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원인을 알 길이 없다지만 전날 대통령과 정권 책임자들이 촛불집회를 감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할로윈 축제 참가자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축제를 벌인다고 여론몰이 끝에 축제 참가를 탈행정화시키더니 마약범죄 혐의를 들씌우고 대중축제를 토끼몰이한 정황이 TV뉴스에서 나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사실 이 축제도 서울시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것은 할로윈 축제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서 정권이 인민을 도둑놈 사기꾼처럼 반국기 사범 중의 하나인 마약사범으로 몰아갔고 서울시가 개최한 정황이 있는 축제집회를 위험한 집회로 취급했으며 정권의 재물로 삼으려한 정황이 있다. 이것으로써 자신들의 공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비 정부가 가진자들이 지지하는 정당한 정권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미 8월 서울 강남호우 사건에서 강남일대에 호우가 내려 침수위기에 처한 서울지방의 홍수재해를 눈앞에 두고도 재해대책본부의 총괄책임자로서 보도를 듣고도 사령탑으로 나설 기미를 안내비치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동문서답식 대응을 한 것에서 외양간이 무너져 내렸다.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중대본에 재난방지 활동 지침을 내리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사후약방문하여 관료정권의 권위만을 과시하였고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이는 국민의 사령탑인 새정부가 중대한 실정을 인식하고도 대국민사과도 없이 교언영색으로 내몰고 중대한 지휘 이탈이라는 무대응의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으며 강남 수재 참사의 책임을 사고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실정은 책임통감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국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자 그 비난을 외면하고 과실치사의 재해상황을 맞이하고도 부서진 신뢰의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으로서 바로 이 과이불개 사자성어처럼 이태원참사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선민의식으로 반복되었고 이를 두고 사후약방문이 아닌가하며 비난이 일고 있다. 자신의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때문에 일어난 인민살륙을 눈하나 껌벅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몰아가고 있으며 재난을 보고도 수습책을 내놓치 않고 서슬퍼런 압수수색의 칼날로 베어내버린 안하무인이 있다. 이것은 고분고분하지 않는 권력자가 중대한 국가적 재난을 그냥 보고도 지나친 재난유발 또는 재난방조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존심은 그대로 허수아비 내각에게 관료적 무책임으로 수습을 방조하도록 행정실종의 무정부적 방치로 이어져 할로윈축제는 그 근저의 도덕몰이가 공안몰이로 이어져 있을뿐만아니라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법칼을 휘두르는 적반하장식 외양간 부수기로 내달리고 있음이 드러났고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청년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권력의 무소불이상태 박정희의 복마전식 전두환의 유아독존식 범죄몰이로 압사사건의 책임과 본질을 물타기 하였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더구나 참사가 한달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사후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와 사후약방문을 거론하기는 커녕 국민과 유족들의 아우성속에서 비탄 섞인 탄원에 안면몰수하였고 현장에서 참사현장을 시찰하면서 뇌진탕이니 경찰병력이 없어도 되었으니 본질을 뒤엎는 책임전가로 국가적 재해책임에서 발빼기 하더니 참사 한달이 지나고 여론이 들끓고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제기하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더니만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축제참가 국민을 마약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참사전야에 붙였던 마약딱지를 다시 붙이고 희생자들에게 마약혐의를 들씌우고 시신을부검하여 마약흔적검사를 하고 현장에 남겨진 희생자 유류품에까지 마약잔류검사를 강행한 것은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며 독불장군식 검찰공안정권의 패륜행정의 끝판왕이다. 선량한 인민에게 마약전과자 누명씌우기와 정권의 독주에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에게 모욕을 덧씌우기 하는 것은 반대파와 인민 때려잡기이며 1인독주 관료독재다. 교수들은 이것을 일컫어 사후약방문 또는 화이불개라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리민복보다 자신들의 정권 권위와 패거리들의 안정만을 지키자는 것이며 정권안보가 집권세력에게는 국정의 제1차적 목적으로 삼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과와 책임의 통감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난맥상과 독불장군식 1당 1인독주를 고치지 않았으니 화이불개요 사후에도 약을 들고 오지 않았으니 사후약방문에도 못미친다. 나라의 주권을 틀어쥔 인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러한 회이불개가 고쳐지고 사후약방문이라도 신조로 받아들일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송아지가 죽어갈 것이며 야수들의 폭력앞에 양같은 인민은 도살장의 양두구육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화이불개를 알았다면 사후약방문을 강제하려는 주권자 인민의 필살기적 투쟁과 대국민짐 항쟁이 필연이지만 이렇다할 원군이 없다. 아직도 정권은 안아무인이며 국민에 대해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 오로지 인민의 각성과 그에 걸맞는 반정부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젊은 노동자의 단결로 금송아지의 우상숭배 금숭배 정치가 두 쪽날 때만이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의 무리들이 공포정치 전쟁정치를 중단할 것이며 끝질긴 항의와 가두투쟁이 무속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하지만 우상의 무리는 소수가 아니고 아직도 대다수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모리배를 점하고 있기에 그만큼 국가대표 박탈은 어렵다 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항쟁인데 그것을 이끄는 전위의 투사들과 대오가 아직 수색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다. 더많은 항의자들이 더많은 깃발을 세우고 대오를 정비하고 가두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스크럼을 짜야 할 것이다. 다시 가두 6월 항쟁이 민중의 깃발로 올려져야 한다. 그리고 전국민의 거리항쟁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날 때만이 강압적인 권위주의체제와 법서사 권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교수신문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동의하고 있다.
