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炭素稅)와 기후능동효과(온실효과)
탄소세로는 기후능동효과(溫室效果)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로는 기후능동효과/온실효과를 감소시킬 수 없다.
가, 자본주의 현세 이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연료성 지하자원을 사용하는 동력기계가 없어서 탄소배출량 총량은 온실효과에 비해 거의 미미할 정도이었다. 근세 이전에는 온실효과가 전혀 없었다. 온실효과는 화학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으로 화석자원 연소가 동력에 응용되어 온실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하였다.
나, 탄소배출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공장제 대공업 발명/채택과 함께 동력사용 기계장치 창안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현세에서는 기하급수적인 동력기계 보급 때문에 기후이변의 층기는 천문학적인 농경채취 피해 단위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용대수는 개화기때에는 임금님과 개화사업가 몇명이 십수 대 만 사용하였지만 현생 인류세에서는 자동차 보유댓수가 전국적으로 약 2~3천만대에 달한다. 도로사용 마일리지도 길어졌다.
다, 자연경제(자연취락)에서는 탄소배출량이 기후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다.
인류세 이전에는 대장간을 제외하고는 화석연료 사용이 없었으며 자연취락은 땔감을 사용하였으나 인구가 매우 적었기에 기후변화나 온실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취사용 신탄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지만 땔감용 수목의 자연성장을 상쇄하여 동화작용을 통해 재흡수하므로 평균배출량은 결코 산술급수적으로 또한 단위 사용자만큼도 증가하지 않지 않았으며 기후능동효과(온실효과)는 거의 없었다.
라, 인류세 이전에는 기후변화가 있었다지만 매우 장고한 세월을 두고(약 몇만년에서 몇수십만년만에) 발생하였으며 원시 생물/해양미생물의 전반적 번성과만 관련이 있을뿐이며 탄소화석화 과정을 포함할 정도로 기간이 길었고, 미생물의 번성은 수만년 동안의 조산운동과 결합되면서 석유의 지층변성/화석연료를 만들게 하였으며 이산화탄소를 탄화수소 연료 화석으로 고정하는 등의 지구에 유리한 작용을 하였다. 인류세 이전의 생산적 지층연대기는 매우 길었고 간빙기는 매우 짧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세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후변동(기후능동)이 일어난다.
마. 산업혁명 이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동력 기계가 아예 없었고 자본주의 현세 이전의 자연취락형 전원경제에서 기후변화는 수만년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며 고대 문명이후 기후변화 그 시기는 땔감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동화작용으로 동물에게 유리한 산소가 매우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산소대사 광합성에 의해 상쇄되었다.
마. 인류세에서 온실가스 증감은 매우 폭발적인 수준이며 수십만 년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보다 한 해 또는 한 계절에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한 지질학적 구분 시기(대략 몇 만년)산소생산량보다 더 많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보통 마지막 빙하기 이후 충적세(沖積世)의 경우는 지질세 시기 기간이 1만년 정도로, 홍적세(洪積世)의 경우에는 약 160만년 정도로 추정된다. 홍적세의 경우 여러 번 간빙기가 있었다고 하고 충적세의 경우 간빙기라 하지만 이 시기의 경우 기후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의 과잉/포화가 아닐 수도 있다.
바, 현세(인류세;人類世) 유럽 발원 산업혁명 태동과 함께 대동력 공업화 시기를 시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근대자본주의 시작기와 일치하며 증기기관과 석탄화력이 주종을 이루었고 현세(인류세)에서는 석유화력 등의 배출총량이 자연경제 소비량 이상을 기하급수적으로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과잉화와 대기포화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포화될수록 대기중 산소가 부족해진다.
사. 인류세의 시작 시기는 1945년 핵무기 사용이 시작된 세계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 농업이 폭망하고 농촌이 해체될 정도로 기후가 급속히 변동하고 식생이 붕괴하는 것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빙하시대보다 더 열악한 지질학적 시기를 도래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현세에서는 빙하시대보다 생물종다양성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으며 농업용 작물과 약용작물마저 군락지와 서식지가 파괴되어 가기에 이산화탄소 동화작용을 벌일 식물종류가 멸종됨으로써 지구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생물이 멸종하면 다시금 화석연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현세는 기하급수적인 평균온도 상승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또는 이산화탄소) 과잉화와 대기 포화가 평균 적정기온을 유지하는 온대기후대가 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것은 산업혁명 제3기부터 발발된 동력자동차의 기하급수적인 생산의 증가 때문이다. 현세 자본주의 생산양식 단계에서 동력운반구는 소비 과잉화와 수요초과를 일으키고 있다. 실용주의에 경도된 개인차 이동방식과 실용주의 가치물인 자가용 승용차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수출되어 전 지구적으로 자동차 소비 세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황이 일어날 정도로 콘크리트 생산이 늘고 대기층을 뒤덮는 연료과다 사용기체 항공기와 전력소비 무제한적 냉반방 장치가 공급포화에 다다를 정도로 과잉생산되었고 소비포화 상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현세는 연료소비 개인장치/개인동력 생활구의 포화사용/보급은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의 상품공황 금융공황 자산공황을 유발하는 경제적 제국주의 세상이다. 자동차 생산의 과잉포화는 늘어나는 도로와 줄어드는 삼림 임야 때문에 식물자원을 고갈로 몰고 갈 것이다. 이로써 지구생태계의 붕괴로 인하여 그리고 초원의 가뭄과 습지의 사막화로 인하여 지상/해양 생물들의 대멸종이 초래될 것이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리지 않고 해년마다 발생하는 야생 산불이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차. 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함으로써 기후능동에 면죄부 부여하는 국가간 탄소사회 동화제도이다. 탄소세로 세원을 확보하여 가난한 내국인을 돕거나 후진국 빈민을 돕자는 취지는 가상하지만 결과는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면죄부이다. 탄소배출이 지구문명과 지구생태의 국지적인 타격과 소멸을 몰고오는 현세에서 이들의 원인인 석유사용 세계화를 석유적정사용량 생산수급을 위한 감축목표를 이행하려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4차산업혁명을 사회주의로 의제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체제내화이며 경제적 제국주의 제도이다. 한 사회의 과잉생산을 억제하거나 계획으로 과잉생산을 진정시키는 대신에 무제한적 기계장치 개발로 일자리를 소멸해서라도 이윤을 얻어 사적축재에 활용하고 나머지 과잉생산분의 몇분의 몇의 세금으로 가난한 내국인을 돕고 후진국에 기후변화 선진국이라고 선전하는 기후선진국이라 퉁쳐 보고자하는 경제주의 프로파간다의 의도가 깔려 있다. 기후변동을 막아내려고 한다면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대신에 생산을 계획하고 유통부문에 과잉 투자된 자본을 국유화하거나 계획생산 계획분배 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노동선진국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는 둘 다 상품사회(상품화폐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상을 중심으로 실현되는 사회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돈으로 상품사회를 유지하고 돈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란 다름아닌 부르주아지 국가일 것이다. 현장에서 뛰는 농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식량자급도 농산물 물가 안정도 이루어낼 수 없다. 모두의 노력으로 석유중심 상품경제 대신 석유중립으로 노동중심 사회경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기후선진국은 물론 사회과학 선진국이 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2022. 4. 26.
정치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