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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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지난달 임시·일용직 700만명선 붕괴  2009-02-17

<앵커>
불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일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가 7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일자리부터 없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는 695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7백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4년 8월 이후 4년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해고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26만 7천 개나 줄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앵커>
오는 7월에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오는 7월은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현행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한이 2년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9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용제한 기간 연장은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진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일자리가 불안하다 보니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 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
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인데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10% 정도 깎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10% 깎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이 10% 삭감되는 수습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마저도 삭감된다면 고용주의 횡포만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또, 임금을 깎아도 실제 고용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임금이 줄면 소비가 덩달아 줄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실적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커져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묘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깎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대 30%까지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깎아서, 이 돈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 나누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00여 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임금 삭감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 3천 개의 인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재원을 오직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시급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