원
오세훈의 ‘악어 눈물’과 여·야당의 복지 경쟁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애들 밥 못주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정면 비판한다. 이 가련한 모습을 보인 오세훈의 정치노선은 무엇일까? 지난 6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선언 폐기촉구 및 대(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장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과 좌편향 정책 성토자리였다. 이 행사 주관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다. 이들은 ‘구걸정당’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선명한 ‘보수우파 자유 이념’ 창당을 주장하면서, 보수 애국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오세훈의 ‘악어 눈물’은 바로 보수우파 정치 이념의 생리현상이다.
반면, 한나라당 보수좌파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우파를 뛰어넘어, 유권자의 불만을 읽어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한나라당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는 ‘생활형 맞춤 복지’ 정치 상품을 기획해냈다. 한나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친박 인사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 복지예산에 인색한 인상을 주는 보수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다. 민주당 또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20조원의 재정방안을 내놓았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은 55조 규모의 복지 재정 확충 방안을, 진보신당은 총 59조원에 달하는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바야흐로 보수 좌파, 야당, 진보정당간의 복지 경쟁이다.
공생 발전의 정체
한국 자본주의를 이끄는 수장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신년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재정긴축을 주장한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거시적인 해법, 즉 새로운 시장경제, 국가 발전 모델인 ‘공생(共生) 발전 자본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집권 초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가세해서, 공동전선을 친다. 지난 8월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열린 공청회에서 '전경련 해체론'까지 언급하면서 ‘재벌개혁’을 경제단체장들에게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시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진 자본주의 3.0 시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를 마감하고, 자본주의 4.0 시대 (따뜻한 자본주의)”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장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 재벌의 ‘따뜻한’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재벌개혁 정치 공세에 대해, 재벌은 과거처럼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때 보여주었던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면서 즉각적인 반발을 하지 않고 있다. 벌써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악법을 제정한 노무현 정부시절 복지 지출 증가액은 10%다. 이명박 정부는 <201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복지 지출 증가액을 6.9%로 잡았다. 복지 지출 증가액이 30% 줄어든 셈이다. 따라서 재벌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자본책임’은 정치 ‘쌩 쇼’에 불과하다.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의 허구
한국 사회 복지 담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대 반(反)복지 논쟁, 복지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빈곤 확대, 물가 폭등, 실업· 대학 등록금 문제, 사회 불평등 심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이데올로그’인 박형준 청와대 특보는 인터뷰를 통해, "자본주의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라면서, “승자 독식·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도, 재정을 계속 투입해 빈곤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지국가 시스템도 현재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조선일보, 2011년 8월16일자)
미국 자본주의 쇠퇴, 자본주의 경제위기 심화와 유럽, 아랍지역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을 보면서, 지배계급의 고뇌에 찬(?) 자본주의 정세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퇴양난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생발전’,‘새로운 시장경제’라는 이데올로기로 정면 돌파를 꾀한다. 긴축재정과 친재벌 시장 정책을 계속 강화한다. 최근에는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자, IT 산업 위기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재벌을 도와주고 있다.
반면, 선명한 복지를 주장하는 세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표현되는 시장 만능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이제 정부(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틀에서 보면, 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 주장이 그렇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부자 증세’ 추진을 제안하면서 ‘복지동맹의 교감’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는 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해법을 놓고, 보수우파는 정부 개입의 오류 결과로, 중도/ 진보파는 정부 개입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식하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 자율에 맡기느냐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시장경제론),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느냐(야당과 진보정당의 복지국가론)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구도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특성, 즉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작동하는 ‘노동 착취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유포시킨다. 또한 국가의 성격을, 노동자들이 화해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복지 대 반복지 구도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속에서, 노동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저들에 맞선 우리들의 복지투쟁은
자본주의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이 시점에, 전체 인민의 복지문제는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최저임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자 보장조치, 불안전 노동에서 완전 고용 추구 등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자본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인민의 복지를 어떻게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복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가다. 따라서 복지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노동자계급은 이명박 정부, 재벌, 자본가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문제는 노동운동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구 유럽 역사에서 복지는 계급투쟁의 산물이었다. 지금처럼 반이명박 전선 이름하에 야당세력과 연대를 통한 시혜적 복지는, 노동자 계급 단결투쟁에 해악적이다. 부르주아 선거정치에 종속된다.
그렇다면 당장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정세적 실천 투쟁은 무엇인가?
현재 15대 재벌의 사내보유금은 2007년 114조원에서, 2011년에는 약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200조원은 금융화를 통해서 투기화 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인민의 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투쟁, 투기화된 금융기관을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고 규제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 6,7월호 기고한 글]
사노위 실패의 잠정적 교훈
남궁원 (사노위 정치적 해산자 선언모임)
자본주의 위기와 시대정신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환경, 계급투쟁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태도로 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 국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프롤레타리아 대중투쟁의 조건과 욕망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위기(국가부도)와 유럽 · 북아프리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 상황을 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혁명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상황 전개 속에서, 사회주의자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혁명이란 단어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 지젝이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계급투쟁에 능동적 개입과 ‘혁명적 행동에 나서는 레닌’1)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은 의미심장하다. 더 나아가 지젝은, ‘다시 공산주의로’ 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지젝의 지적처럼, 지금 우리 사회주의자 앞에는, ‘다시 공산주의와 혁명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바야흐로 “혁명이냐 자본의 재구성이냐”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순간이 우리를 행동하게끔 만들고 있다.2)
한편, 우리는 1980년대 이후로 형성된 한국의 민족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사실은 자본주의 내 의회 좌파기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진보정당- 산별노조 양 날개론). 최근 민족해방파와 구 피디(PD), 새 피디(PD)가 공유하고 있는 ‘통합진보정당론’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비합법적 낭만주의’ 세력이, 단위사업장에만 갇혀 있는 ‘현장 만능주의’(전투적 조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3)
사노위 출범과 강령, 조직 활동의 쟁점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 정세와 한국 정치 지형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을 위해 활동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4) (이하 사노위)가 최종적으로 실패한 지금 시점에, 2009년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 노동자공동정치투쟁단>, 1년간의 ‘사회주의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그리고 그 결실로 2010년 출범한 사노위 활동은 총괄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여기서는 사노위를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다. 필자는 사노위 활동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이 이후 사회주의 당 건설과 정치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고 믿는다.
사노위는 11개 정치원칙5)을 정하고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추진위를 목표로 1년간의 공동정치활동과 ‘강령상의 통일’을 위해 활동한 사회주의자의 공동실천 조직이다. 이렇게 출발한 사노위의 출범 정신은, “공공연한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추진위 운동” 전면화로 요약된다. 출범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노위 안에서 중요한 과제는 강령과 조직 활동 문제였다.
첫째, 사노위에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이질적인 세력(3주체와 개별 활동가)들이 그간 활동했던 사회주의 이론적 실천과 부문, 영역, 현장 투쟁 (주체) 경험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혁명주의 입장에 선 ‘총체적인 사회주의 강령 노선의 통일’이었다.
이러한 성과 위에서, 공공연한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령’과 가장 ‘구체적인 정치 투쟁’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강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강조하건데, 강령은 단지 이론의 산물이 아니다. 강령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국제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구 사회주의의 몰락’ 원인과 ‘현존하는 가짜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은 당추진위가 추구할 건설할 사회주의 상이며, 사회주의 정치 선전 선동과 직결된다.
또 다른 측면은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둘러싼 시대 규정이다. 시대 규정은 정치조직의 전략과 전술을 규정한다. 필자는 현 자본주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역사적 쇠퇴 경향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사노위 의견그룹 (초기 5인 연서명) 안은 구소련 사회성격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데 대체로 동의하며, 중국, 북한 등을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본주의로 인식하고 노동자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3인 (구 사노준 경향)안은 구소련 사회를 “꼬뮤니즘 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한 국가”로, 중국, 북한 등을 자본주의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단지, 북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주체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2인 (제4 인터내셔널) 안은 구소련 사회를 “퇴보한 노동자국가”로, 중국, 북한 등을 “기형적 노동자 국가”로 각각 규정한다.
특히 현 자본주의 위기와 관련한 정세 인식은, 의견그룹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쇠퇴 경향”을 얘기한다면, 3인안은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구조적 위기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사노위 안에서는 크게 봐서, 혁명주의에 입각한 의견그룹 강령 안과 유럽 코뮤니즘과 유사한 3인안 강령이 주요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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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당 추진위 건설과 관련한 사노위 조직 활동 원칙과 운영 문제다. 중앙과 지역, 현장 분회 활동상을 어떻게 잡고 활동할 것인가가 초기에 중요했다. 특히 사노위 안에서 민주노총 현장조직파(?)인 노동전선과 어떻게 조직적 위상과 실천 관계를 맺고 활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다.
사노위 일부 지역은 거의 노동전선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사실상 사노위는 당 추진위 기초 조직으로 나가야 할 현장 분회 활동에 대한 자기 규정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사노위가 아무리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화, 대중화’를 소리 높여 내걸고 있음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 실제 각각의 일상 활동영역에서 회원들의 실천은 노동전선이나 단체, 부문운동의 한계 안에 안주하여 그 틀을 넘어서고 있지 못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노위 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입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에서 발행한 소책자 내용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서평 내용을 문제 삼아, 사노위 다수파가 조직사업을 ‘부정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 내 ‘비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이며, 서울지역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사회주의자통신>은 2호를 발간하고 종료됐다. 서평 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토론의 문제를 행정적인 방식으로 정리시키려고 하는 관료주의는 혁명정당 건설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사노위 정치적 실패와 단일한 강령의 야합
조직 문제는 추상적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집중적 표현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혁명당) 추진위 건설 문제는 당면 혁명의 성격(강령)과 조직 활동 노선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함을 뜻한다. 당 추진위 건설은 사상 · 이론과 실천 · 행동을 접목해야한다. 사노위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강령과 조직 활동상의 최소한의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출범 정신에 따라, 사노위 3차 총회는 조직적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노위 (구사노준 경향이 다수인) 중앙위원회는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유보 없이 채택한다.”고 결정하여 다수파 중심의 강령 안을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단일한 강령을 작성할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단일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의견그룹 (5인안)의 강령기초위원들을 배제하고, 의견그룹 이탈 세력들을 새로 구성하는 강령기초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밀실야합’으로 단일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사노위 3차 총회에서 기조로 결정된 것이다.
사노위 활동의 잠정적 교훈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과 실패에 대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분열주의자, 서클주의자”로 몰아가는 소위 ‘사노위 대동단결론’과 다른 하나는 “내가 조직 깨질 거라고 했잖아!” 하며 빈정대는 ‘정치적 냉소주의’다.
사노위 실패, 즉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투쟁’이 실패로 결말났다고 해서 애초 사노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식의 평가에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사노위 실패에도 불구하고 1년여 기간 동안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투쟁의 잠정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맞서, 현장 계급투쟁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공공연한 사회주의 선전을 진행한 점이다.
둘째, 현 시기 남한 노동자계급운동 속에서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넘어야 할 강령적 과제와 토론, 조직 활동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하는 데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넷째, 사노위 강령· 조직 문제를 둘러싼 내부 투쟁에서, 구 서클적 질서와 해체를 통해, 명확한 정치적 지향과 강령적 사고 틀에 입각한 세력이 새롭게 결집됐다.
------------------- 각주
1) 지젝, 지젝이 만난 레닌』(원제: 문 앞에 다가온 혁명), 2008, 교양인)
2) 로렌 골드너,『역사적 순간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 http://home.earthlink.net/~lrgoldner
3) 필자는 사회주의자가 “대중의 파업을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체 운동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데에 있어야”한다는 로자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의 일갈(一喝)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사노위는 당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3개 조직 (사노준, 사노련 일부, 노투련)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추구하는 개별 활동가들 모여 출범했다.
5) 사노위 정치원칙은 △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 △ 노동자국제주의 △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 △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 △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소수자, 생태문제 포괄 등 11개 항목의 정치원칙을 말한다.
한 부르주아 정치인의 공동정부 전략/전술 구도를 볼 수 있다.
http://www.vop.co.kr/A00000430234.html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상영
http://dmzdocs.linux.gabiauser.com/program/mo_view.php?index=152
현재의 전 지구적 경제위기를 이해하는데 맑스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매트릭스>를 패러디한 애니메이션과 안토니오 네그리, 슬라보예 지젝 등 저명한 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지적이고 유쾌한 시도.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 당신은 무엇을 집을 것인가?
맑스 재장전 / Marx Reloaded
제이슨 바커 / Jason BARKER
런던에서 나고 자랐으며 2003년 칼디프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 이론 분야의 명망 있는 작가이자 번역가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은 터키어, 한국어, 알바니아어로 번역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대학에서 맑스 이론을 가르치는 한편 주요 이론 학술지에 기고해왔다. 2009년독일 TV 메데아 필름의 지원으로 <맑스 재장전>의 집필과 연출에 착수했다.
http://www.sinistra.net/lib/upt/comlef/ren/renegadeb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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