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휴업과 폐업에 반대한다.
시내버스가 완전공영화 되어야 하는 이유?
1. 시민과 직장인 등 목포와 작업장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교통불편을 가져다 준다.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하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
2. 목포 내방객과 인근 농촌에서 시내 경유 타지로 출장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시내버스는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공항, 버스터미널, 관공서 등과 연계되어 있다.
3. 버스운전자 노동조합이 큰 타격을 입는다.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속성이 끊어진다.
-운송노동자들이 돌려막기를 할 수 없다. 휴일을 늘리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4. 운송노동자들에게 정규직처럼 적정 인원과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적정인원만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5. 학생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고 목포의 운수업과 관광 여행업에 타격을 가한다.
-시내버스 주된 이용객은 청소년과 청년들이다. 대중교통은 여행업 관광객들의 발이다.
6. 외지의 방문객과 시민의 이동이 없으면 상업과 서비스업에 타격이 크게 일어난다.
-장기적으로 상품구매자들의 왕래가 끊기고 사회서비스(시장, 병의원) 제공이 대체로 힘들어진다.
7. 완전공영화의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들이다. 영업계 최고 경영자들에게 시의 공영교통 서비스 국영화 원칙이 전달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노선국유화가 원칙이다. 면허를 유지하려면 공영버스 영업주체는 시와 시민대표(시대의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8. 영업적자분과 가스료 인상분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단 버스회사 경영자가 국가(또는 노동계급)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버스회사에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면 국가가 나서서 운행 손실분을 시민대표의 민의에 의거하여 조정해야 한다.
9. 장기적자를 해결하려면 영업체 국유화가 원칙이고 단기적인 적자는 회사의 자구노력에 의해 민간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정도로 사측과 경영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기적인 경영 적자로 인한 파국은 사적소유 자본주의하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적채산체 대신에 버스 면허/운송 사업 인가 업무(영업수단) 국유화로 가는 게 맞다.
10. 단기적인 적자가 원인이라면 국가가 운행손실분을 보조하고 정부가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적인 경영원칙 합의와 노동자들의 경영과 정치에 대한 참여와 동의가 민주주의로서 필요하다.
-회사의 자국적인 노력의 목적은 시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민심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비영리사업, 노동 복지사업, 빈민 구제활동, 경영성과 공개와 노사 합의, 우리사주사업, 경영성과 공익화(취업알선) 등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