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려면 먼저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반제투쟁에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 행진에 사업가들과 그 당이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광화문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하기 위해서 후원당원을 모으고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노동자대회가 열리듯이 서울 광화문 원정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뜻은 가상하지만 대회의 목적은 반공 반노동 십자군원정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확장이 불러온 기후문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자와 농민이 정치적으로 법서사에 맞서서 투쟁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구성하고자 일어선 독점적 부익부 반대운동이며 무조건 선진국을 만들자는 성장우선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러한 반제기후봉기는 기후행동의 일환이며 즉 반실용주의 기후봉기는 노동활동가의 대중적 실천활동에 있다. 정의당은 먼저 실용주의 노선을 비판해야 한다.
기후정의 행진이 정치적으로 선거용 정당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정의당은 반계급 대중정당이다. CDR적 실행론자들이 진보정의를 표방했으나 진보가 가난해서 싫다고 쁘띠부르주아 중심의 정의당을 당명으로 결정하고 대중정당을 결성하였던게 정의당의 탄생배경이다. 정의당은 대중정당 즉 후원자중심의 부르주아 정당이라 한다. 정의당에는 사회민주주의 혁명강령이 없으며 기후행동 실천강령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기후행동에 참가한다고 발표한 것은 기후노동활동가대회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즉 위기에 빠진 사업가 중심의 정당에 새로운 청년마르크스 피를 수혈하여 당이 다시 의석의 대중화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동맹의 대중정당 보이콧트 선언을 깨뜨리고 부르주아 정권이 해가 지지않는 대마불사 한국을 위해 쁘띠부르주아 정치사업에서 기후캠페인으로의 수명 연장을 통해 총선에서 의석을 늘리고 그리고 방선에서 패퇴위기에 놓인 서유럽 북구라파 사민주의를 회복하고자 함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당의 쁘띠부르주아 주도의 친제국주의 반동적 자본분파인 수정주의자들의 헤게모니를 부활시켜 자유주의와 공동집권을 도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기후정의행진은 청소년과 청년노동자, 그리고 기후활동가들의 대회이어야 한다.
기후행진에 정의당이 참가하면 기후행동에 노동운동 대오보다 시민운동 대오가 수적으로 압도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청산주의적 착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껏 투쟁과 노동운동을 수단시한 청산파적 수정주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 정의당은 사민주의를 한답시고 시장과 사회주의를 화해시키려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자신들의 유아적 시장옹호와 케인즈식 기업편향 사이비 사회주의를 한 번도 비판적 의제에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강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몽환적 사이비 공산주의에 오염되어 당 실무자들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으며 기후정의 활동에는 실천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지구온난화를 실천의 문제보다 학술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이들은 12년전 지방자치 선거를 석패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한답시고 승용차를 타고 지역구를 누비고 다녔으며 지역에다 상공업 세력을 위해 농촌을 수용개발하여 기업단지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공협치와 민생부활의 부르주아 민원에 호응하여 농촌마을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헛된 산업자본가 공화국을 꿈꾸게 하였다. 자본가와 싸우자는 해고자에게 단 한 번도 의회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거나 의회세력화를 권고한 적이 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반노동 사민주의를 수성하기 위해 줄기차게 사회연방 공화제와 노동민족이 바라는 바인 조선영방적 통일방안에 대해서 침묵해왔을 뿐이다.
기후행동에 참가하기 전에 기후문제에 대해 제국주의 반대라는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기후문제 발생은 실천의 부재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몽주의적 인식은 정부적 로드맵과 당적 정치 캠페인이 없어 개인적 실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자본주의 적응론일 뿐이다. 진정한 기후문제에 대한 태도는 실천적 태도에서 앞서가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에서 비롯된다. 한반도의 기후문제는 농업문제에서도 모순이 발현되었다. 물가폭등의 원인은 불환지폐의 남발만이 아니라 농업생산물의 방관적 생산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초여름 모내기철에 오던 장마가 사라지고 초가을에 장마가 생겨 수확기 벼수확과 채소수확에 문제가 생겨 이것이 생산자 물가폭등을 유발해서 전 민중이 생존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에 또다른 원인이 들어있다. 한국에서 기후문제는 농업위기의 문제이다. 물가폭등의 요인에 통화량 남발이라는 유산경제학적 모순뿐만아니라 개발주의로 농지가 줄어든데다 기후문제로 동일한 량의 농산물 생산에 품이 더 들고 기후변동으로 작목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농업생산량이 줄어들어 물가폭등의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유산진영의 세력화로 노동의 주도권이 파괴되는 계급의 모순이 발현 전진하여 신식민지에서 사민주의가 제국주의를 따라가다 뱁새의 가랑이가 찢어졌다는 뜻으로 농업생산에서 전면적인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 모든 농산물이 사적 거래된다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농촌문제는 농업생산 주체의 소멸이다. 농업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위기를 유발하여 지방에서 민족적 노동운동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업에서의 모순이 노동계급과 제국주의자간의 전면적 민족모순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천활동에 기반하지 않는 기후행동은 피상적 정치활동 포장재이며 자본가적 과실 탐욕이다.
기후활동가대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재민 발생과 수몰재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부재가 아니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는 사민주의 정당의 강령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정이행의 문제가 빠져있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화의 고도화속에서 도시의 주거환경이 자급자족하기 불편하고 밀집개발로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 점과 자연위기가 일반화되는 기후변동의 일상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해결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아닌가? 또한 기후문제 유발 등의 재난의 상시화 속에서 민중의 삶에 대한 성찰구조와 과학적 정책의 계급적 실현이라는 사회주의가 빠져있지 않는가? 이것은 자연과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책화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노동자당을 억누르는 사회주의적 활동을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여 사회과학에서도 진정한 협치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노동자당과 모순을 일으키는 전제주의 왕정식 파시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는 반계획성 반노동성에 있지 않는가?
기후활동가대회의 목적은 기후행동이라는 민중적 실천과 생산적 노동운동의 조직화에 있다.
기후문제에 있어서 과학적 입장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당면한 진리탐구 일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유물론적 변증법 관계에 있다. 인간이 산업적으로 변하면 자연도 그에 상응하여 반응하여 역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유물론적 입장에 서서 자연에 대한 태도의 정립을 요구하는 노동자당이 자연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을 가지고 실천적 변혁을 천명한다. 마르크스의 정리에 따르면 근대적 노동은 인간과 자연간의 유기적 대사활동이라고 한다. 밭을 쟁기로 갈아야 채소가 나오고 유기질 비료를 투하하여야 미생물 농법으로 높은 품질의 채소를 얻는다.
그와 반대로 논밭을 수용하여 그 위에 고속도로를 모시로 옷감을 짜듯 두 벌 세 벌 조밀하게 건설하게 된다면 농업문제 즉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지고 농지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또한 식의주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떨어지는 자동차생산량을 무한정으로 늘릴수록 석유 소비량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한정으로 늘어갈 것이다. 이것은 즉 가속적인 지구온난화는 식의주 직접 필요량을 넘어서는 산업의 상승기에 의해서 유발된 제국주의화와 세계화에 대한 문제이다. 시장의 무정부적 팽창이라는 세계화 국면에서 실용주의적 세계관으로는 계획생산 생산양식인 사회주의 체제를 세울 수도 없으며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중단한다면 세계는 이러한 시장의 무정부성은 기후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뿐만아니라 전쟁의 세계화로 나아감으로써 인류를 공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에 앞서 생산을 조직한 것은 부르주아이지만 그들의 시장확장과 독점의 탐욕 때문에 공동생산의 사회를 파괴하고 먼저 파멸적 재앙을 부리는 쪽도 부르주아지라는 역사적 관찰에 대한 사회적 진리의 획득일 것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해방과 노동자들의 민족간 평등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유산정부적 과잉 생산에도 저항해야 하지만 그런 생산기반이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시장의 세계화와 그것을 위해서 산업체계를 개편하고 정치진영을 개편하는 등 공격적 제국주의 체제를 가져다 주기에 전장의 세계화에 맞서서 계급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계급투쟁을 펼치고 그 투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계급의 정당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적 독재를 집행하는 사회주의를 위해 그것을 억압해온 반사회주의자법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법의 철폐를 앞당기기 위해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노동자조국 건설에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 당면한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해방 임무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의 구호]
생산관계의 변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주저앉히려는 공안기구 해체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자당에게 정치할 자유 보장하고 노동자 투쟁을 개혁의 요구로 한정시키는 공안국가법의 폐지를!!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농업 위기에 맞서 생산양식을 변혁할 정치적 투쟁의 자유를!!
[우리의 슬로건]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주도할 진보좌파 노동자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 기후 의제로 채택하고 범민중적 정치기구에 노동자당이 참가할 권리를!!
내연차 생산 폐지축소 동의약속에 대해 구체적 행동에 나설 노동자당과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노동자 농민의 당에게 생산을 집단적으로 조직화할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자유를!!
사회민주주의노동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