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것인가? 소수정당이면서 원내정당의 한계는 유산국가의 한계다. 원내소수당이 활동가당과의 연대를 바란다면 활동가당의 기관지가 필요하다! 활동가당 기관지를 복간하라!! 정치신문으로 무산자당을 재조직하라!!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 12일간의 상임위 재배정 요구 로텐더홀 농성을 마무리하며
오늘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고, 소수정당의 의정활동도 존중해달라며 이곳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도 12일째입니다. 이 곳에서 11번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변경을 위한 규칙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양당이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수정당 의정활동의 방향 자체가 휘청이게 되는 이번 묻지마 상임위 배정은 상임위 정수 조정이라는 방법뿐만 아니라 현행 상임위 정수 내에서 사보임을 통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님은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양당의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면서, 비교섭 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해달라는 저의 요청에 "의장이 정의당 위주로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 가고싶은 곳 보내주려는 것 아니냐"며 정쟁의 구도로 몰고가며 논의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고싶습니다.
소수정당-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정활동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일방적인 묻지마 상임위 배정이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용혜인이든, 윤미향이든, 배진교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당시 지지층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일자 '소수정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 바 있습니다.
비난 여론으로부터 본인을 지키고자 피해자 코스프레 할때만 '소수정당' 가면을 쓰고, 정작 소수정당들이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고, 교섭단체간 상임위 나눠먹기에 의정활동 자체가 침해당할 때에는 나몰라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두 얼굴에 유감을 표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책임있는 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섭단체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운영에 관한 권한을 잘못된 상임위 배정을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행사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소수정당 팔이' 하지 마시고,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주십시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약속했던 원내 제1당으로서 상임위 재배정 문제를 포함해 '다당제 정치교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경제위기의 폭풍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저에게는 민생을 지키는 개혁야당의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야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조세-재정 제도를 혁신하고 전환해야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 재배정 촉구 농성을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자임하는 이 역할과 소명에 공감해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저의 초심을 벼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번의 밤을 지새우며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준비하며 수도없이 고심했습니다. 국정 현안 특히나 민생 현안이 산적한 지금, 기본소득당의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지키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저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2일간 이어온 농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8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우선은 저에게 주어진 상임위 활동을 해나가면서 상임위 재배정을 위한 요구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의 무모하고 철지난 경제 정책들에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이 결정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속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이 아니더라도 해야할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고, 저 스스로가 기획재정위원으로서의 필요성을 의정활동으로 증명해보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이 결정은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여가부 폐지, 안전운임제 연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쌓여있는 현안들 역시 저의 책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저의 필요성을 증명해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펼쳐갈 위기를 전환하는 정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2022년 8월 2일
12일 간의 상임위 재배정 논의 촉구 농성을 매듭지으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